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홍보물이 처음 우편함에 꽂혔다.

※ 이것은 이도 저도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래도 터오르고 있는 희망의 싹에 대한 이야기다.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홍보물
종로구청장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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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요 고병국
{홍보물 전면에 고병국 예비후보가 웃는 표정을 짓는 사진이 실려 있다}

예비후보 홍보물의 주인공은 고병국 현 서울시의원이다. 정세균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이력을 잠시 살펴봤다.


- 정세균 전 의원의 대학 후배
- 정세균 의원 비서
- 현대아산 기획조정실 과장(대북사업)
- 대북사업 중단으로 국회 복귀
- 정세균 국회의장실 비서관
- 종로구 제1선거구 시의원
-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정치세습

정치인의 발탁과 성장 과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선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본보기로 꼽히는 유럽의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정치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 등을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으며, 차차로 책임이 큰 자리를 맡기 위해 선거에 도전하는 경로를 거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고병국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다가 지역구 물려받는 한국형 정치엘리트 코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교체하지 않는 옛 정치의 상속자가 아닌가.

또다른 문제는 이게 (거대한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만)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촛불 이후의 정치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있다. 지난 대선 이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는 포스트98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까지 만연했다. 하지만 고병국 예비후보의 홍보물에서 새로운 정치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홍보물 뒷면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세균의 벗으로 20년
종로구 일꾼으로 12년
서울시의원으로 4년…

 

정치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도 부족함이 큰데, 그 세대교체의 실상조차 정세균의 정치적 장자 상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즈음에서 자연스레 일본의 정치 세습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그아들에게, 세대를 이어 지역구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세습정치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고병국 예비후보가 정세균 전 의원의 혈육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본의 정치세습이 한국화된 K-정치세습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하다.

 

#부동산세습

물론 이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적임자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책 정견 공약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공약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부동산 세습을 옹호한다.


“한옥 대물림 상속세 유예”가 그렇다. 한옥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폼나는 사치재가 됐다. 특히나 종로에서는 그렇다. 한옥 보존의 미명하에 진짜 한옥을 철거하고 새 한옥을 지어올리는 한옥재개발의 메카가 종로다. 사람이 사는 한옥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재벌기업의 별장이나 접대용 가옥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한옥이 부지기수다.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속세를 유예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편법 상속은 한옥 대물림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일까.


#가장젊은낡은정치
국민의힘은 대표를 통해 가장 젊은 낡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병국은 과연 가장 젊은 낡은 정치가 아닐 수 있을까. 일단 홍보물만 봐서는 시의원 4년 동안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다. 근 20년래 종로 제1선거구 유권자에게 가장 존재감 없는 시의원이 고병국 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실을 통한 정치 세습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아직 드러내지 않은 자신만의 내용과 비전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허한공약
구체성 있는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공약 일색에 '1번지’만 붙였다.
우선순위 최우선은 이미 진행중인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우선은 당선되면 살펴볼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중장기는 아니면 말고 사업 아닌가.
다른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훔쳐다 쓰던 정세균 후보가
얼굴만 바꿔서 다시 나온 것만 같아 보는 내 낯이 다 뜨겁다.

 

2016년 총선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진퇴양난
공식적으로는 각 당마다 후보를 확정하기 전의 예비후보일 뿐이니, 다른 예비후보도 살펴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숙연 예비후보가 있다. 2014년과 2018년에 종로구청장으로 출마했던 후보다. 2014년 당시 선거운동 문구 중 하나였던 “종로의 박근혜”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유찬종(전 시의원, 전 구청장 예비후보), 김복동(전 바른미래당 구의원) 후보가 있다.

 

국민의힘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이근우(전 교육부 고위공무원), 정영국(세계한민족회의 내외동포정보센터 이사장),김현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윤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후보가 있다. 정문헌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선거점퍼까지 맞춰입고 명함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

#춘래불사춘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실이 무력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역정당 운동의 작은 공이 (종로는 아니지만) 영등포에서 쏘아올려졌다.

 

#지역정당운동
직접행동영등포당이 창당과 함께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은평에서는 은평민들레당이, 과천에서는 과천시민정치다함이 잇따라 지역정당 창당을 마쳤다.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노동・정치・사람과 함께 지역정당서포터즈도 꾸렸다.

