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비 말고 본선도 등록 했어?”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웬 선거운동인가 놀란 듯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전화 여론조사 보기에서 빠져있으니 본선거 후보등록은 하지 않은 줄 아신 모양입니다.


원내 정당이 아니면 후보를 선택지에 넣어주지도 않는 일이야 비일비재하니 흔한 오해이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 후보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일)부터 22일(화)까지 진행 된 KBS-연합뉴스의 여론조사 질문 선택지에 다른 원외정당 후보가 확인되는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 오래인 저, 노동당 김한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KBS, 연합뉴스)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40544202770.pdf.htm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 23일, 노동당 김한울만 빠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KBS] 종로·노원병 등 서울 7곳 KBS-연합뉴스 여론조사, 2016.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3002&ref=D


설문의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인 3월 20일까지 진행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의문은 더 확실해 집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10130229380.pdf.htm


동아일보는 원내 정당의 후보자만을 선택지로 제한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원외 정당은 설문 외 정당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은 좋든 싫든 ‘원내정당 후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3일(수) 발표된 KBS-연합뉴스 여론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지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저 김한울 후보만 넣기 싫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지지율 기준이라도 적용된 것일까요?

혹시나 선택지에는 들어갔지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서 결과에서는 빠진게 아닐까 설문지를 열어보았지만 처음부터 설문지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기준입니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를 옮겨 봅니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S-연합뉴스가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도 아닙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전이니 기호순도 아닙니다.


저, 노동당 김한울은 노동당서울시당을 통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충분히 납득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하나


종로 유권자의 선택, '2017 대선'을 바꾼다

[4.13 총선 격전지 10] ① 서울 종로구…오세훈 vs. 정세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689

2016.3.30. - 프레시안


어제 아침 일찍,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총선에 맞춘 기획의 첫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종로가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인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다 보니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종로의 상징성 때문에 진보 정당들도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곳을 이용한다. 정의당의 윤공규, 녹색당의 하승수, 노동당의 김한울 후보 역시 종로에서 뛰고 있다.


진보정당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하며 나열한 후보 중에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엔 단지 노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로와 무관하게 출마한 후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약력에서도 보이듯이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 수년간 종로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처음 단체를 만드는 것부터 삶의 문제와 연관된 일들을 들여다보고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활동해왔습니다.


노동당 김한울은 낡아만 가는 집에서 재개발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나고, 재개발은 고향같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이니 고향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났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민의 삶엔 아랑곳 없이 관광업 편의에만 골몰하는 행정과 맞서며 답답한 속을 나누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종로의 이웃들과 만나며 삶을 바꾸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보기 좋은 그림에만 집착하는 시정의 한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광버스가 골목을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고, 도롱뇽이 사는 백사실 계곡에 복원이라는 가짜 이름의 토목공사가 강행되려는 것을 이웃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한옥 보존이라는 이름에도 사실상 아파트 대신 한옥으로 재개발 하는 것에 다름 아닌 '한옥 보존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행정에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시켰습니다.


대선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종로의 삶에는 등돌리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골목 마다 동네 마다 답답한 속이 끓는 막막한 현실을 뚫어 맘편히 만들어주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김한울은 노동당 부대표입니다. 그 전에 종로에 살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발로 뛰어 온 "종로구 지역활동가"입니다. 당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종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종로에서 제가 하고자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일들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레시안이 지레짐작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둘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2016.3.30. - 연합뉴스

