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시범아파트 헐고 수성동계곡 생기느라 철거된 인왕산정 경로당은
청운 경로당 윗층 아랫층 더부살이 몇 해건만
공간을 달라 이야기한 지가 얼마이고
의원님들께 아무렴 그리하마 약속 받은지가 몇 년인가

하나 남은 놀이터 사직단 복원한다고 없앤다더니
놀이터 만들어달라는 부모들에 뜬금없는 세종대왕 기념관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나 군인아파트 놀이터 가고 싶단 아이와 그 앞에서 실랑이하다가
군인아파트에서 놀이터를 공유한다고 하니
그래도 열어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는 것을 구가 모를까 시가 모를까

동네에 골목은 많아도 집 근처 공원 하나가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영추문 앞 통의동 마을마당 조차
청와대 경호실이 민간에 소유권을 넘겼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서울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 하나 없어지는 것 막겠다니 좋지만 그 하나 조차 없는 곳은 어쩔까

대금 거문고 기타 연주장이 부족해요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온돌과 한글과 전통 부엌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 필요해요
재담연희극을 볼 수 있는 한옥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다

그런데,
경로당 보다, 놀이터 보다, 근린공원 보다
상촌재가 먼저 들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방치하고 있던 남향 디귿자 한옥은 싹 헐어버리고
번쩍 거리는 백골집으로 새 건물 기와 올려 들어왔다

한옥 헐고 주차장 하자던 구의원님 말씀에 놀라
한옥보존지역에 한옥 헐 수 없다며
서울시는 냉큼 예산지원을 꺼내들더니
결국에는 한옥 자리를 지킨 셈이긴 한데
경로당도, 놀이터도, 근린공원도 안보이고 한옥만 보이는 모양이다


어째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종류의 공간들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없고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심지어 관광객만 불러모으는 것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만 냉큼냉큼 들어오고 있나

행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없이 다 하고
하다가 안되면 구색 맞춰 이것 저것 짜맞춰 집어넣고 마는데
주민들이 니르고져 홇배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노미 하니라

세종대왕 만세다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종로구청이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티브로드] 필운대로 주차장 '좌초'...예산 낭비 논란 - 2017.4.4.

첫 설명회를 마친 종로구는 결국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비록 구청의 공식적은 발표는 없었지만 실제 사업에 관련한 모든 실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의 조율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재개가 결정되지 않도록, 혹은 사업이 온전히 주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서촌이 앓고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 이전에 종로구는 일상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노력을 해왔습니까?


주차 편의와 보행 편의,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회피를 모두 만족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답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지켜보고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들과 경복궁 서측 주민단체 연합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인 사업중단 혹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서촌주민-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안재홍 종로구의원(삼청 부암 평창 가회)은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점순, 배효이 의원(모두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은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재홍 의원의 양해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입장을 순서대로 듣는 전후로 안재홍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후 간략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간담을 덧붙여 진행했습니다. 참석자의 발언 내용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입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입장

1.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종로구의 준비가 부족함

- 지상부 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하부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함

-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 일부를 확대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

- 사업으로 인한 보도확장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 필요 있음

- 해당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와도 비교분석 필요 있음

- 과업지시서 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함

- 2013년 조사 내용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이상에 따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유일무이한 문제 해법인지는 의문인 상황임

2. 소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본 건은 나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 본인의 결론임

3. 주민 의견을 민원으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의원에 전달해주기 바람



아래에는 간담회에서의 참가자 발언을 종합 요약 정리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문장식으로 서술했습니다.

* 여러 참가자의 내용을 종합하다보니 일부 내용에서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거나 다른 맥락의 내용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전체 요약


1. 사업 타당성


주민 주차공간 확대는 최대 30면에 불과한 공사에 400억 가까운 예산 투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만으로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국비 50억4천, 시비 149억, 구비 200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적격심사 비교대상이 되는 기존 주차면 확보 예산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확장 위해 없어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 할 경우, 보도확장의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합니다.