 

지역정당 운동은 내 삶의 현자에서 내 삶의 정치를 지역정당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 중앙정치의 민주주의가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닌 지역에서부터 자라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거대양당 둘 중 하나 뿐인 양자택일의 선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자, 중앙정치의 출장사무소에 불과한 지역의 정치를 진짜 지역민의 정치로 바꿔내기 위한 정치혁명의 기획이다. 현재 이들 지역정당은 여야 카르텔의 핵심인 정당법에 가로막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정당서포터즈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지역정당서포터즈
오늘은 흐림이라도 내일의 맑음을 기대하며, 지역정당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께 두루두루 권유와 부탁 말씀드립니다


* 지역정당서포터즈 가입 https://www.ihappynanum.com/Nanum/B/TCS4J4JHLL
* 지역정당 카드뉴스1 http://laborpolitics.org/?p=7007
* 지역정당 카드뉴스2 http://laborpolitics.org/?p=7019

 

오늘부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작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평가로, 교사 상호 평가와 학생 보호자의 교사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것이 확대시행되며 유치원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유치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참여 신청을 요청하는 통신문이 왔길래 신청했고, 총 3명의 재원아동 보호자 위원 중 자발적 신청은 나 혼자 뿐임을 확인하고 이후에 두 명의 위원을 더하여 지난 달 조촐한 위촉식을 겸한 평가 심의회의가 유치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법률을 대략 검토하고 갔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회의 현장에서 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 등이 안내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평가가 일선 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을 감당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동료 교사는 물론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연수가 부과되기도 한다니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원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 원내 생활을 늘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 평가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평가 참여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기관별로 교사들이 교과나 교수법 연구모임을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아보였다. 각 기관별로 평가의 기준도 표준화되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시하면서 일선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 불가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라져야 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엔가 꼭꼭 숨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심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가혹한 일에 불과하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차도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기로 한 게 1년 전이다. 기사만 놓고 보면 교육부가 너무나 방관적이다

 

당장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진행될 것이다. 누군가는 후하게 주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박하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객관적 평가 척도로 인정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와 현장의 문제점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평가 참여율이 낮으면 또 낮은대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소모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해야 하는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되, 질문을 읽지 않고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아무 의미 없는 평가이니,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항의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게 한 명의 응답자로서 고민하여 다다른 결과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얼굴도 모르는 선생님 평가라니"(2019.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004?fbclid=IwAR1YLEvLL2Kl2WmAJf2fsUqhjfVPI3NYRMtqaybw-iw5o96dZOvkmkozbRI

 

* 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폐지" 건의(2018.11.23.)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면, 결국 그 자체의 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을 두었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구 진보신당)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당 내 민주주의를 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형해화 하는 진보정당이라는 형언모순, 노동을 낡은 것으로 단정짓는 노동당이라는 형언모순 안에서 노동당을 주목하던 모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내 거꾸러지고 마는 고목을 바라보듯 애타는 가슴으로 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먼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끝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제안되었을 뿐이지만, 노동당 해산은 이미 선언된 것과도 같습니다. 당 의결 기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명실상부한 해산이 이루어지겠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대로 노동당이 그 스스로의 생명력을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저를 발견해 주신 분들은 물론, 저를 통해 노동당을 발견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과거의 것으로 접어두어야 할 때가 발치 앞에 닥쳐 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는 꽃과 같이, 산산히 흩어진 이 난파된 시간의 가운데에서라도 새로운 시간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당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실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굳이 사족같은 말씀을 더하여 당부드립니다. 제가 언제 다시 당원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은 약속드릴 수는 없으나, 모쪼록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회의나 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 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들의 정당'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부를 일이 있을 지 알 수 없는 노동당 당가의 가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노동당가 - 대지와 미래를 품고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리
다시 한 발 또 한 발 비탈을 내려 간다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리
다시 한 발 또 한 발 비탈을 내려 간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산으로 다시 오른다
대지와 미래를 품고 인간의 노래 부르며
산으로 다시 향한다

 

우리는 길을 이어 가는 사람들 무너진 길을 다시 열어
미래로 한 발 또 한 발 가슴을 펴고 당당히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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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해산합시다.

우리는 이십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활동해 왔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뼈아픈 반성 끝에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정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노동당 분당, 진보신당 창당, 그리고 통합안 부결에 이은 1, 2차 탈당, 사회당과의 통합과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 
굽이굽이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꿈을 잃지 않았고 소수이지만 옳은 길을 걷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탈당과 비선 논란 등으로 당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당원들은 냉소와 무관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고문으로 당대회 의장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어렵게 혁신안을 당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낡은 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명을 바꾸자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명개정안이 당대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당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이 과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꾼다고 무기력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당 당명만 유지한 채 내부갈등을 안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 지도부가 노동당이라는 당명과 노동의 가치를 낡은 것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내부갈등은 오히려 당을 더 앙상하게 만들고 이후 진보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수단이며 해방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돌아보고,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 소외되고 박해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대중정당,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정책정당 건설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듭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끊어야겠습니다.

 

노동당 해산합시다.

 

2019년 6월 26일

노동당 당원 김혜경, 이덕우

서울 지질도


인왕산은 바위산입니다. 북한산과 북악산도 마찬가지죠. 서울 지질도를 보면 종로구는 그야말로 100% 암맥에 해당합니다. 바위 위의 도시죠.


