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정치는 여전히 종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이제 그만!> 시리즈 피켓을 제작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액수만 부풀리고
효과는 온데 간데 없는
세금 줄줄 새는 세금낭비 공약 끼워넣기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쏭달쏭
일단 땅 파는 토건 중심 개발 공약 끼워넣기
삶은 어려워져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역구 삶은 아랑곳 없이 1년 머물다 청와대 갈 생각 뿐인 젯밥 후보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
벌였다 하면 수천수백억,노동당
남은 건 14조원 빚더미!
- 세운상가 초록띠공원 968억
- 한강르네상스 양화대교 415억
빚 보다 당신의 삶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요금폭탄 신분당선!
필요한가요?
전철 보다 맘편히 걷는 종로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종로는 청와대행 정류장이 아닙니다
기호 5 김한울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각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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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 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 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등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각 정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정책 전문위원과 정의당 김창민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 등은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서면으로 대신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서면마저 제출할 의지가 없어 보였으나, 당일 모든 답변을 채 메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서면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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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1. - 기독교한국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