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정세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보도에 대한 반박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더불어 하는 정치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는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야당들에게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 후보측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관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신 및 자당의 정치적 책임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정치적 도의를 무시한 채 군소정당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던 제1야당의 행태가 정 후보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둘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행위가 정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취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연한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거대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 후보의 고루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후보측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 후보단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 후보측이 진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입장과 자세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의 부진이 마치 야권단일화에 다른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망하는 것은 거대정당의 중견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 정당과 후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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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야권 단일화’로 낡은 정치를 이어가려 하는가

유령처럼 떠도는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여권과 야권이 아닌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가 있을 뿐

종로구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후보등록을 기점으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군소 후보’이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낙담을 안겨준 국회 안의 낡은 정치에 맞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삶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유기농 선거운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낡은 정치의 틀로 삶의 정치를 발목잡는 사실무근의 언론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거 없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통해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출고*됐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겠으나,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정세균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소한 제안 조차 받은 바 없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정당의 후보들이 정세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단일화 제안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세균 후보 혹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추가 취재를 통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요청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의 무책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일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정세균 후보의 열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일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보도는 원내 제1야당 소속인 자신의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타 정당과 후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아홉 명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정세균 후보에 몰아준다 해도 정세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덧셈이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단일화 제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삶의 정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의 문법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김한울 선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낡은 정치의 고루한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제1야당은 늘 여권과 야권을 나누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단일화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듯 2016년 한국 정치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기존 국회에 없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해석해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김한울 선본은 정세균 후보가 진정 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기 원한다면 단일화의 순서를 현실 구도에 입각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테러방지법 통과 사태에서 보듯 한국 정당 정치의 구도는 여권과 야권이 아니라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구도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불구하고 원내야당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기존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 구도가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단일화의 경로는 오세균(오세훈 + 정세균) 후보 단일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낡은 정치의 대표후보를 먼저 단일화 하고 그 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삶의 정치의 대표 후보를 단일화 하여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일화 경로일 수 밖에 없다.

정세균 후보는 우선 낡은 정치를 단일화 하기 바란다. 정세균 후보가 낡은 정치를 단일화한다면, 노동당은 얼마든지 삶의 정치 단일화에 참여해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일 대 일 구도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합산으로써의 야권 단일화로 달라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라는 허상에 매달려 지금까지 없던 ‘삶의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려는 시점에 그 싹을 ‘거짓 단일화’로 밟아 꺾으려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쇠뿔도 단 김에 뽑으라는 격언이 있다. 이 참에 정세균 후보는 낡은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한울 후보는 삶의 정치를 단일화 하는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낡은 정치와 살의 정치의 일대일 구도로 이번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운명을 그 전과 후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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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1]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2016.3.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 [관련기사 #2]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연합뉴스, 2016.3.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기사 #2] 더민주-국민의당, 단일화 변수 여전…'수도권' 논의 주목, 뉴스1, 2016.3.31.

http://news1.kr/articles/?2619572

“서울 종로에 나선 정세균 더민주 후보는 박태순(국민의당), 윤공규(정의당), 김한울(노동당), 하승수(녹색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중구성동구을)와 이지수 더민주 후보는 정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도 화답하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