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종로 관수동 고시원에 불이 났다. 심폐소생 과정애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종로의 이면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3층 규모 건물의 2~3층에 50명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로 곳곳에는 오래된 건물 비좁은 계단 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낡은 고층 건물 꼭대기 층 근처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기도 하고, 종로 대로변은 임대료 문제로 낡은 건물 4~5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하나같이 화재에 취약하다.
이름만 고시원일 뿐 고시원은 이미 쪽방의 새로운 이름이다. 보도를 보면 사상자의 대부분은 40~60대 노동자다.
이 즈음 되면 위험한 낡은 건물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올법 하다. 그렇게 되면 낡은 고시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주거복지 취약층은 눌린 풍선처럼 다른 취약 주거를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시절 과잉공급으로 종로지역 빌딩 공실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자본의 편에서 시장에만 맡겨두었던, 주거-상업-산업을 관통하는 도심지 공간정책이 완전한 실패에 이른 것이다.
화재 건물 바로 맞은 편에는 ‘전태일노동복합시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한창이다. 뒤늦게나마 이번 희생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거대한 도시 서울의 구도심을 빈과 부가 극단적으로 공존하는 전시장으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의문로는 청와대 근처 효자로에서 창의문을 지나 자하문로로 이어집니다. 이 길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에는 인조반정에서, 또 현대사에서는 일명 김신조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길입니다.
창의문로 구간 / 다음지도
자하문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줄고 한양도성 바로 옆에 있던 청운아파트도 도시경관의 문제로 철거 후 공원화되고 나서는 한층 한적한 길이 되었지만, 2007년 북악산 등산로 개방과 부암동의 유명세로 방문객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조금 비껴 인왕산과 북악산이 풍경을 이루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 덕분이겠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관광버스 주차문제입니다.
창의문로의 관광버스 주차행렬 - 2015년 4월 2일 / CC 한울
시작은 2011년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과 함께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 1200만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대부분 패키지 여행으로 오는 관광객이 급증하며 도심부의 관광버스 통행량도 덩달아 껑충 뜁니다. 이미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자니 주차하기 바쁘게 다시 관광객을 태우러 가아하니 주차장 이용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서면 단체로 내리고 다시 버스에 오르는 관광이니 불법주정차를 피하기 위해 관광버스는 하릴없이 시내 도로를 주행해서 시내 교통난은 가중됩니다.
세종로를 차지한 관광버스 행렬 - 2015년 4월 8일 / CC 김한울
이러한 가운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도심부 내의 도로변을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느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교통량을 되도록 줄여보자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두고도 도로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묻자, 경복궁 관광객들은 30분이면 다 보고 나오기 때문에 적선동까지 가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인근 면세점 주변에서 차를 대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 역시 불법인 걸 알지만 시간을 맞추려면 일부러 떨어져 있는 전용주차장까지 가서 주차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시의 관광버스 주차 안내 현수막 / CC 김한울
하지만 관광버스는 늘고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학생 안전 위협하는 관광버스 …근본 대책 없어 - 2016년 10월 18일
횡단보도나 골목길 주변에 대형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면 길에 합류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서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구간을 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지만 노상주차장까지 찾아왔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불법주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운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창의문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를 겪으며 교통안전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상황입니다. 이는 창의문로 뿐만 아니라 다른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관광협회에 협조요청을 한 내용을 통해서 창의문로 노상주차장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관광객 전세 버스가 많이 몰리는 광화문 사거리 면세점 인근 도로에 전세 버스 여섯 대가 주·정차 중이었다. 공회전 중인 전세 버스 바로 뒤에서 측정기를 켜자 PM2.5 농도가 180~260㎍ 사이를 오르내렸다. WHO 기준보다 7~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측정기는 한 자리에서 최소 5분 이상 측정해야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기구 뒤에 5분 넘게 서 있었더니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기사에 나오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어느정도로 심각한 지 알아보기 위해 경보발령 기준과 예보 기준을 참고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별 예보기준
초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관광버스가 주정차된 도로변에서 10m 이내에선 최소 '주의보 예비단계' 수준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측정된 셈이고, 예보기준에서도 '장시간 실외 활동 가급적 자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도 청와대 주변으로 경찰버스로 차벽을 둘러싸는 경우가 흔합니다. 겨울이면 난방 때문에, 여름이면 냉방 때문에 시동을 켜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경찰버스와 관광버스가 한꺼번에 도로에 나오면 그 불편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버스 차벽과 관광버스로 두 차선이 꽉 막힌 자하문로 - 2014년 6월 28일 / CC 김한울
경찰버스가 모자라 일반 버스를 빌려 도로변에서 승하차하는 경찰 - 2014년 5월 17일 / CC 김한울
도로변 관광버스 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승차자 모두 답답한 차벽에 풍경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도시미관의 문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걷고싶은 도시'가 인도 한켠이 버스 차벽으로 꽉 막힌 도시일 리는 없을테니까 말입니다.
