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홍보물이 처음 우편함에 꽂혔다.

※ 이것은 이도 저도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래도 터오르고 있는 희망의 싹에 대한 이야기다.

예비후보 홍보물의 주인공은 고병국 현 서울시의원이다. 정세균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이력을 잠시 살펴봤다.

- 정세균 전 의원의 대학 후배
- 정세균 의원 비서
- 현대아산 기획조정실 과장(대북사업)
- 대북사업 중단으로 국회 복귀
- 정세균 국회의장실 비서관
- 종로구 제1선거구 시의원
-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정치세습

정치인의 발탁과 성장 과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선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본보기로 꼽히는 유럽의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정치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 등을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으며, 차차로 책임이 큰 자리를 맡기 위해 선거에 도전하는 경로를 거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고병국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다가 지역구 물려받는 한국형 정치엘리트 코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교체하지 않는 옛 정치의 상속자가 아닌가.

또다른 문제는 이게 (거대한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만)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촛불 이후의 정치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있다. 지난 대선 이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는 포스트98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까지 만연했다. 하지만 고병국 예비후보의 홍보물에서 새로운 정치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홍보물 뒷면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세균의 벗으로 20년
종로구 일꾼으로 12년
서울시의원으로 4년…

정치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도 부족함이 큰데, 그 세대교체의 실상조차 정세균의 정치적 장자 상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즈음에서 자연스레 일본의 정치 세습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그아들에게, 세대를 이어 지역구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세습정치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고병국 예비후보가 정세균 전 의원의 혈육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본의 정치세습이 한국화된 K-정치세습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하다.

#부동산세습

물론 이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적임자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책 정견 공약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공약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부동산 세습을 옹호한다.

“한옥 대물림 상속세 유예”가 그렇다. 한옥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폼나는 사치재가 됐다. 특히나 종로에서는 그렇다. 한옥 보존의 미명하에 진짜 한옥을 철거하고 새 한옥을 지어올리는 한옥재개발의 메카가 종로다. 사람이 사는 한옥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재벌기업의 별장이나 접대용 가옥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한옥이 부지기수다.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속세를 유예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편법 상속은 한옥 대물림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일까.

#가장젊은낡은정치
국민의힘은 대표를 통해 가장 젊은 낡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병국은 과연 가장 젊은 낡은 정치가 아닐 수 있을까. 일단 홍보물만 봐서는 시의원 4년 동안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다. 근 20년래 종로 제1선거구 유권자에게 가장 존재감 없는 시의원이 고병국 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실을 통한 정치 세습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아직 드러내지 않은 자신만의 내용과 비전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허한공약
구체성 있는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공약 일색에 '1번지’만 붙였다.
우선순위 최우선은 이미 진행중인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우선은 당선되면 살펴볼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중장기는 아니면 말고 사업 아닌가.
다른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훔쳐다 쓰던 정세균 후보가
얼굴만 바꿔서 다시 나온 것만 같아 보는 내 낯이 다 뜨겁다.

#진퇴양난
공식적으로는 각 당마다 후보를 확정하기 전의 예비후보일 뿐이니, 다른 예비후보도 살펴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숙연 예비후보가 있다. 2014년과 2018년에 종로구청장으로 출마했던 후보다. 2014년 당시 선거운동 문구 중 하나였던 “종로의 박근혜”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유찬종(전 시의원, 전 구청장 예비후보), 김복동(전 바른미래당 구의원) 후보가 있다.

국민의힘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이근우(전 교육부 고위공무원), 정영국(세계한민족회의 내외동포정보센터 이사장),김현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윤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후보가 있다. 정문헌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선거점퍼까지 맞춰입고 명함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

#춘래불사춘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실이 무력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역정당 운동의 작은 공이 (종로는 아니지만) 영등포에서 쏘아올려졌다.

#지역정당운동
직접행동영등포당이 창당과 함께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은평에서는 은평민들레당이, 과천에서는 과천시민정치다함이 잇따라 지역정당 창당을 마쳤다.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노동・정치・사람과 함께 지역정당서포터즈도 꾸렸다.

