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 차량에서 영상과 음향이 이목을 끄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인사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질 정도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은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1)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2) 눈과 귀를 잡아끌기 보다 직접 만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명함과 현수막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공보물 페이지를 넉넉하게 인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선거운동 차량이었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보다는 품도 많이 들고 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숨이 가빠오더라도 탄소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청개구리제작소가 만든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봄바람 타고 종로의 봄을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삶의 정치로 종로의 봄을 바라는 '봄 바람'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소에 가서 '종로의 봄 바람'이 정말 봄을 부를 수 있도록 표을 더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정세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보도에 대한 반박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더불어 하는 정치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는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야당들에게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 후보측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관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신 및 자당의 정치적 책임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정치적 도의를 무시한 채 군소정당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던 제1야당의 행태가 정 후보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둘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행위가 정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취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연한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거대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 후보의 고루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후보측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 후보단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 후보측이 진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입장과 자세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의 부진이 마치 야권단일화에 다른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망하는 것은 거대정당의 중견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 정당과 후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언제까지 ‘야권 단일화’로 낡은 정치를 이어가려 하는가

유령처럼 떠도는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여권과 야권이 아닌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가 있을 뿐

종로구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후보등록을 기점으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군소 후보’이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낙담을 안겨준 국회 안의 낡은 정치에 맞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삶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유기농 선거운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낡은 정치의 틀로 삶의 정치를 발목잡는 사실무근의 언론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거 없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통해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출고*됐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겠으나,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정세균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소한 제안 조차 받은 바 없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정당의 후보들이 정세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단일화 제안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세균 후보 혹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추가 취재를 통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요청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의 무책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일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정세균 후보의 열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일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보도는 원내 제1야당 소속인 자신의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타 정당과 후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아홉 명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정세균 후보에 몰아준다 해도 정세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덧셈이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단일화 제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삶의 정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의 문법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김한울 선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낡은 정치의 고루한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제1야당은 늘 여권과 야권을 나누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단일화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듯 2016년 한국 정치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기존 국회에 없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해석해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김한울 선본은 정세균 후보가 진정 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기 원한다면 단일화의 순서를 현실 구도에 입각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테러방지법 통과 사태에서 보듯 한국 정당 정치의 구도는 여권과 야권이 아니라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구도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불구하고 원내야당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기존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 구도가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단일화의 경로는 오세균(오세훈 + 정세균) 후보 단일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낡은 정치의 대표후보를 먼저 단일화 하고 그 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삶의 정치의 대표 후보를 단일화 하여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일화 경로일 수 밖에 없다.

정세균 후보는 우선 낡은 정치를 단일화 하기 바란다. 정세균 후보가 낡은 정치를 단일화한다면, 노동당은 얼마든지 삶의 정치 단일화에 참여해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일 대 일 구도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합산으로써의 야권 단일화로 달라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라는 허상에 매달려 지금까지 없던 ‘삶의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려는 시점에 그 싹을 ‘거짓 단일화’로 밟아 꺾으려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쇠뿔도 단 김에 뽑으라는 격언이 있다. 이 참에 정세균 후보는 낡은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한울 후보는 삶의 정치를 단일화 하는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낡은 정치와 살의 정치의 일대일 구도로 이번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운명을 그 전과 후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기사 #1]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2016.3.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 [관련기사 #2]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연합뉴스, 2016.3.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기사 #2] 더민주-국민의당, 단일화 변수 여전…'수도권' 논의 주목, 뉴스1, 2016.3.31.

http://news1.kr/articles/?2619572

“서울 종로에 나선 정세균 더민주 후보는 박태순(국민의당), 윤공규(정의당), 김한울(노동당), 하승수(녹색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중구성동구을)와 이지수 더민주 후보는 정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도 화답하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종로에 10명이 산다면 42명이 종로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셈으로 종로에서 만나는 5명 중 4명은 종로 외의 지역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두번째라는 강남구도 셋 중 한 명은 거주자라고 하니 종로의 유동인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길목에서 명함을 건네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 동네 안살아요', '종로구 아니에요'입니다. 그럴때면 종로에 살지 않으셔도 정당 비례대표 투표는 '14번 노동당'으로 부탁드리곤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만 종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 14번 노동당을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후보가 똑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하지만 언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 없이 오직 지지자 여러분의 후원금만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뛰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종로 유권자가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태그를 해주셔도 좋고, 설문에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 설문_ https://goo.gl/xxWdfd

신문과 방송, 여론조사와 출퇴근 인사로 만날 수 없는 유권자 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 삶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져나와 직접 다가서겠습니다.

종로에 살지 않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한다면 알려주세요. 선거제도와 언론이 돕지 않는다면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

노동의 봄

정치의 봄

민주주의의 봄

삶의 봄을 전하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듯 낡은 정치의 그림자를 종로에서부터 벗어던지겠습니다.

종로의 봄으로 삶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힘을 더해주십시오.