예비후보 기간에만 만 명을 넘어 2만 명 가까운 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힘내라고 소리쳐주시는 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악수를 청해주시는 분, 조용히 지나갔다가 먹을 것을 사서 전해주시는 분,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 다른 당이 아니라 노동당이 주목받아야 한다며 당부를 주시는 분, .. 정말 많은 분들이 열렬히 반겨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엔 10명의 후보와 20개가 넘는 정당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신념과 목표가 뚜렷한 노동당과 후보 김한울에게 단일화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도 아니요,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 준 당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노동당은 국회의원후보를 공천이 아니라 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합니다. 선거의 의미와 목표를 공유하는 안에서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뜁니다. 그 뜻과 목표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단일화가 있다면 누구든 얼마든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번 보도에서도 그런 낡은 정치의 조각들이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저는 어떠한 종류의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오후 2시에는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하 정세균 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기사가 적고 있는 단일화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지면에까지 오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정세균 후보이든 잘못된 사실을 전한 취재원이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언론사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건전하고 무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혼돈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다른 두 보도가 잇따라 나온 날,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짐식에서는 <다짐식 '행동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강령에는 "모든 후보자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준법선거운동·정책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단일화 제안이 정세균 후보에 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김한울에게도 제안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은 물론, 정책선거운동과 거리가 먼 낡은 정치-낡은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당당히 자력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결단함으로써 종로가 낡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른정치 큰일꾼'이라는 정세균 후보의 맨 처음 구호에 합당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정치로는 삶도, 삶의 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택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 하는 구태를 벗어나 사실에 따른 보도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기원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2016.3.30. - 연합뉴스


'사케축제 중단하라'



[사진]


2016.3.25.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325093400013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2016.3.25. - news1


http://news1.kr/photos/view/?1843639


방사능 오염식품 이제그만!



2016.3.25.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1653041&code=940100

환경단체 "서울서 열리는 '사케축제' 중단해야"


[ 영상 00:00:09 ]


2016.3.25.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60325014500797&input=1181m

정당인 최다…배관공·이장·통닭배달원도


...


진보정당 후보 중엔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변호사 출신 하승수 후보와 윤공규 정의당 후보, 김한울 노동당 후보는 학력란을 비워뒀다.


...


2016.3.25.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6940.html


변화가 보입니다.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출퇴근 시간과 일터에서 ‘삶의 일번지’ 구호를 손마다 전해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 삶과 상관 없이 싸움만 하느라 도움이 안되는 낡은 정치에서라면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노동당은 가진 힘 만큼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향한 공감을 골목 마다 일터 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이면 골목에서 인사 나누는 일이 흔해집니다. 아직 봄이 다 오기 전에 먼저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늘 곁에서 같이 만나던 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고 하니 또한 더 반가워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비춥니다. 저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 꼭 당선돼서 풀어달라는 말씀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전에는 못 피운 봄꽃을 피우겠습니다.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입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마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서는 각오를 밝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삶이 꽃피는 봄의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로의 봄으로 만나겠습니다.



바뀝니다


서촌과 북촌의 관광지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삶을 보러 온 관광객에게 삶이 사라진 마을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보호특별법’을 통해 가게가 집을 빼앗는 일을 막고 업종별 허가 상한을 통해 기존의 상점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대신 봄길 산책하는 발걸음이 바쁜 동네가 되도록 ‘보행우선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단골집을 빼앗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내 손과 발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 중심의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살만해집니다


가계부채 1,200조. 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도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눈덩이 같은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탕감정책 마련하겠습니다. 담보가 큰 깡통건물은 정부가 매입해 공유자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겠습니다. 창신숭인의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을 봄의 꽃눈처럼 피어나는 종로의 재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보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재개발 보다 따사로운 도시재생을 만들겠습니다.


흥인지문 로터리는 ‘디자인 서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삶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삶의 길을 빙빙 돌려놓았습니다. 디자인은 삶을 위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디자인, 제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종로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생기를 느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생기넘치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마다는 주차장 대신 공원을 늘리고, 길 마다는 숨막히는 포장 대신 숨쉬는 길을 놓겠습니다. 차 없이도 불편 없는 종로, 차 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꿈꿔 주세요


종로 곳곳에서 이웃으로 만나겠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추운데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말 뿐인 약속이 아니라, 밖에 봄볕이 있으니 함께 나가 그 볕 아래서 행복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불러야 옵니다. 함께 봄을 부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면 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함께 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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