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 차량에서 영상과 음향이 이목을 끄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인사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질 정도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은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1)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2) 눈과 귀를 잡아끌기 보다 직접 만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명함과 현수막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공보물 페이지를 넉넉하게 인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선거운동 차량이었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보다는 품도 많이 들고 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숨이 가빠오더라도 탄소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청개구리제작소가 만든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봄바람 타고 종로의 봄을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삶의 정치로 종로의 봄을 바라는 '봄 바람'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소에 가서 '종로의 봄 바람'이 정말 봄을 부를 수 있도록 표을 더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