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작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각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평가로, 교사 상호 평가와 학생 보호자의 교사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던 것이 확대시행되며 유치원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유치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참여 신청을 요청하는 통신문이 왔길래 신청했고, 총 3명의 재원아동 보호자 위원 중 자발적 신청은 나 혼자 뿐임을 확인하고 이후에 두 명의 위원을 더하여 지난 달 조촐한 위촉식을 겸한 평가 심의회의가 유치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법률을 대략 검토하고 갔는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회의 현장에서 실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 등이 안내되어 자세히 살펴보니 이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평가가 일선 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을 감당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다. 내색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동료 교사는 물론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연수가 부과되기도 한다니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원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제 원내 생활을 늘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 평가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평가 참여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기관별로 교사들이 교과나 교수법 연구모임을 세미나형식으로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아보였다. 각 기관별로 평가의 기준도 표준화되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상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시하면서 일선에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해 불가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라져야 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엔가 꼭꼭 숨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심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가혹한 일에 불과하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차도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하기로 한 게 1년 전이다. 기사만 놓고 보면 교육부가 너무나 방관적이다

 

당장 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진행될 것이다. 누군가는 후하게 주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박하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객관적 평가 척도로 인정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제도와 현장의 문제점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개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평가 참여율이 낮으면 또 낮은대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소모적으로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응해야 하는 모든 분들은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되, 질문을 읽지 않고 무조건 만점을 주는 것이 어떨까. 아무 의미 없는 평가이니,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항의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게 한 명의 응답자로서 고민하여 다다른 결과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얼굴도 모르는 선생님 평가라니"(2019.11.6.)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004?fbclid=IwAR1YLEvLL2Kl2WmAJf2fsUqhjfVPI3NYRMtqaybw-iw5o96dZOvkmkozbRI

 

* 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폐지" 건의(2018.11.23.)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3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 금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평양으로 태평양으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수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게다가 매일 밥상에 오르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방사능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원전 폭발 시점을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15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을 빌미로 정부는 위안부 협상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접국가인 중국, 대만,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역사와 국민 건강 모두를 내어주는 협상에 정부가 앞장 서서 나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방사능안전급식활동연대의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기자회견 퍼포먼스 2015년 5월 21일 / CC 김한울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무정지 상태에 있음에도 신문지면을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읽기]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 2017년 1월 39일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이 부지불식 간에 밥상에 오르기 쉬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에서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에서는 학교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방사능 오염이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서명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위한 1만인 서명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



직접 서명은 물론 많은 분들이 서명하실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로에서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학교 등 각 기관의 급식실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각 기관 별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종로구 차원에서는 구 조례를 통해서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곧장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해류는 북아메리카대륙 해안에 닿았다가 멕시코만류를 타고 돌아옵니다. 북태평양과 그에 인접한 바다 전체에서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년간 후쿠시마 누출 세슘137로 인한 태평양 방사능 오염 시뮬레이션


더구나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의 오염토가 전국으로 실어날라 희석시키거나 일본 내 원산지 표기를 뭉뚱그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섞어 파는 등의 일이 횡행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탓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뿐만 아니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또한 절실합니다. 아직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지금으로써는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식재료가 배달되고 조리되고 있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종로구 내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 CC 김한울


종로에서도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김 한울 2017.02.16 02:29 신고

    [EBS]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해" - 2017.2.15.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3808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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