지역정당 운동은 내 삶의 현자에서 내 삶의 정치를 지역정당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 중앙정치의 민주주의가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닌 지역에서부터 자라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거대양당 둘 중 하나 뿐인 양자택일의 선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자, 중앙정치의 출장사무소에 불과한 지역의 정치를 진짜 지역민의 정치로 바꿔내기 위한 정치혁명의 기획이다. 현재 이들 지역정당은 여야 카르텔의 핵심인 정당법에 가로막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정당서포터즈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오늘부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작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평가로, 교사 상호 평가와 학생 보호자의 교사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것이 확대시행되며 유치원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유치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참여 신청을 요청하는 통신문이 왔길래 신청했고, 총 3명의 재원아동 보호자 위원 중 자발적 신청은 나 혼자 뿐임을 확인하고 이후에 두 명의 위원을 더하여 지난 달 조촐한 위촉식을 겸한 평가 심의회의가 유치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법률을 대략 검토하고 갔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회의 현장에서 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 등이 안내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평가가 일선 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을 감당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동료 교사는 물론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연수가 부과되기도 한다니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원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 원내 생활을 늘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 평가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평가 참여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기관별로 교사들이 교과나 교수법 연구모임을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아보였다. 각 기관별로 평가의 기준도 표준화되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시하면서 일선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 불가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라져야 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엔가 꼭꼭 숨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심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가혹한 일에 불과하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차도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기로 한 게 1년 전이다. 기사만 놓고 보면 교육부가 너무나 방관적이다

당장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진행될 것이다. 누군가는 후하게 주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박하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객관적 평가 척도로 인정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와 현장의 문제점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평가 참여율이 낮으면 또 낮은대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소모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해야 하는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되, 질문을 읽지 않고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아무 의미 없는 평가이니,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항의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게 한 명의 응답자로서 고민하여 다다른 결과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얼굴도 모르는 선생님 평가라니"(2019.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004?fbclid=IwAR1YLEvLL2Kl2WmAJf2fsUqhjfVPI3NYRMtqaybw-iw5o96dZOvkmkozbRI

* 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폐지" 건의(2018.11.23.)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서울 지질도

인왕산은 바위산입니다. 북한산과 북악산도 마찬가지죠. 서울 지질도를 보면 종로구는 그야말로 100% 암맥에 해당합니다. 바위 위의 도시죠.

인왕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바위산인 인왕산이 특징 중 하나가 곳곳에 금이가고 떨어져나온 거대한 바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 이런 바위 틈으로 흐르다가 지면으로 나오는 물이 얼어버려 곳곳에 예상치 못한 작은 빙벽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종로 관수동 고시원에 불이 났다. 심폐소생 과정애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종로의 이면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3층 규모 건물의 2~3층에 50명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로 곳곳에는 오래된 건물 비좁은 계단 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낡은 고층 건물 꼭대기 층 근처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기도 하고, 종로 대로변은 임대료 문제로 낡은 건물 4~5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름만 고시원일 뿐 고시원은 이미 쪽방의 새로운 이름이다. 보도를 보면 사상자의 대부분은 40~60대 노동자다.

이 즈음 되면 위험한 낡은 건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올법 하다. 그렇게 되면 낡은 고시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주거복지 취약층은 눌린 풍선처럼 다른 취약 주거를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시절 과잉공급으로 종로지역 빌딩 공실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자본의 편에서 시장에만 맡겨두었던, 주거-상업-산업을 관통하는 도심지 공간정책이 완전한 실패에 이른 것이다.

