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북2문)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 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월 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월 8일(금)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끝]

나날이 치열해지는 선거운동 가운데

선거 후의 약속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작은 무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 같은 시각, TV 화면에는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뒤집어진 뱃머리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가쁜 숨을 들이쉬고 있었을 입술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2년.

치유되지 못한 아픔, 방치된 슬픔, 고통스런 나날들, ..

어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참사로 그치지 않았기에

그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침몰하는 진실 속에 숨이 가빠오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봐야 할 시간입니다.

서로 마주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땅의 노동이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마지막 물숨을 쉬기 전에

우리에게 남은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단단히 움켜쥐어야 할 때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 책임을 쌓아온 저 낡고 무능한 국회를 향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2년 동안 회피와 비겁으로 일관해 온 청와대를 향해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의 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노동도, 삶도, 민주주의도 없이

경마중계처럼 공허한 승부에만 집착하는 선거의 가운데에서

노동의 희망

삶의 희망

민주주의의 희망을 끊임없이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단 1% 조차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1% 를 위해 뛰겠습니다.

그 희망이 배가 되어 2% 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다시 희망이 그 배가 되고, 또 그 배가 되어

결국 이 어둠을 빛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이 선거는 결과를 떠나 이미 죽은 선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향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멈추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끝내 빛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선내 방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을 나누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정당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5%가 넘지 않으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고

추첨 순서에 따라 7분 동안의 연설을 녹화합니다.

토론을 통해 낡은 정치의 무능을 확인하고

새로 시작하는 삶의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원외 정당을 빼놓기 일쑤였고

기회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7분 단독 연설이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좋은 말만 늘어놓는 불통 토론회 보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송 연설 녹화를 마쳤습니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19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4당들만 모인 토론회에 대한 현장 평가는

대체로 '소문만 요란한 잔치'에 머물렀습니다.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제2야당은 정권의 실정을 따져 묻지 않았으며

진짜 야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후보는 조용히 제2야당의 곁에 있을 뿐이었다는 평입니다.

언론에서는 '격돌'과 같은 단어로 선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만나서 서로 활발히 토론을 주고 받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동안 유권자들께 안겨준 실망이 너무 큰 탓에 서로 조용히 지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소감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 방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4개 원내정당 후보자 토론회는 4월 6일(수)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토론회 없이 연설 녹화가 방송됩니다.

8시부터 시작되는 토론회가 끝난 후에 각 후보의 연설이 방송 될 예정이니

김한울 방송 연설은 4월 6일(수) 밤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방송은 4월 7일(목) 낮 12시 30분입니다.

김한울 방송 연설은 4월 7일(목) 낮 2시에서 2시 10분 정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널은 티브로드방송 CH4 (씨앤앰 CH1 공동송출) 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잘 지켜봐주시고, 제 약속에 대해 다른 유권자 분들과 많이 말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후보는 정해져 있다?

2016.4.4. - 국민TV

https://youtu.be/abdIOlaQqL4?t=1m29s

정세균 막판 뒷심 '오세훈 우세에서 초박빙으로' 민심 변화?

...

두 후보 외에 종로에 출마한 박태순 국민의당 후보(6.4%), 윤공규 정의당 후보(3.2%), 김한울 노동당 후보(1.4%), 하승수 녹색당 후보(1.1%)는 각각 3~6위를 기록했다.

...

2016.4.5. - 유권자신문

http://www.ma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

거리유세 냉담에 후보자들 TV토론 사활건다..정책홍보 등 효자노릇-군소정당 불만폭주

...

서울 종로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여론조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토론회에 나가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토론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TV 토론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

2016.4.5.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051732133742

"열심히 해" 오세훈, 상대당 선거운동원에 반말

...

노동당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해당 지역구에서 지지율 1위를 꾸준히 달리고 있는 인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아무리 본인과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등의 댓글로 비판을 보탰다.

...

2016.4.5.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393&CMPT_CD=P0001

[논평]

구호까지 베끼는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 정세균 후보측은 김한울 후보에게 사과하고 슬로건을 바꾸라

노동장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삶의 질 1번지! 종로” 슬로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구호는 누가 보더라도 김한울 후보의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은근슬쩍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구호까지 노동당의 것을 베끼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라는 구호를 사용해왔다. 예비후보 명함과 각종 SNS를 통해 이 슬로건은 김한울 후보의 슬로건임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3월 1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면면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주민의 삶이 도외시되어왔던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접근방식, 즉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역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태도로 인해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느지막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세균 후보 측에서 돌연 “삶의 질 1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김한울 후보가 고민하고 준비한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면 차별성 있는 정책과 슬로건 정도는 잘 다듬어서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후보 측은 며칠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유사한 협조요청 조차 없었다. 노동당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타 정당에게 돌리는 행위가 진정 더불어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측에 요청한다. 본 후보의 슬로건을 차용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동시에 공식 슬로건을 지금이라도 정세균 후보의 이미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세균 후보 측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6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총선보도 담당 기자

제목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구호차용’ 비판 -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일자 : 2016년 4월 6일(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 : 김한울 후보 선거운동본부 (010-7124-6073, kim.hanwool.julio@gmail.com)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로구에서 예비선거운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종로구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상징하는 지역처럼 인식되면서 거대정당의 주요정치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말 그대로 ‘정치 1번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이번 20대 선거에 출마한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수도의 상징이자 한국의 심장부 같은 종로가 단지 유력 정치인들의 싸움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종로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구호를 선정하였고, 본 선거운동기간에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이라는 연속성 있는 구호를 통해 그에 걸맞은 정책과 대안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삶의 일번지’ 슬로건을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결정, 예비후보 등록 후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전 과정에서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 배포한 예비후보 명함에는 이 슬로건이 선명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슬로건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5일 이후,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차용하여 “삶의 질 1번지 종로”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정세균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는 첫째, 노동당의 구호까지 표절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맞지 않으며, 둘째, 적어도 제1야당의 후보가 정책은 물론 슬로건 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 특히 얼마 전 야권단일화를 운운했던 정세균 후보 측의 태도를 포함하여 군소정당과 그 후보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논평을 통해 정세균 후보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보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평, 보도문 샘플, 예비후보 명함 사진, 선거운동사진, 정세균 후보측 페이스북 관련 게시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