"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면, 결국 그 자체의 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을 두었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구 진보신당)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당 내 민주주의를 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형해화 하는 진보정당이라는 형언모순, 노동을 낡은 것으로 단정짓는 노동당이라는 형언모순 안에서 노동당을 주목하던 모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내 거꾸러지고 마는 고목을 바라보듯 애타는 가슴으로 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먼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끝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제안되었을 뿐이지만, 노동당 해산은 이미 선언된 것과도 같습니다. 당 의결 기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명실상부한 해산이 이루어지겠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대로 노동당이 그 스스로의 생명력을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저를 발견해 주신 분들은 물론, 저를 통해 노동당을 발견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과거의 것으로 접어두어야 할 때가 발치 앞에 닥쳐 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는 꽃과 같이, 산산히 흩어진 이 난파된 시간의 가운데에서라도 새로운 시간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당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실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굳이 사족같은 말씀을 더하여 당부드립니다. 제가 언제 다시 당원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은 약속드릴 수는 없으나, 모쪼록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회의나 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 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들의 정당'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부를 일이 있을 지 알 수 없는 노동당 당가의 가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노동당가 - 대지와 미래를 품고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리
다시 한 발 또 한 발 비탈을 내려 간다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리
다시 한 발 또 한 발 비탈을 내려 간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산으로 다시 오른다
대지와 미래를 품고 인간의 노래 부르며
산으로 다시 향한다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간다 간다

 

 

...더보기

노동당 해산합시다.

우리는 이십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활동해 왔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뼈아픈 반성 끝에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정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노동당 분당, 진보신당 창당, 그리고 통합안 부결에 이은 1, 2차 탈당, 사회당과의 통합과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 
굽이굽이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꿈을 잃지 않았고 소수이지만 옳은 길을 걷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탈당과 비선 논란 등으로 당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당원들은 냉소와 무관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고문으로 당대회 의장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어렵게 혁신안을 당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낡은 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명을 바꾸자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명개정안이 당대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당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이 과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꾼다고 무기력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당 당명만 유지한 채 내부갈등을 안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 지도부가 노동당이라는 당명과 노동의 가치를 낡은 것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내부갈등은 오히려 당을 더 앙상하게 만들고 이후 진보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수단이며 해방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돌아보고,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 소외되고 박해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대중정당,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정책정당 건설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듭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끊어야겠습니다.

 

노동당 해산합시다.

 

2019년 6월 26일

노동당 당원 김혜경, 이덕우

전시소식입니다. 이번에 사진 작품에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2002년 <습이를 살려내라>를 시작으로 조습 작가의 작품에 모델로 출연한 지 어느새 1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습 작가의 이번 개인전이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맞은 편 인디프레스(옛 통의동우체국 건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이 고생하며 만들어진 작품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이션>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관련기사] 사진작가 조습 "국민이 신경 안써도 되는 국가가 이상적" - 뉴스1 , 2016.12.11.



2016 조습 개인전


<네이션> - nation


2016.12.9. ~ 2016.12.25.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7-25번지 (효자로 31번지) 인디프레스



안녕하십니까.

김한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 일번지’라 불리는 종로에서, 지역 의제와 삶의 정치를 앞세워 내걸고 뛰었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이름으로 맘편히 장사하고, 살고, 일하고, 걷고, 함께사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정치 일번지’가 아니라 ‘삶의 일번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도, 여론조사도 비추지 않아 가게 마다 골목 마다 발로 뛰며 선거운동 하느라 봄 볕에 어느새 얼굴빛이 타버렸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 청해주신 분들, 주먹 불끈 쥐며 응원해주신 분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진짜 잘사는 세상이라며 안아주신 분, 기운 내라며 음료와 음식이 든 봉투를 건네주신 분들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진보정당 선거 사상 최소득표 기록이 나온 듯 합니다. 0.41%, 353표의 득표가 최종 개표결과로 나왔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오세훈 낙선 바람이 불며, 새누리 과반의석 저지의 바람이 불며 ‘노동당과 김한울을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제게 전하는 위로일 수는 있어도 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한울을, 노동당을 찍어야만 할 단단한 이유를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것은 온전히 저의 부족이고 저의 책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노동당 정당비례대표 득표율 역시 저의 득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반성과 실천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지지와 응원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노동당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선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 노동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개표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반성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 위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시대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보정당은, 노동당은 선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희망의 대안과 무관해질 수도 있다는 냉혹한 판단 앞에 서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기 진보정당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남은 노동당은 대안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왔고, 끝내 4월 13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노동당 운동이 진보정당 운동의 2기를 밝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는 과제를 확인합니다. 그를 통해 노동당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다른 정치의 가능성은 아득히 먼 미래의 공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당 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숙명처럼 끌어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가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얽메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최소득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보정치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어갈 미래를 위해 꿋꿋이 표를 던져준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 공약 보다 더 큰 약속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을 바라는 약속이 아니라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한 다짐에 더 가깝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를, 국가를 재구성하기 앞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노동당을, 진보정당 운동을 단단히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노동당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원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선거운동일입니다. 선거운동 종료 8시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한 지지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한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당적을 가진 이후 가장 참여를 못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물론 그 전에도 기껏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몇 번 같이 나눠준 정도의 일 밖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번 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페친들께 노동당과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리는 글을 쓰려고 한다.