2. 지하주차장 건설을 전제로 한 구청의 억지근거 제시


주민설명회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실사모형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와 램프는 경사면입니다. 경사지에 대한 실사모형시험을 평지인 탄천물재생센터 운동장에서 진행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의심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양방통행으로 지상주차면을 전부 삭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차면수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통행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역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주차면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2013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차장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35.4%)에 비해 주차장 확보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응답(21%)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불편은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부터 기본적인 안내사항이기도 합니다. 


종로구청은 노인정, 놀이터 등 더욱 시급한 타 시설의 확보에는 미온적입니다. 기존 시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종로구청의 다른 사업이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숙박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처럼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지상부-지하부 사업 효과 상충


보행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의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추가되며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권 강화를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환기구, 배전시설 등이 추가되며 보행 편의에 있어서 지금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넓은 보도만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주차장은 관광 방문 차량 집중을 대비한 사업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직시설물이 지상의 사업목표를 훼손하고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지상부의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의 목표가 상호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운대로 안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우선 확보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심됩니다.



5. 구청의 주민갈등 유발


360일의 사업기간에 60일의 추가 용역 진행 중인 이 때까지 주민설명회 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에 알리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주민간담회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사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구청의 일방적인 비밀적 진행으로 유언비어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필운대로에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상인, 상인-상인, 주민-주민 갈등을 구청이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로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 선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구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종로구청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6. 주민 안전 위협


지하 깊숙이 대형주차장을 건설 과정에서 가옥 안전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서촌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필운대로에 인접한 주민들은 낡은 집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운동 골목에 보도 포장사업이 진행될 때 길가에 접한 벽에 균열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기간 겪으며 견뎌야 할 불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공간은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역의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곤 사고 예방 시설 보다는 CCTV와 같이 사후 처리 근거를 확보하는 시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교차로 보행안전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매장 문화재 훼손


기본적으로 서촌은 지하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려 남경 터에 해당하는 서촌의 지하 유적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2미터 이하에서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물 존재 가능성을 가볍게 여겼다가 대량의 문화재가 출토된 사례가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하물며 서촌에서의 유물 출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널 굴착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출입로는 지상부까지 이어지는 토피층을 굴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환풍구 등 지상으로 이어지는 시설물 역시 수직으로 지하를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예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만 500억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예산에 더하여 총 1000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묘주차장 건설 이후 종묘의 연못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퍼올려서 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종로주차장을 흙으로 메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암반의 수맥이 단절되어 하류 유입에 문제가 생기면 파생되는 문제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종묘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촌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불편을 적절히 감수하며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8.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현재에도 일반적인 관광객은 물론, 주거지 게스트 하우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심야 소음 문제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날 하나 둘 씩 이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공동체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사업 계획의 부실성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용역사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할 여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현실화되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상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0. 주차장 문제 해결 효과 미비


서촌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주차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새로 짓겠다는 구청의 사업계획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로구 주택지 주차장 부족분을 신규 공급으로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주차면을 1만면 더 확보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수요 중심의 주차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을 모색하고 내놓아야합니다.



11. 주차장 대안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주차가 있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는 구의회의 주례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하고 그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타 구에서 시행중인 셈입니다.


종로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중구에 이어 서울 2위(3만면 초과)입니다. 하지만 주택지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 꼴찌(1만면 부족)입니다. 주택지 외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4월 1일 열린 구의회 간담회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구의회에 많은 질의와 민원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로구가 서울시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시점입니다.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을테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한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전에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한 종로구의회 주민 간담회 날을 맞아 그 흔적들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 올해 1월에 발행된 <종로사랑> 표지를 감상해보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이 발간하는 <종로사랑> 2017년 1월호 표지.

"종로구는 2017년에도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종로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으로서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에 제안하여 '삼촌(三村) 우리마을 교통알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차량과 보행자의 혼잡이 가장 심한 필운대로가 서촌의 대표 가로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촌과 북촌, 행촌(동)의 보행환경을 직접 살펴 점검해보는 기회였습니다. 행촌동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점이 발견되어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의 협업으로 한평공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동네 교통알기 사업의 결과는 서울시 정책토론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를 통해 서울시와도 공유되었습니다. 당시 도시연대 기관지에 게재된 글을 보면 당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상황을 통해 고민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도시연대]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면 어떤 삶을 살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 특집
저는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는 운동은 단순히 마을에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공간구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미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생각에 걸맞게 공간을 바꿔야합니다.