대형 관광버스 일렬주차로 시야가 막혀버린 자하문로 보도 - 2013년 8월 27일 / CC 김한울
관광버스 문제를 푸는 해법을 주차장 확보나 노상주차장 확대 등에서 찾아서는 더 복잡한 문제만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형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 일색으로 서울 관광이 획일화되어버린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합니다. 단체 관광객이 전세버스 대신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거나 단체 관광을 지양할 수 있는 유도책을 고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경찰버스 차벽 설치와 주정차 문제도 함께 근본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은 종로구 새문안로2길에 8대 주차를 새로 허용하고, 용산구 한남광장 교차로와 중구 숭례문 초입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한다.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창경궁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던 것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바꾼다. 종로구 창의문길 및 사직로 등 2곳은 주차허용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 일번지’라 불리는 종로에서, 지역 의제와 삶의 정치를 앞세워 내걸고 뛰었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이름으로 맘편히 장사하고, 살고, 일하고, 걷고, 함께사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정치 일번지’가 아니라 ‘삶의 일번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도, 여론조사도 비추지 않아 가게 마다 골목 마다 발로 뛰며 선거운동 하느라 봄 볕에 어느새 얼굴빛이 타버렸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 청해주신 분들, 주먹 불끈 쥐며 응원해주신 분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진짜 잘사는 세상이라며 안아주신 분, 기운 내라며 음료와 음식이 든 봉투를 건네주신 분들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진보정당 선거 사상 최소득표 기록이 나온 듯 합니다. 0.41%, 353표의 득표가 최종 개표결과로 나왔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오세훈 낙선 바람이 불며, 새누리 과반의석 저지의 바람이 불며 ‘노동당과 김한울을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제게 전하는 위로일 수는 있어도 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한울을, 노동당을 찍어야만 할 단단한 이유를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것은 온전히 저의 부족이고 저의 책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노동당 정당비례대표 득표율 역시 저의 득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반성과 실천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지지와 응원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노동당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선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 노동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개표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반성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 위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시대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보정당은, 노동당은 선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희망의 대안과 무관해질 수도 있다는 냉혹한 판단 앞에 서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기 진보정당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남은 노동당은 대안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왔고, 끝내 4월 13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노동당 운동이 진보정당 운동의 2기를 밝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는 과제를 확인합니다. 그를 통해 노동당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다른 정치의 가능성은 아득히 먼 미래의 공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당 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숙명처럼 끌어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가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얽메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최소득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보정치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어갈 미래를 위해 꿋꿋이 표를 던져준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 공약 보다 더 큰 약속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을 바라는 약속이 아니라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한 다짐에 더 가깝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를, 국가를 재구성하기 앞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노동당을, 진보정당 운동을 단단히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노동당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원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선거운동일입니다. 선거운동 종료 8시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한 지지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한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당적을 가진 이후 가장 참여를 못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물론 그 전에도 기껏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몇 번 같이 나눠준 정도의 일 밖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번 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페친들께 노동당과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리는 글을 쓰려고 한다.
노동당은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사회주의 진보정당이다. 노동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다음의 제목들로 이어진다.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노동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으로 진보정치의 새 문을 연다... 이제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 공화국을 건설하는 길에 나선다, 라고 끝을 맺는다.
나는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수구권력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당,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원한다. 그래서 난 노동당을 지지한다.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꿈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노동당에 지지를 꼭 부탁드린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나의 동갑내기 벗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노동당 부대표이면서 서촌의 지역 활동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딸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 서촌에 살면서 오르는 집세를 걱정하고 아이의 육아와 교육을 고민하는 내 또래 젊은 청년이자, 주민, 시민이다. 그는 혹시 조금 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꾸지 못하는 꿈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일까. 그에게 힘든 고민과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이다. 아, 난 정말 왜 그랬을까.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바랐다고 하였던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명만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진실한 정치인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나의 벗 김한울 동지가 그리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과, 김한울의 아이와, 우리의 아이들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월 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hwp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