화재 건물 바로 맞은 편에는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한창이다. 뒤늦게나마 이번 희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거대한 도시 서울의 구도심을 빈과 부가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전시장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 도심 공간의 쾌유와 함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구청의 주민설명회에 이어 종로구의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보도 등에서는 주민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들리는 의견 중에는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클 때에는 반대 의견 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인데도 몇몇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마치 주민 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간담회 이후에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촌에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곳을 질문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였지만 서촌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과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 불편이 문제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았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하주차장은 대안이 아니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주차장을 줄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답변이 1/3에 육박한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주차장이 줄어들게 되니,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지어 주차장 감소분을 만회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사업 취지였습니다. 같은 문제인식에 대한 다른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주민들은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을 줄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은 아직 전문가 의견에 머물고 있는, 어찌보면 급진적인 의견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줄인다는 생각이 오히려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해법이라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발상의 전환으로 로드다이어트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도입하기로 했고,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줄여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설문도 아닌 서촌 주민 설문에서 이처럼 높은 응답률을 보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문제의 해법을 훨씬 더 폭넓게 열어놓고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덧붙여, 주차장 문제는 서촌에서 시급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가벼운 설문조사였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나 주민 논의를 시작할 이유를 찾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이야기나누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오히려 서촌 주민이 아닌 분들일수록 주차장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조차 어려워 하시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페이스북 그룹 '서촌'과 제 트위터, 페이스북, 그외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배포했고, 배포된 링크를 다시 배포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은 약 열흘 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은 총 26개가 도착했고, 응답기기는 스마트폰이 41%, PC.노트북이 33%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설문조사와 달리 하고픈 말씀을 대부분 적어주셨습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 지하주차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무엇보다 방문객 보다 주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서촌에서 사는 분들 보다 서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설문 결과에서는 서촌에 사는 분들께서 더 크게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네요.

주차장을 줄이는 게 대안이다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주차장은 상업화일 뿐이라는 의견, 교통량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은 친환경 도보/자전거 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하주차장 외에 다른 대안도 있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자는 의견, 주차장 문제에는 시민의식 성숙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는데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문제시 되는 시설을 수용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이 다른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작 심각한 것은 관광버스 주차 문제이니 관광객은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종로구청이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티브로드] 필운대로 주차장 '좌초'...예산 낭비 논란 - 2017.4.4.

첫 설명회를 마친 종로구는 결국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비록 구청의 공식적은 발표는 없었지만 실제 사업에 관련한 모든 실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의 조율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재개가 결정되지 않도록, 혹은 사업이 온전히 주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서촌이 앓고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 이전에 종로구는 일상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노력을 해왔습니까?

주차 편의와 보행 편의,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회피를 모두 만족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답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지켜보고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들과 경복궁 서측 주민단체 연합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인 사업중단 혹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서촌주민-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안재홍 종로구의원(삼청 부암 평창 가회)은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점순, 배효이 의원(모두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은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재홍 의원의 양해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입장을 순서대로 듣는 전후로 안재홍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후 간략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간담을 덧붙여 진행했습니다. 참석자의 발언 내용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입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입장

1.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종로구의 준비가 부족함

- 지상부 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하부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함

-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 일부를 확대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

- 사업으로 인한 보도확장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 필요 있음

- 해당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와도 비교분석 필요 있음

- 과업지시서 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함

- 2013년 조사 내용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이상에 따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유일무이한 문제 해법인지는 의문인 상황임

2. 소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본 건은 나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 본인의 결론임

3. 주민 의견을 민원으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의원에 전달해주기 바람

아래에는 간담회에서의 참가자 발언을 종합 요약 정리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문장식으로 서술했습니다.

* 여러 참가자의 내용을 종합하다보니 일부 내용에서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거나 다른 맥락의 내용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전체 요약

1. 사업 타당성

주민 주차공간 확대는 최대 30면에 불과한 공사에 400억 가까운 예산 투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만으로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국비 50억4천, 시비 149억, 구비 200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적격심사 비교대상이 되는 기존 주차면 확보 예산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확장 위해 없어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 할 경우, 보도확장의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합니다.