2013년 9월 28일 삼촌(三村) 우리동네 교통알기 트위터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정책토론회 패널



이러한 생각에 대한 공감의 폭은 의외로 넓었습니다. 주차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없을텐데 오히려 그 주민의 입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소수의 급진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거나 얼핏 그렇게 느껴 공공연하게 말하는 데에는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모습은 이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촌이 북촌만큼 빨리 망가지지 않고 있는건 주차공간 때문이란 얘기를 듣고 참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이곳으로 이사오며 차를 팔았다. 세울 곳이 없어서_ 이 곳은 골목 골목을 걸어야 보이며 느끼는 것이 많은 동네다. 그런걸 즐길 줄 아는 이만 와도 되겠다

서촌 주민 청침님의 2013년 10월 2일자 트윗



요즘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앞선 고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문제가 불편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늦추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즘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 경의선 철로를 걷어내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 방문객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며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는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고 동네가 소란스러워져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결국 보행중심으로의 전환이 아닌 보행과 자동차를 모두 누리려는 비싼 욕심이라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역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즉 주민 스스로가 내쫓기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동네에서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겪게 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걷기 좋은 서촌, 아직은 자동차에 더 불친절해도 좋은 서촌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아직 종로구청은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오는 말로 종로구청의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말하고 존재를 드러낼 때에 종로구청은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선아님의 2017년 3월 25일자 페이스북 포스팅




종로구청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추진했다가 모두 주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접었습니다. 백사실계곡에 상상의 정자를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역시 좌절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짜증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같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종로구청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지지받을 수 있는 때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실천해야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주민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구의회 간담회에 참가 신청을 하며 남겨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청 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꼭 잊지말고 찾아주시고 한 말씀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편의보다 관광지화를 우선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근 거주자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하주차장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촌·망원동·연남동 모여라…SNS서 부활한 반상회


...


서촌 모임에서는 최근 이 일대에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이 활성화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주민과 상가 임차인이 내몰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만 들어차는 현상을 뜻한다.


서촌 주민인 김한울(38)씨는 "아직 구체적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인 만큼 함께 가슴 아파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



2016.3.21.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0/0200000000AKR20160320001000004.HTML?input=1179m

세상을 바꾸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함께 열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5년 6월 정기당대회와 2016년 1월 전국위원회를 거쳐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를 수립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당에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의 반면에는 진성 당원 제도에 기반을 둔 진보 정당으로서 당원의 의사를 꾸준히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종합하여 공식 의결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부족한 점 안에 발전의 가능성도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그 설계에 맞게 시행하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내용과 더불어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 김한울은 종로구에서 노동당 후보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고자 합니다


종로는 여러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수도 서울의 출발점이 된 곳이기에,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겨루는 곳답게 ‘정치 1번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심장인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있고, 빼앗긴 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는 저의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종로에도 사람이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케이블노동자, 검침노동자, 택배노동자, 돌봄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노동의 현장입니다. 본사 사무실이 많아 투쟁사업장의 농성장도 드물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로를 터전으로 삼는 상가임차인과 주거세입자에게 최근 유행어처럼 번진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겨울 살 에는 바람처럼 사무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골목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쉼 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분노에 차벽으로 답하는 풍경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물음의 답이 최소한 지금의 청와대와 국회에는 없다는 사실을 재삼 일깨워줍니다. 삶과 정치는 모두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삶과 정치 모두를 바꾸는 일은 이제 노동당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종로는 제 삶의 현장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종로는 지역의 문제에서 한국정치의 문제까지 제 삶과 활동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했습니다. 함께 지나온 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종로에 서겠습니다.