인왕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바위산인 인왕산이 특징 중 하나가 곳곳에 금이가고 떨어져나온 거대한 바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 이런 바위 틈으로 흐르다가 지면으로 나오는 물이 얼어버려 곳곳에 예상치 못한 작은 빙벽들이 생겼습니다.


인왕산 옥인동 숲놀이터 


지면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지만 지면 아래 깊은 곳에도 물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하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지면 가까운 물은 마르더라도 깊은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할테니까요. 그래서 요즘 문득문득 걱정입니다. 신분당선 얘기가 나오더니 GTX 연결까지 온통 바위 투성이인 인왕산 북한산 지하에 터널 뚫겠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옛 뉴스만 찾아봐도 이미 1982년 잇따라 일어난 3호선 붕괴사고들이 확인됩니다. 4월 8일 현저동사고(현 독립문역 일대), 7월 1일 서소문사고, 10월 8일 330-3공구 사고. 심지어 마지막 사고는 특별안전검검반의 안전점검 결과 3호선 25개 공구 중 가장 안전한 공구로 꼽히던 곳에서 일어났던 매몰사고였고, 사고는 암반 붕괴를 막는 바위 볼트를 박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법이 발전해서 같은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산 인왕산 일대 암반 터널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백사실 계곡 도롱뇽 보존 문제로 한창 뜨거울 때에는 정릉터널이 뚫리면서 북악산 지하수위가 낮아져 계곡 유량이 절대 감소한 것이 도롱뇽 생태에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주변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고, 자하문터널은 인왕산 샘물 수질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오래 사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아니나다를까 버드나무 약수터는 끝내 폐쇄됐고, 석굴암 약수터도 작년부터 음용 부적합 판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면 3호선 배차간격을 조밀하게 배치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예전에 이 문제로 3호선에서 근무하는 분께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차량만 도입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굳이 환경과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바위 아래 또 터널을 뚫어야만 하는 것인지 다시 진지하게 묻고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82년 4월 붕괴사고 관련 기사 중에는 붕괴사고로 무악재 도로 1.7km가 약 보름간 차량통제되어 무악재 아이들이 그 큰 도로에서 자전거 경주며, 야구 시합이며 신나게 놀았다는 기사도 있는데, 놀이 공간은 자하문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정한 곳에 충분히 만들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 종로 관수동 고시원에 불이 났다. 심폐소생 과정애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종로의 이면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3층 규모 건물의 2~3층에 50명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로 곳곳에는 오래된 건물 비좁은 계단 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낡은 고층 건물 꼭대기 층 근처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기도 하고, 종로 대로변은 임대료 문제로 낡은 건물 4~5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름만 고시원일 뿐 고시원은 이미 쪽방의 새로운 이름이다. 보도를 보면 사상자의 대부분은 40~60대 노동자다.


이 즈음 되면 위험한 낡은 건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올법 하다. 그렇게 되면 낡은 고시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주거복지 취약층은 눌린 풍선처럼 다른 취약 주거를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시절 과잉공급으로 종로지역 빌딩 공실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자본의 편에서 시장에만 맡겨두었던, 주거-상업-산업을 관통하는 도심지 공간정책이 완전한 실패에 이른 것이다.


화재 건물 바로 맞은 편에는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한창이다. 뒤늦게나마 이번 희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거대한 도시 서울의 구도심을 빈과 부가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전시장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희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 도심 공간의 쾌유와 함께..




박근혜 집권 시기의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에 이면합의는 없다고 했던 것이 정반대의 진실로 드러나자마자, 이번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도 근거없는 말로 변명하고 나중에 거짓 사실을 짜맞춰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았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전임대통령 박근혜만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어떤 대통령이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고 집권 기간 거짓말로 일관해도 우리는 그 대통령이 박근혜 만큼 거대한 악을 저지르고 또한 그것이 임기 중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알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을 뿐, 이명박근혜 체제의 탄핵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카르텔은 한국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 끝에는 결국 국민의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구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후 4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박정희를 발견하곤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도 여전히 박근혜가 남아도록 두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정치, 신뢰를 쌓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단 몇 달, 몇 년만에 쌓이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 폐쇄부터 해놓고 국정원 동원해 무리한 증거 맞추기, 2017.12.28.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모두를 분노하게 한 정유라의 말이다. 수능 전날인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5.5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피해 보다 언제 다시 또 재앙이 덮쳐올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당장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공포다. 처음으로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날짜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재난의 충격을 안고 다음날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명한 결정이었다.


