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홍보물이 처음 우편함에 꽂혔다.

※ 이것은 이도 저도 대안이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래도 터오르고 있는 희망의 싹에 대한 이야기다.

예비후보 홍보물의 주인공은 고병국 현 서울시의원이다. 정세균 전 의원의 비서 출신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이력을 잠시 살펴봤다.

- 정세균 전 의원의 대학 후배
- 정세균 의원 비서
- 현대아산 기획조정실 과장(대북사업)
- 대북사업 중단으로 국회 복귀
- 정세균 국회의장실 비서관
- 종로구 제1선거구 시의원
-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정치세습

정치인의 발탁과 성장 과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흔히 선진 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본보기로 꼽히는 유럽의 경우에는 기초에서부터 정치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 등을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으며, 차차로 책임이 큰 자리를 맡기 위해 선거에 도전하는 경로를 거친다고 한다. 이에 반해 고병국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다가 지역구 물려받는 한국형 정치엘리트 코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교체하지 않는 옛 정치의 상속자가 아닌가.

또다른 문제는 이게 (거대한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만)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촛불 이후의 정치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있다. 지난 대선 이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는 포스트98체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까지 만연했다. 하지만 고병국 예비후보의 홍보물에서 새로운 정치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홍보물 뒷면은 더욱 노골적이다.

정세균의 벗으로 20년
종로구 일꾼으로 12년
서울시의원으로 4년…

정치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도 부족함이 큰데, 그 세대교체의 실상조차 정세균의 정치적 장자 상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즈음에서 자연스레 일본의 정치 세습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그아들에게, 세대를 이어 지역구를 넘겨주고 넘겨받는 세습정치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고병국 예비후보가 정세균 전 의원의 혈육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일본의 정치세습이 한국화된 K-정치세습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하다.

#부동산세습

물론 이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적임자라면 수긍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정책 정견 공약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공약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부동산 세습을 옹호한다.

“한옥 대물림 상속세 유예”가 그렇다. 한옥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폼나는 사치재가 됐다. 특히나 종로에서는 그렇다. 한옥 보존의 미명하에 진짜 한옥을 철거하고 새 한옥을 지어올리는 한옥재개발의 메카가 종로다. 사람이 사는 한옥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재벌기업의 별장이나 접대용 가옥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한옥이 부지기수다.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명분과 필요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속세를 유예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편법 상속은 한옥 대물림으로 하면 된다는 의미일까.

#가장젊은낡은정치
국민의힘은 대표를 통해 가장 젊은 낡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병국은 과연 가장 젊은 낡은 정치가 아닐 수 있을까. 일단 홍보물만 봐서는 시의원 4년 동안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다. 근 20년래 종로 제1선거구 유권자에게 가장 존재감 없는 시의원이 고병국 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원실을 통한 정치 세습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아직 드러내지 않은 자신만의 내용과 비전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허한공약
구체성 있는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공약 일색에 '1번지’만 붙였다.
우선순위 최우선은 이미 진행중인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우선은 당선되면 살펴볼 사업 아닌가.
우선순위 중장기는 아니면 말고 사업 아닌가.
다른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훔쳐다 쓰던 정세균 후보가
얼굴만 바꿔서 다시 나온 것만 같아 보는 내 낯이 다 뜨겁다.

#진퇴양난
공식적으로는 각 당마다 후보를 확정하기 전의 예비후보일 뿐이니, 다른 예비후보도 살펴봤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숙연 예비후보가 있다. 2014년과 2018년에 종로구청장으로 출마했던 후보다. 2014년 당시 선거운동 문구 중 하나였던 “종로의 박근혜”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유찬종(전 시의원, 전 구청장 예비후보), 김복동(전 바른미래당 구의원) 후보가 있다.

국민의힘 내 다른 예비후보로는 이근우(전 교육부 고위공무원), 정영국(세계한민족회의 내외동포정보센터 이사장),김현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윤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후보가 있다. 정문헌 당협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선거점퍼까지 맞춰입고 명함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

#춘래불사춘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실이 무력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역정당 운동의 작은 공이 (종로는 아니지만) 영등포에서 쏘아올려졌다.

#지역정당운동
직접행동영등포당이 창당과 함께 정당등록을 신청했다. 은평에서는 은평민들레당이, 과천에서는 과천시민정치다함이 잇따라 지역정당 창당을 마쳤다.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해서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노동・정치・사람과 함께 지역정당서포터즈도 꾸렸다.

