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기원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2016.3.30. - 연합뉴스

■ 변화가 보입니다.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출퇴근 시간과 일터에서 ‘삶의 일번지’ 구호를 손마다 전해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 삶과 상관 없이 싸움만 하느라 도움이 안되는 낡은 정치에서라면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노동당은 가진 힘 만큼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향한 공감을 골목 마다 일터 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이면 골목에서 인사 나누는 일이 흔해집니다. 아직 봄이 다 오기 전에 먼저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늘 곁에서 같이 만나던 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고 하니 또한 더 반가워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비춥니다. 저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 꼭 당선돼서 풀어달라는 말씀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전에는 못 피운 봄꽃을 피우겠습니다.

■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입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마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서는 각오를 밝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삶이 꽃피는 봄의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로의 봄으로 만나겠습니다.

■ 바뀝니다

서촌과 북촌의 관광지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삶을 보러 온 관광객에게 삶이 사라진 마을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보호특별법’을 통해 가게가 집을 빼앗는 일을 막고 업종별 허가 상한을 통해 기존의 상점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대신 봄길 산책하는 발걸음이 바쁜 동네가 되도록 ‘보행우선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단골집을 빼앗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내 손과 발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 중심의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살만해집니다

가계부채 1,200조. 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도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눈덩이 같은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탕감정책 마련하겠습니다. 담보가 큰 깡통건물은 정부가 매입해 공유자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입니다.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겠습니다. 창신숭인의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을 봄의 꽃눈처럼 피어나는 종로의 재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보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재개발 보다 따사로운 도시재생을 만들겠습니다.

흥인지문 로터리는 ‘디자인 서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삶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삶의 길을 빙빙 돌려놓았습니다. 디자인은 삶을 위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디자인, 제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종로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생기를 느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생기넘치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마다는 주차장 대신 공원을 늘리고, 길 마다는 숨막히는 포장 대신 숨쉬는 길을 놓겠습니다. 차 없이도 불편 없는 종로, 차 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 함께 꿈꿔 주세요

종로 곳곳에서 이웃으로 만나겠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추운데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말 뿐인 약속이 아니라, 밖에 봄볕이 있으니 함께 나가 그 볕 아래서 행복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불러야 옵니다. 함께 봄을 부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면 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함께 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