뒤집어 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한국 사회를 바꿉시다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이 국회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대변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국회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전,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외침과 저항으로 터져나온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3.1절의 자정을 기해 언론은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던 필리버스터는 야당 국회의원들만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협상을 수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촉발시켰던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제한없이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내 야당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테러방지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치적 권리’를 누가 대변하고 또한 대의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국회에 박수를 보내던 유권자들은 갑작스럽게 꿈에서 쫓겨나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에 의해 테러당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테러는 국회 안의 낡은 정치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가하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청와대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국회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독재의 망령에 휩싸인 채 권력에 취한 대통령과, 유권자의 지지를 협상의 카드로 팔아넘기는 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 무엇이 다릅니까?


가계부채 1200조원이 전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이, 기업은 사내유보금 70조원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일하는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기업은 돈 방석에 앉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약탈'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벌의 경제성장일 뿐, 결코 국민의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약탈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장에 던져진 수많은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보 정치의 낡은 관성과 이별하고 새로운 여정에 나섭시다


우리에게 선거는 수확의 기회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얕은 꾀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부당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얕은 꾀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진보정치조차 벗어나지 못했던 근시안적인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 좋게 바람을 타고 당선되는 꿈이나 오염된 ‘정치’를 등지고 독야청청하겠다는 반정치적인 변명 모두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반복되고 있는 오류를 답습하거나 소심하게 변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우리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질서 자체를 바꾸어내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이 그 출발선입니다. 무조건적인 출마 전략이 아닌 전략지역구와 의제연동형 비례전략은 그 기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총선은 지금까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이라기 보다는 노동당이 앞으로 보여주고 나아가야 할 실천의 첫 단추를 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르게 시작하는 근본적인 전략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의 힘 만으로는 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후보로 나서는 저, 김한울 한 사람의 힘 역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노동당의 길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당원들이기 있기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에 바래지 않는 꿈이 있기에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2016년 3월 4일


노동당 종로지역구 예비후보 김한울 드림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가결시키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옥지정구역 건폐율 60% → 70%

● 건축물 높이 16m 이하로 제한

● 비주거용도 건축물 신.증축 금지

●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금지(젠트리피케이션 억제)


용도변경 금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보다는 상업화 억제라고 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주거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세세한 결정 사항을 따져 볼 일이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안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서울시청 쪽에서 자문의뢰를 받아 안을 검토하는 협의회의에 수차례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개진한 의견이 상당수 받아들여진 점에서는 무척 기쁜 마음입니다. 이 대책으로 더 이상 폐지줍는 노인분들을 비롯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오래 정붙이고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랄 따릅입니다.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의 공급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 유입되는 주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주공간 확대 방안을 함께 관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의 맥락은 사실 종로 전지역에 일괄 적용이 시급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서촌 지역에 특화된 것들이기에 각 지역에 따라 상당부분 조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상업화에 토박이들이 밀려나는 일을 방지하고 거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가상승을 억제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종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촌의 매동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북촌 일대의 재동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폐교 혹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여러 해 전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니 그에 맞춰 공공 인프라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찾고 그에 맞춰 인구 유지 혹은 확대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종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동문이기도 한) 학부모님들이 폐교 혹은 통폐합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들 학교는 설립년도가 각각 1894년(교동초), 1895년(매동초, 재동초)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유산은 늘 박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유산인 셈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유산인 종로가 그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 '제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까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기사

[한겨레]서울 서촌 한옥마을 상업화 일단 제동 - 2015.2.5.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6979.html