지역정당 운동은 내 삶의 현자에서 내 삶의 정치를 지역정당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 중앙정치의 민주주의가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닌 지역에서부터 자라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거대양당 둘 중 하나 뿐인 양자택일의 선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자, 중앙정치의 출장사무소에 불과한 지역의 정치를 진짜 지역민의 정치로 바꿔내기 위한 정치혁명의 기획이다. 현재 이들 지역정당은 여야 카르텔의 핵심인 정당법에 가로막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정당서포터즈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오늘부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작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평가로, 교사 상호 평가와 학생 보호자의 교사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것이 확대시행되며 유치원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유치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참여 신청을 요청하는 통신문이 왔길래 신청했고, 총 3명의 재원아동 보호자 위원 중 자발적 신청은 나 혼자 뿐임을 확인하고 이후에 두 명의 위원을 더하여 지난 달 조촐한 위촉식을 겸한 평가 심의회의가 유치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법률을 대략 검토하고 갔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회의 현장에서 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 등이 안내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평가가 일선 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을 감당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동료 교사는 물론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연수가 부과되기도 한다니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원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 원내 생활을 늘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 평가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평가 참여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기관별로 교사들이 교과나 교수법 연구모임을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아보였다. 각 기관별로 평가의 기준도 표준화되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시하면서 일선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 불가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라져야 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엔가 꼭꼭 숨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심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가혹한 일에 불과하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차도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기로 한 게 1년 전이다. 기사만 놓고 보면 교육부가 너무나 방관적이다

당장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진행될 것이다. 누군가는 후하게 주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박하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객관적 평가 척도로 인정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와 현장의 문제점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평가 참여율이 낮으면 또 낮은대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소모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해야 하는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되, 질문을 읽지 않고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아무 의미 없는 평가이니,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항의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게 한 명의 응답자로서 고민하여 다다른 결과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얼굴도 모르는 선생님 평가라니"(2019.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004?fbclid=IwAR1YLEvLL2Kl2WmAJf2fsUqhjfVPI3NYRMtqaybw-iw5o96dZOvkmkozbRI

* 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폐지" 건의(2018.11.23.)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면, 결국 그 자체의 끝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을 두었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구 진보신당)의 운명이 그와 같습니다.

당 내 민주주의를 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형해화 하는 진보정당이라는 형언모순, 노동을 낡은 것으로 단정짓는 노동당이라는 형언모순 안에서 노동당을 주목하던 모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내 거꾸러지고 마는 고목을 바라보듯 애타는 가슴으로 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먼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끝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제안되었을 뿐이지만, 노동당 해산은 이미 선언된 것과도 같습니다. 당 의결 기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명실상부한 해산이 이루어지겠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대로 노동당이 그 스스로의 생명력을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을 통해 저를 발견해 주신 분들은 물론, 저를 통해 노동당을 발견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과거의 것으로 접어두어야 할 때가 발치 앞에 닥쳐 왔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는 꽃과 같이, 산산히 흩어진 이 난파된 시간의 가운데에서라도 새로운 시간의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정당이야 말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실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굳이 사족같은 말씀을 더하여 당부드립니다. 제가 언제 다시 당원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지금은 약속드릴 수는 없으나, 모쪼록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회의나 정치 자체에 대한 냉소 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될 우리들의 정당'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부를 일이 있을 지 알 수 없는 노동당 당가의 가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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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2019년 6월 26일 19시 05분

노동당 해산합시다.

우리는 이십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을 만들고 활동해 왔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뼈아픈 반성 끝에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정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노동당 분당, 진보신당 창당, 그리고 통합안 부결에 이은 1, 2차 탈당, 사회당과의 통합과 노동당으로의 당명 개정.......... 
굽이굽이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꿈을 잃지 않았고 소수이지만 옳은 길을 걷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탈당과 비선 논란 등으로 당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당원들은 냉소와 무관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당의 고문으로 당대회 의장으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어렵게 혁신안을 당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낡은 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당명을 바꾸자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명개정안이 당대회의 핵심 안건입니다. 
당명을 바꾼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본소득이 과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꾼다고 무기력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당 당명만 유지한 채 내부갈등을 안고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 지도부가 노동당이라는 당명과 노동의 가치를 낡은 것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심화되는 내부갈등은 오히려 당을 더 앙상하게 만들고 이후 진보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수단이며 해방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뚜렷한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멀어진 정당은 기능을 상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치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당 노동당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당 해산이 진보정당 운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한 반성과 더욱 다듬어진 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지역을 돌아보고,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다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 소외되고 박해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대중정당,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정책정당 건설을 모색하려 합니다.

 

우리는 매듭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끊어야겠습니다.

 

노동당 해산합시다.

 

2019년 6월 26일

노동당 당원 김혜경, 이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