2. 지하주차장 건설을 전제로 한 구청의 억지근거 제시

주민설명회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실사모형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와 램프는 경사면입니다. 경사지에 대한 실사모형시험을 평지인 탄천물재생센터 운동장에서 진행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의심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양방통행으로 지상주차면을 전부 삭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차면수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통행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역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주차면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2013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차장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35.4%)에 비해 주차장 확보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응답(21%)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불편은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부터 기본적인 안내사항이기도 합니다. 

종로구청은 노인정, 놀이터 등 더욱 시급한 타 시설의 확보에는 미온적입니다. 기존 시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종로구청의 다른 사업이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숙박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처럼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지상부-지하부 사업 효과 상충

보행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의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추가되며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권 강화를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환기구, 배전시설 등이 추가되며 보행 편의에 있어서 지금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넓은 보도만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주차장은 관광 방문 차량 집중을 대비한 사업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직시설물이 지상의 사업목표를 훼손하고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지상부의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의 목표가 상호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운대로 안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우선 확보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심됩니다.

5. 구청의 주민갈등 유발

360일의 사업기간에 60일의 추가 용역 진행 중인 이 때까지 주민설명회 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에 알리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주민간담회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사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구청의 일방적인 비밀적 진행으로 유언비어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필운대로에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상인, 상인-상인, 주민-주민 갈등을 구청이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로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 선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구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종로구청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6. 주민 안전 위협

지하 깊숙이 대형주차장을 건설 과정에서 가옥 안전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서촌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필운대로에 인접한 주민들은 낡은 집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운동 골목에 보도 포장사업이 진행될 때 길가에 접한 벽에 균열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기간 겪으며 견뎌야 할 불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공간은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역의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곤 사고 예방 시설 보다는 CCTV와 같이 사후 처리 근거를 확보하는 시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교차로 보행안전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매장 문화재 훼손

기본적으로 서촌은 지하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려 남경 터에 해당하는 서촌의 지하 유적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2미터 이하에서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물 존재 가능성을 가볍게 여겼다가 대량의 문화재가 출토된 사례가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하물며 서촌에서의 유물 출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널 굴착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출입로는 지상부까지 이어지는 토피층을 굴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환풍구 등 지상으로 이어지는 시설물 역시 수직으로 지하를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예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만 500억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예산에 더하여 총 1000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묘주차장 건설 이후 종묘의 연못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퍼올려서 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종로주차장을 흙으로 메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암반의 수맥이 단절되어 하류 유입에 문제가 생기면 파생되는 문제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종묘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촌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불편을 적절히 감수하며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8.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현재에도 일반적인 관광객은 물론, 주거지 게스트 하우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심야 소음 문제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날 하나 둘 씩 이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공동체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사업 계획의 부실성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용역사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할 여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현실화되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상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0. 주차장 문제 해결 효과 미비

서촌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주차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새로 짓겠다는 구청의 사업계획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로구 주택지 주차장 부족분을 신규 공급으로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주차면을 1만면 더 확보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수요 중심의 주차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을 모색하고 내놓아야합니다.

11. 주차장 대안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주차가 있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는 구의회의 주례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하고 그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타 구에서 시행중인 셈입니다.

종로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중구에 이어 서울 2위(3만면 초과)입니다. 하지만 주택지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 꼴찌(1만면 부족)입니다. 주택지 외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4월 1일 열린 구의회 간담회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구의회에 많은 질의와 민원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로구가 서울시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시점입니다.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을테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한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전에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한 종로구의회 주민 간담회 날을 맞아 그 흔적들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 올해 1월에 발행된 <종로사랑> 표지를 감상해보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이 발간하는 <종로사랑> 2017년 1월호 표지.

"종로구는 2017년에도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종로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으로서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에 제안하여 '삼촌(三村) 우리마을 교통알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차량과 보행자의 혼잡이 가장 심한 필운대로가 서촌의 대표 가로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촌과 북촌, 행촌(동)의 보행환경을 직접 살펴 점검해보는 기회였습니다. 행촌동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점이 발견되어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의 협업으로 한평공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동네 교통알기 사업의 결과는 서울시 정책토론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를 통해 서울시와도 공유되었습니다. 당시 도시연대 기관지에 게재된 글을 보면 당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상황을 통해 고민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도시연대]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면 어떤 삶을 살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 특집
저는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는 운동은 단순히 마을에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공간구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미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생각에 걸맞게 공간을 바꿔야합니다.