2013년 11월 22일, tbsTV 스튜디오에서의 생방송 토론 영상입니다. 2년 전의 토론이었지만, 여전히 '서촌'을 지우고 '세종마을'이라는 새 이름표를 붙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 그 동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름은 관에서 정한 이름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명칭이 맞느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리우고 있는 명칭을 관에서 정하는 명칭으로 강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은 2011년에서야 처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로 기원을 거슬러올라가는 '금천교시장' 조차 '세종마을'에 밀려 본디의 이름을 잃고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로 불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최근 '서촌'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으로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굳히기 위해서 '복원'을 핑계삼아 땅을 파헤치고 길을 헤집는 토건사업을 더하는 것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리우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를 오가다 보면 리틀 브라운은 눈에 잘 띠어도 그 옆에 있는 가게는 눈에 잘 안들어온다. '끼니와 새참'이라는 가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석장 짜리 대자보가 붙어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달 2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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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근래에 서촌이 겪고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가게이다. 이와 비슷한 가게들은 지금 동네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자하문로 양편으로는 바로 옆의 전산소모품 가게 처럼 인쇄용품이나 허름한 옷가게들도 꽤나 있는 편이지만 최근 들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자하문로는 왕복 6차선 도로다. 대로변인 만큼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일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맥락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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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롤화점 주인님! 앞으론 법대로 외치시더니 뒤로는 몇십년을 세금포탈하셨더군요. 임대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신고 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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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권리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참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10여년전 2003년 8월 보증금 1300만원 권리시설비 합 4,000만원에 생계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임대료 한 번 밀려 본 적 없었습니다. 재계약시 마다 임대료를 올려주어 현재는 월 9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말 경 전 모롤화점 주인은 갑자기 2011.6.9 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계속장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로 모롤화점 주인은 제 가게만 임대료를 받으러 오지않고 양쪽 옆가게들만 몰래와서 받아가곤 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오로지 현금으로(월 90만원)만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좌번호는 구경도 못하고 계약서상의 근거로 임대료를 받아 가실것과 계좌번호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휴대폰 문자로도 몇 번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환으로 2회에 걸쳐 임대료를 보내니 모롤화점 주인은 임대료를 보내지 말 것과 명도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입니다. 모롤화점 주인은 고의로 피하면서까지 임대료 3개월 이상 밀리면 명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만행을 법이라는 잣대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쫓아내려고 온갖 횡포와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3개월 임대료 밀린 원인으로 권리금도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자의 이해와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겠지만, 일단 대자보의 내용만 봤을 때에는 충분히 억울할 일이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참 고약한 경우다. 앞에서는 '전 모롤화점 주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모롤화점 주인이 바뀌었고 현재의 주인이 아닌 예전 주인이 당사자가 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지금 모롤화점에 붙어있는 'SINCE 1948'는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근거가 뭘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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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 변에 있는 가게가 재계약 때마다 세를 올려주어서 현재 월 90만원이라면 결코 비싼 세는 아니다. 자하문로 이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도 월세로 100만원을 부르는 것이 요즘의 동네 호가인 것을 감안하면 월 90만원은 상당히 싼 편이다. 그렇다고 월세 100을 부르는 자리라고 모두 점포가 입주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년 새에 호가는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실제 그만큼 장사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가고 가게는 비워진 채 건물주도 임대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래의 동네 현황으로 보인다.


새로 가게를 들이는 데 성공한 경우, 건물주는 이득을 본다. 반대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가게를 뺄 때 받아 낼 권리금 외에는 이익을 보기 힘들어진다. 결국 집주인만 돈을 번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상인들은 내 가게가 아닌 이상에야 열심히 일해서 임대료 올려주고 나면 권리금 밖에 손에 쥘 것이 없다.


그래서인지, 요즘 동네에 새로 열리는 가게들 중에는 장사에는 관심 없고 권리금만 노리고 들어온 신선같은 가게들이 많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심 좋은 재밌는 가게라고 트위터에, 블로그에 자발적으로 광고도 해준다. 작년 가을부터 눈에 도드라지기 시작한 흐름이다. 실제 삼청동과 같은 동네에서 장사는 못해도 권리금만 잘 챙기면 돈 벌어 나오는 경험을 통해 돈버는 법을 배워온 이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세가 뛰고 권리금이 붙다보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리 잡을 수 없는 동네가 된다. 높은 세와 권리금이 정착된 자리에는 오로지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들어올 수 있다. 그 수익률을 떠받치려면 동네 거주자들로는 부족하다. 삼청동, 인사동 처럼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북적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사는 동네가 아니어야 한다. 삼청동이 고향이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요즘 서촌 사람들은 다들 옆동네 삼청동의 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워 한다.


임대료는 올라가고, 못 보던 가게는 늘어난다. 권리금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사람 사는 동네는 더 이상 어렵다. 그런 흐름이 '끼니와 새참'에 붙은 대자보에서 읽힌다. 고민은 갈수록 깊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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