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사 드리며 손 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명함을 소개합니다.

종로에는 동네 마다 현안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만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시청, 구청이 해야 할 일 조차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약은 공약답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의 현안, 삶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상가임차인보호법>은 그중 대표적인 입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은 노동당과 함께 하는 공약입니다.

보행환경 제쳐두고 도로부터 넓히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교통체증은 해소됩니다.

일관성 없는 민원 대응 보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 쫓겨나지 않는 종로, 일한만큼 보람있는 종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업종별 허가 상한제로 단골가게 보호하고 건강한 상권 지키겠습니다 단골도 상인도 다같이 맘편한 종로의 봄!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북2문)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 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월 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월 8일(금)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끝]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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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정세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보도에 대한 반박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더불어 하는 정치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는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야당들에게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 후보측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관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신 및 자당의 정치적 책임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정치적 도의를 무시한 채 군소정당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던 제1야당의 행태가 정 후보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둘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행위가 정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취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연한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거대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 후보의 고루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후보측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 후보단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 후보측이 진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입장과 자세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의 부진이 마치 야권단일화에 다른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망하는 것은 거대정당의 중견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 정당과 후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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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10명이 산다면 42명이 종로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셈으로 종로에서 만나는 5명 중 4명은 종로 외의 지역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두번째라는 강남구도 셋 중 한 명은 거주자라고 하니 종로의 유동인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길목에서 명함을 건네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 동네 안살아요', '종로구 아니에요'입니다. 그럴때면 종로에 살지 않으셔도 정당 비례대표 투표는 '14번 노동당'으로 부탁드리곤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만 종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 14번 노동당을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후보가 똑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하지만 언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 없이 오직 지지자 여러분의 후원금만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뛰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종로 유권자가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태그를 해주셔도 좋고, 설문에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 설문_ https://goo.gl/xxWdfd

신문과 방송, 여론조사와 출퇴근 인사로 만날 수 없는 유권자 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 삶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져나와 직접 다가서겠습니다.

종로에 살지 않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한다면 알려주세요. 선거제도와 언론이 돕지 않는다면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

노동의 봄

정치의 봄

민주주의의 봄

삶의 봄을 전하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듯 낡은 정치의 그림자를 종로에서부터 벗어던지겠습니다.

종로의 봄으로 삶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힘을 더해주십시오.

표를 더해주십시오.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는 총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나 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 https://goo.gl/Cp7VoL

- 인적 사항 없는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본문]

제20대 국회의원후보 종로구선거구 후보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누군가 나무와 씨앗 중에 무엇이 더 큰 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아보인다면 저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한 표가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 모인다면 종로의 봄은 그만큼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 기호 5번 김한울 후보

"나라의 법과 정책이 서민을 울릴 때,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와 같은 상가임차인의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 김선희 후원회장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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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65번지 (종로 298) 동은빌딩 5층

02-74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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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는 <기호 14번 노동당>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틀을 지나왔습니다. 첫째 날 아침엔 광화문네거리에 세워진 노동당 유세차량에 가장 먼저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과 수도권 곳곳에서 시내를 통해 출근하는 분들께 종로의 봄이 곧 우리 모두의 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화문네거리의 옛 이름은 황토현입니다. 황토현은 큰 죄를 지은 자를 벌주던 곳입니다. 죄 지은 자에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을 부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 재벌이 오히려 노동자를 쫓아내고 죽음으로 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도 거의 20년을 헤아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학살을 자행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마음놓고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잘못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황토현에서는 청와대가 보입니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는 <가만히 있으라>로 널리 알려진 용혜인 후보와 알바노조로 널리 알려진 당 대표 구교현 후보입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과 자본에 의해 억눌린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싸워 온 후보입니다. 더구나 광화문네거리에는 세월호광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곁에서 함께 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본 것이 결국 삶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희망을 잃은 삶과 함께 노동당은 새로운 봄을 부르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2014년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에서 저의 출마사실을 보도한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몇몇 신문 1면에 저의 얼굴과 이름이 나왔습니다. 출마자 면면을 소개하는 보도에 나오지 못하던 얼굴과 이름이 1면에 나온 것**은 ‘정치일번지’라는 이름으로 종로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한겨레, 2016.3.11. http://goo.gl/Hap1mb ** [포토]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한겨레, 2016.3.30. http://goo.gl/AeN3CN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합일간지 1면에 사진으로나마 얼굴과 이름이 실렸지만,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로의 삶이 더 얻고 더 누리는 것은 그 이름에 비해 참으로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고궁 입장료가 조금 싸다는 것 정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쥐어짜듯 종로와의 인연을 만들어 가며 ‘정치일번지’를 찾아 온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종로의 삶은 간 곳 없이 엉뚱한 인물 경쟁이 삶의 자리를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선거는, 결국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과 멀리 떨어진 공허한 대권경쟁에 표를 주는 것이야 말로 죽은 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락에 따른 사표가 아니라 내 삶과 상관없는 진짜 죽은 표 말입니다. 사실 당락이 갈린 후에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선자를 찍은 표도 지금까지의 낡은 정치에서는 죽은 표였습니다. 지지한 만큼 삶을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일번지’에 기대어 대권만 바라보는 후보가 당선 후에도 종로의 삶에 관심을 둘 리 없습니다. 당락을 떠나 모두의 표가 살아있는 표가 되려면 대권 놀음이나 당선자 맞추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여러분의 표를 살아있게 만드는 봄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는 총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나 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 https://goo.gl/Cp7VoL

- 인적 사항 없는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본문]

제20대 국회의원후보 종로구선거구 후보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누군가 나무와 씨앗 중에 무엇이 더 큰 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아보인다면 저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한 표가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 모인다면 종로의 봄은 그만큼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 기호 5번 김한울 후보

"노동당의 처지를 황야에 서 있다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바삐 떠난 광장을 지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한울 후보는 그곳에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삶을 놓아벌니 정치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길어 올려, 삶의 정치가 물길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 홍세화 후원회장/ 노동당 고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2-938721 종로구선거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김한울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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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및 단체,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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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는 <기호 14번 노동당>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