표를 더해주십시오.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는 총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나 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 https://goo.gl/Cp7VoL

- 인적 사항 없는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본문]

제20대 국회의원후보 종로구선거구 후보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누군가 나무와 씨앗 중에 무엇이 더 큰 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아보인다면 저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한 표가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 모인다면 종로의 봄은 그만큼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 기호 5번 김한울 후보

"나라의 법과 정책이 서민을 울릴 때,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와 같은 상가임차인의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 김선희 후원회장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2-938721 종로구선거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김한울후원회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매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회 해산일에 일괄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실명으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 및 단체,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65번지 (종로 298) 동은빌딩 5층

02-743-0413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fb.com/kimhanwool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기호 14번 노동당>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틀을 지나왔습니다. 첫째 날 아침엔 광화문네거리에 세워진 노동당 유세차량에 가장 먼저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과 수도권 곳곳에서 시내를 통해 출근하는 분들께 종로의 봄이 곧 우리 모두의 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화문네거리의 옛 이름은 황토현입니다. 황토현은 큰 죄를 지은 자를 벌주던 곳입니다. 죄 지은 자에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을 부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 재벌이 오히려 노동자를 쫓아내고 죽음으로 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도 거의 20년을 헤아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학살을 자행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마음놓고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잘못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황토현에서는 청와대가 보입니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는 <가만히 있으라>로 널리 알려진 용혜인 후보와 알바노조로 널리 알려진 당 대표 구교현 후보입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과 자본에 의해 억눌린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싸워 온 후보입니다. 더구나 광화문네거리에는 세월호광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곁에서 함께 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본 것이 결국 삶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희망을 잃은 삶과 함께 노동당은 새로운 봄을 부르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2014년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에서 저의 출마사실을 보도한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몇몇 신문 1면에 저의 얼굴과 이름이 나왔습니다. 출마자 면면을 소개하는 보도에 나오지 못하던 얼굴과 이름이 1면에 나온 것**은 ‘정치일번지’라는 이름으로 종로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한겨레, 2016.3.11. http://goo.gl/Hap1mb ** [포토]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한겨레, 2016.3.30. http://goo.gl/AeN3CN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합일간지 1면에 사진으로나마 얼굴과 이름이 실렸지만,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로의 삶이 더 얻고 더 누리는 것은 그 이름에 비해 참으로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고궁 입장료가 조금 싸다는 것 정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쥐어짜듯 종로와의 인연을 만들어 가며 ‘정치일번지’를 찾아 온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종로의 삶은 간 곳 없이 엉뚱한 인물 경쟁이 삶의 자리를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선거는, 결국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과 멀리 떨어진 공허한 대권경쟁에 표를 주는 것이야 말로 죽은 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락에 따른 사표가 아니라 내 삶과 상관없는 진짜 죽은 표 말입니다. 사실 당락이 갈린 후에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선자를 찍은 표도 지금까지의 낡은 정치에서는 죽은 표였습니다. 지지한 만큼 삶을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일번지’에 기대어 대권만 바라보는 후보가 당선 후에도 종로의 삶에 관심을 둘 리 없습니다. 당락을 떠나 모두의 표가 살아있는 표가 되려면 대권 놀음이나 당선자 맞추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여러분의 표를 살아있게 만드는 봄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묵념으로 시작하는 선거운동

2016.3.31. - 연합뉴스

http://kimhanwool.tistory.com/admin/setting/blog/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비 말고 본선도 등록 했어?”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웬 선거운동인가 놀란 듯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전화 여론조사 보기에서 빠져있으니 본선거 후보등록은 하지 않은 줄 아신 모양입니다.

원내 정당이 아니면 후보를 선택지에 넣어주지도 않는 일이야 비일비재하니 흔한 오해이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 후보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일)부터 22일(화)까지 진행 된 KBS-연합뉴스의 여론조사 질문 선택지에 다른 원외정당 후보가 확인되는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 오래인 저, 노동당 김한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KBS, 연합뉴스)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40544202770.pdf.htm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 23일, 노동당 김한울만 빠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KBS] 종로·노원병 등 서울 7곳 KBS-연합뉴스 여론조사, 2016.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3002&ref=D

설문의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인 3월 20일까지 진행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의문은 더 확실해 집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10130229380.pdf.htm

동아일보는 원내 정당의 후보자만을 선택지로 제한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원외 정당은 설문 외 정당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은 좋든 싫든 ‘원내정당 후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3일(수) 발표된 KBS-연합뉴스 여론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지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저 김한울 후보만 넣기 싫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지지율 기준이라도 적용된 것일까요?

혹시나 선택지에는 들어갔지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서 결과에서는 빠진게 아닐까 설문지를 열어보았지만 처음부터 설문지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기준입니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를 옮겨 봅니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S-연합뉴스가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도 아닙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전이니 기호순도 아닙니다.

저, 노동당 김한울은 노동당서울시당을 통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충분히 납득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