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정세균 막판 뒷심 '오세훈 우세에서 초박빙으로' 민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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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외에 종로에 출마한 박태순 국민의당 후보(6.4%), 윤공규 정의당 후보(3.2%), 김한울 노동당 후보(1.4%), 하승수 녹색당 후보(1.1%)는 각각 3~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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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5. - 유권자신문

http://www.ma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

거리유세 냉담에 후보자들 TV토론 사활건다..정책홍보 등 효자노릇-군소정당 불만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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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여론조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토론회에 나가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토론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TV 토론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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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5.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4051732133742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

“예비 말고 본선도 등록 했어?”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웬 선거운동인가 놀란 듯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전화 여론조사 보기에서 빠져있으니 본선거 후보등록은 하지 않은 줄 아신 모양입니다.

원내 정당이 아니면 후보를 선택지에 넣어주지도 않는 일이야 비일비재하니 흔한 오해이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 후보는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일)부터 22일(화)까지 진행 된 KBS-연합뉴스의 여론조사 질문 선택지에 다른 원외정당 후보가 확인되는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 오래인 저, 노동당 김한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KBS, 연합뉴스)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40544202770.pdf.htm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 23일, 노동당 김한울만 빠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KBS] 종로·노원병 등 서울 7곳 KBS-연합뉴스 여론조사, 2016.3.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3002&ref=D

설문의 기준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인 3월 20일까지 진행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의문은 더 확실해 집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10130229380.pdf.htm

동아일보는 원내 정당의 후보자만을 선택지로 제한하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원외 정당은 설문 외 정당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문항은 좋든 싫든 ‘원내정당 후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3일(수) 발표된 KBS-연합뉴스 여론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지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저 김한울 후보만 넣기 싫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지지율 기준이라도 적용된 것일까요?

혹시나 선택지에는 들어갔지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서 결과에서는 빠진게 아닐까 설문지를 열어보았지만 처음부터 설문지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기준입니다. 제6조(질문지의 작성)를 옮겨 봅니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S-연합뉴스가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도 아닙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전이니 기호순도 아닙니다.

저, 노동당 김한울은 노동당서울시당을 통해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준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 충분히 납득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