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북2문)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 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월 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월 8일(금)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끝]

원내정당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 5%가 넘지 않으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고

추첨 순서에 따라 7분 동안의 연설을 녹화합니다.

토론을 통해 낡은 정치의 무능을 확인하고

새로 시작하는 삶의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원외 정당을 빼놓기 일쑤였고

기회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는 7분 단독 연설이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좋은 말만 늘어놓는 불통 토론회 보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송 연설 녹화를 마쳤습니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19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 4당들만 모인 토론회에 대한 현장 평가는

대체로 '소문만 요란한 잔치'에 머물렀습니다.

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제2야당은 정권의 실정을 따져 묻지 않았으며

진짜 야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후보는 조용히 제2야당의 곁에 있을 뿐이었다는 평입니다.

언론에서는 '격돌'과 같은 단어로 선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만나서 서로 활발히 토론을 주고 받기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동안 유권자들께 안겨준 실망이 너무 큰 탓에 서로 조용히 지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소감을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 방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4개 원내정당 후보자 토론회는 4월 6일(수)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원외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토론회 없이 연설 녹화가 방송됩니다.

8시부터 시작되는 토론회가 끝난 후에 각 후보의 연설이 방송 될 예정이니

김한울 방송 연설은 4월 6일(수) 밤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방송은 4월 7일(목) 낮 12시 30분입니다.

김한울 방송 연설은 4월 7일(목) 낮 2시에서 2시 10분 정도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널은 티브로드방송 CH4 (씨앤앰 CH1 공동송출) 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잘 지켜봐주시고, 제 약속에 대해 다른 유권자 분들과 많이 말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후보는 정해져 있다?

2016.4.4. - 국민TV

https://youtu.be/abdIOlaQqL4?t=1m29s

정세균 막판 뒷심 '오세훈 우세에서 초박빙으로' 민심 변화?

...

두 후보 외에 종로에 출마한 박태순 국민의당 후보(6.4%), 윤공규 정의당 후보(3.2%), 김한울 노동당 후보(1.4%), 하승수 녹색당 후보(1.1%)는 각각 3~6위를 기록했다.

...

2016.4.5. - 유권자신문

http://www.ma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

거리유세 냉담에 후보자들 TV토론 사활건다..정책홍보 등 효자노릇-군소정당 불만폭주

...

서울 종로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여론조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토론회에 나가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토론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TV 토론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

2016.4.5.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051732133742

[논평]

구호까지 베끼는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 정세균 후보측은 김한울 후보에게 사과하고 슬로건을 바꾸라

노동장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삶의 질 1번지! 종로” 슬로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구호는 누가 보더라도 김한울 후보의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은근슬쩍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구호까지 노동당의 것을 베끼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라는 구호를 사용해왔다. 예비후보 명함과 각종 SNS를 통해 이 슬로건은 김한울 후보의 슬로건임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3월 1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면면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주민의 삶이 도외시되어왔던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접근방식, 즉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역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태도로 인해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느지막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세균 후보 측에서 돌연 “삶의 질 1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김한울 후보가 고민하고 준비한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면 차별성 있는 정책과 슬로건 정도는 잘 다듬어서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후보 측은 며칠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유사한 협조요청 조차 없었다. 노동당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타 정당에게 돌리는 행위가 진정 더불어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측에 요청한다. 본 후보의 슬로건을 차용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동시에 공식 슬로건을 지금이라도 정세균 후보의 이미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세균 후보 측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6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 차량에서 영상과 음향이 이목을 끄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인사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질 정도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은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1)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2) 눈과 귀를 잡아끌기 보다 직접 만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명함과 현수막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공보물 페이지를 넉넉하게 인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선거운동 차량이었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보다는 품도 많이 들고 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숨이 가빠오더라도 탄소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청개구리제작소가 만든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봄바람 타고 종로의 봄을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삶의 정치로 종로의 봄을 바라는 '봄 바람'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소에 가서 '종로의 봄 바람'이 정말 봄을 부를 수 있도록 표을 더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