'포항 때문에 나머지 수십만 수험생이 피해를 본다'
'포항 외 지역 수험생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


지진의 공포를 체감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원망의 말을 적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딱드려 혼란스러운 처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거꾸로 포항 수험생의 탓으로 겨누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도 실력인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하는가


정유라의 말은 정유라라는 악인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의 정서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다만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던 말을 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재난과 재앙, 예상치 못한 불행은 개인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일 뿐, 그것을 피해가거나 멀리 떨어진 이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일 연기를 바라보는 수험생들만이 가진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어느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흔들리며 기울어지는 건물 안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처지는 제비뽑기 처럼 운나쁘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게 연결되고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한 사람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 버린 순간, 그 건물주가 느닷없이 월세 입금 계좌를 없애버린 순간, 일방적으로 월세를 네 배 올려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순간, 새벽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치의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몰려드는 순간,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1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저 순간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가.


연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만큼 더 연결되어 있으며 성숙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와 같은 것이다. 수능시험일 전날 흔들리는 교실에서 떨어져 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뛰어나오는 공포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쳐올 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함께 풀어내야 하는 문제다.


궁중족발은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우식 1인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재앙이 오로지 그만의 문제는 아님을 아는 연대자들이다. 포항의 수험자들을 향해 눈흘기는 철없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혀를 차기 전에 우리는 다른 재앙의 한 가운데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향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돈이 실력이 아닌 것 처럼, 천재지변을 피하는 것도 실력이 아니다. 경제적 재난에 처하는 것도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함께 탈핵해요~!




고리 고리 백지화를 노래하며 춤추는 #신고리댄스 와 함께 서울 곳곳을 누비는 탈핵 자전거 원정대에 이어 이제는 전국에서 탈핵을 외치기 위해 울산에서 모입니다. 이번 토요일인 9월 9일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 모여서 탈핵의 염원을 즐거운 행진과 외침으로 함께 합니다.





서울에서는 주말 당일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9일 오전 10시 압구정역에서 출발하는 탈핵버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종로 탈핵버스에 도전!!


종로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종로에서 출발하는 탈핵버스 일정을 따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종로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종로탈핵버스! 멋지지 않나요? 종로 탈핵버스로 더 신나게 울산에서 탈핵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 하실 때에 소속 뒤에 '(종로)'라고 지역을 적어주세요.


종로 탈핵버스가 꾸려진다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마감하니 서두르세요~




탈핵버스 참가신청_ https://goo.gl/JMKKY7

* 소속 뒤에 (종로)라고 적어주세요~

* 참가비 입금 계좌는 신한은행 140-011-434551 녹색연합 입니다




옥인시범아파트 헐고 수성동계곡 생기느라 철거된 인왕산정 경로당은
청운 경로당 윗층 아랫층 더부살이 몇 해건만
공간을 달라 이야기한 지가 얼마이고
의원님들께 아무렴 그리하마 약속 받은지가 몇 년인가

하나 남은 놀이터 사직단 복원한다고 없앤다더니
놀이터 만들어달라는 부모들에 뜬금없는 세종대왕 기념관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나 군인아파트 놀이터 가고 싶단 아이와 그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군인아파트에서 놀이터를 공유한다고 하니
그래도 열어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는 것을 구가 모를까 시가 모를까

동네에 골목은 많아도 집 근처 공원 하나가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영추문 앞 통의동 마을마당 조차
청와대 경호실이 민간에 소유권을 넘겼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서울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 하나 없어지는 것 막겠다니 좋지만 그 하나 조차 없는 곳은 어쩔까

대금 거문고 기타 연주장이 부족해요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온돌과 한글과 전통 부엌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 필요해요
재담연희극을 볼 수 있는 한옥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런데,
경로당 보다, 놀이터 보다, 근린공원 보다
상촌재가 먼저 들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방치하고 있던 남향 디귿자 한옥은 싹 헐어버리고
번쩍 거리는 백골집으로 새 건물 기와 올려 들어왔다

한옥 헐고 주차장 하자던 구의원님 말씀에 놀라
한옥보존지역에 한옥 헐 수 없다며
서울시는 냉큼 예산지원을 꺼내들더니
결국에는 한옥 자리를 지킨 셈이긴 한데
경로당도, 놀이터도, 근린공원도 안보이고 한옥만 보이는 모양이다


어째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종류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없고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심지어 관광객만 불러모으는 것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만 냉큼냉큼 들어오고 있나

행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없이 다 하고
하다가 안되면 구색 맞춰 이것 저것 짜맞춰 집어넣고 마는데
주민들이 니르고져 홇배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노미 하니라

세종대왕 만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파면 선고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노라며 개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학자인 법학박사
 '행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빨간헌법>의 시즌 2 <행인의 법구라질 '헌법이 이상해'>에 고정패널로 참여합니다.

이제 파일럿 방송을 마쳤을 뿐이지만,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헌법을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에도 
고정패널은 처음이라 깎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그만큼 더 가깝고 살갑게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와 함께 주변에 두루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팟빵_ http://www.podbbang.com/ch/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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