2013년 9월 28일 삼촌(三村) 우리동네 교통알기 트위터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정책토론회 패널

이러한 생각에 대한 공감의 폭은 의외로 넓었습니다. 주차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없을텐데 오히려 그 주민의 입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소수의 급진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거나 얼핏 그렇게 느껴 공공연하게 말하는 데에는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모습은 이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촌 주민 청침님의 2013년 10월 2일자 트윗

요즘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앞선 고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문제가 불편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늦추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즘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 경의선 철로를 걷어내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 방문객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며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는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고 동네가 소란스러워져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결국 보행중심으로의 전환이 아닌 보행과 자동차를 모두 누리려는 비싼 욕심이라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역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즉 주민 스스로가 내쫓기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동네에서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겪게 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걷기 좋은 서촌, 아직은 자동차에 더 불친절해도 좋은 서촌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아직 종로구청은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오는 말로 종로구청의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말하고 존재를 드러낼 때에 종로구청은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선아님의 2017년 3월 25일자 페이스북 포스팅

종로구청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과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추진했다가 모두 주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접었습니다. 백사실계곡에 상상의 정자를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역시 좌절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짜증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같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종로구청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지지받을 수 있는 때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실천해야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주민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구의회 간담회에 참가 신청을 하며 남겨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청 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꼭 잊지말고 찾아주시고 한 말씀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편의보다 관광지화를 우선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근 거주자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하주차장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3월 23일 사직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필운대로 역사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는 서촌꼬뮤니따 혁이네 구자혁 님께서 종로구청에 청구하여 받은 것을 공유합니다. 구자혁 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운대로 자료.pdf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사업의 맥락 면에서 간략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된 사업

최초 사업은 서울시의 보도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지중화와 함께 계획되고 있던 것이 종로구청의 지하주차장 신설이 포함되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를 지하에 매설하면서 자동차 중심의 필운대로를 걷기 좋게 바꾸자는 의도는 엉뚱하게 주객이 전도되며 내용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서촌을 더욱 관광지처럼 꾸미기 위해 무리하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정체성 측면에서 필운대로 강점 있나

사업 추진 배경에서 밝히고 있는 역사적 가치 면을 고려할 때, 과연 필운대로가 역사적 특성을 가장 잘 지닌 곳인지 의문입니다. 서촌의 대표 역사문화가로를 꼽는다면 사업 대상지는 필운대로가 아니라 옥인길에서 시작되어 청계천으로 향해 흐르는 길이 더욱 타당합니다. 물길을 따라 구불구불 내려오는 길은 서촌의 주민은 물론 방문하는 분들도 가장 많이 걷는 길입니다. 걷기 좋은 옛 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장소 중에 역사적 가치를 꼽는다면 누하동 오거리가 있습니다. 누하동 오거리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나의사랑 문화유산'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나의사랑 문화유산 캠페인 현장심사 대상지 발표' - 2013.9.30.

필운대로는 서촌의 길 중에 가장 최근에 생긴 길에 속합니다. 90년대에 구불구불한 골목과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 개통한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길입니다. 이 측면에서 필운대로가 보행자 중심의 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그 길 아래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

주차문제는 종로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주택지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있어도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도시 관찰하기] 서촌을 서촌대로, 필운대로 지하 주차장 사업 추진을 바라보며 - 2016.5.27.

있던 주차장 없애고 새로운 주차장을 비싸게 만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설치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인 것 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차 불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순입니다.

사업 배경에서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 주차장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업 예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되는 주차면 수로 나누어 주차면당 투입예산을 계산해보면 주차장 한 면을 더 늘이기 위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 좋아진다는 좋은 변화를 위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비싸고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 1일 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와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일(토) 오후 3시 종로구청 내의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실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견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