노동당은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사회주의 진보정당이다. 노동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다음의 제목들로 이어진다.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노동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으로 진보정치의 새 문을 연다... 이제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 공화국을 건설하는 길에 나선다, 라고 끝을 맺는다.


강령 전문: http://www.laborparty.kr/files/platform_rule/platform.html


나는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수구권력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당,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원한다. 그래서 난 노동당을 지지한다.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꿈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노동당에 지지를 꼭 부탁드린다.


2016 총선 노동당 정책: http://www.laborparty.kr/labor2016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나의 동갑내기 벗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노동당 부대표이면서 서촌의 지역 활동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딸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 서촌에 살면서 오르는 집세를 걱정하고 아이의 육아와 교육을 고민하는 내 또래 젊은 청년이자, 주민, 시민이다. 그는 혹시 조금 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꾸지 못하는 꿈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일까. 그에게 힘든 고민과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이다. 아, 난 정말 왜 그랬을까.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바랐다고 하였던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명만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진실한 정치인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나의 벗 김한울 동지가 그리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과, 김한울의 아이와, 우리의 아이들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 동안 정책과 공약으로 만났습니다.

정책과 공약의 실현으로

노동의 봄

삶의 봄

민주주의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유신이 끝나고 서울의 봄이 왔듯

낡은 정치의 겨울을 끝내고 종로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입니다.




[피켓이미지]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사람 기호 5번 노동당 김한울


오세훈 당선되면 내년 재보궐선거 예약?



[06:20]


2016.4.7. - 국민TV


https://youtu.be/uKoV0wJad-c?t=6m20s

골목 유세 위해 킥보드 올라 탄 김한울




제 20대총선 종로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직접 개조한 유세용 킥보드를 타고 유세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골목 골목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만들었다"고 '킥보드 유세'의 이유를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8



킥보드 타고 유세하는 김한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9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정치는 여전히 종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이제 그만!> 시리즈 피켓을 제작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액수만 부풀리고

효과는 온데 간데 없는

세금 줄줄 새는 세금낭비 공약 끼워넣기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쏭달쏭

일단 땅 파는 토건 중심 개발 공약 끼워넣기


삶은 어려워져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역구 삶은 아랑곳 없이 1년 머물다 청와대 갈 생각 뿐인 젯밥 후보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


벌였다 하면 수천수백억,노동당


남은 건 14조원 빚더미!


- 세운상가 초록띠공원 968억

- 한강르네상스 양화대교 415억


빚 보다 당신의 삶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요금폭탄 신분당선!

필요한가요?


전철 보다 맘편히 걷는 종로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종로는 청와대행 정류장이 아닙니다


기호 5 김한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사 드리며 손 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명함을 소개합니다.


종로에는 동네 마다 현안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만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시청, 구청이 해야 할 일 조차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약은 공약답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의 현안, 삶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상가임차인보호법>은 그중 대표적인 입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은 노동당과 함께 하는 공약입니다.


보행환경 제쳐두고 도로부터 넓히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교통체증은 해소됩니다.


일관성 없는 민원 대응 보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앞면

노동당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뒷면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 사는 종로

맘편한 종로의 봄!


이웃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합니다.
노동당 부대표로서 거짓정치에 맞섰습니다.

당신의 한 표로 종로의 봄을 부르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


쫓겨나지 않는 종로,

일한만큼 보람있는 종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업종별 허가 상한제로

단골가게 보호하고

건강한 상권

지키겠습니다

단골도 상인도

다같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살자!


빚은 줄지 않고

2년 마다 이사 걱정,

두 발 뻗고 삽시다!


경제 발목잡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0년살이

보장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전학걱정 없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일하자!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기약없이,

노동자 지옥 탈출!


직장인 일 줄이고

실업자 일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하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나누어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걷자!


보도 없는 위험한 길,

걷기 좋은 안전한 종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주거지 진입제한,

버스운행등록제

도입하겠습니다

유모차도 휠체어도

산책하기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한 살자! 2


겨울 채비 바쁜 종로

봄이 더!

간절합니다!


낡은 집 고치고,

살기좋게 바꾸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몸살,

사는 사람이 맘편한

종로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찾기 좋아 맘편한

종로의 봄!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49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hwp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pdf


 

 






 

[정책협약서 전문]

 

2016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48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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