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모두를 분노하게 한 정유라의 말이다. 수능 전날인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5.5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피해 보다 언제 다시 또 재앙이 덮쳐올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당장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공포다. 처음으로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날짜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재난의 충격을 안고 다음날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명한 결정이었다.


'포항 때문에 나머지 수십만 수험생이 피해를 본다'
'포항 외 지역 수험생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


지진의 공포를 체감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원망의 말을 적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딱드려 혼란스러운 처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거꾸로 포항 수험생의 탓으로 겨누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도 실력인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하는가


정유라의 말은 정유라라는 악인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의 정서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다만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던 말을 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재난과 재앙, 예상치 못한 불행은 개인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일 뿐, 그것을 피해가거나 멀리 떨어진 이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일 연기를 바라보는 수험생들만이 가진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어느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흔들리며 기울어지는 건물 안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처지는 제비뽑기 처럼 운나쁘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게 연결되고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한 사람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 버린 순간, 그 건물주가 느닷없이 월세 입금 계좌를 없애버린 순간, 일방적으로 월세를 네 배 올려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순간, 새벽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치의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몰려드는 순간,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1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저 순간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가.


연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만큼 더 연결되어 있으며 성숙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와 같은 것이다. 수능시험일 전날 흔들리는 교실에서 떨어져 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뛰어나오는 공포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쳐올 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함께 풀어내야 하는 문제다.


궁중족발은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우식 1인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재앙이 오로지 그만의 문제는 아님을 아는 연대자들이다. 포항의 수험자들을 향해 눈흘기는 철없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혀를 차기 전에 우리는 다른 재앙의 한 가운데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향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돈이 실력이 아닌 것 처럼, 천재지변을 피하는 것도 실력이 아니다. 경제적 재난에 처하는 것도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사 드리며 손 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명함을 소개합니다.


종로에는 동네 마다 현안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만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시청, 구청이 해야 할 일 조차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약은 공약답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의 현안, 삶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상가임차인보호법>은 그중 대표적인 입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은 노동당과 함께 하는 공약입니다.


보행환경 제쳐두고 도로부터 넓히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교통체증은 해소됩니다.


일관성 없는 민원 대응 보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앞면

노동당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뒷면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 사는 종로

맘편한 종로의 봄!


이웃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합니다.
노동당 부대표로서 거짓정치에 맞섰습니다.

당신의 한 표로 종로의 봄을 부르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


쫓겨나지 않는 종로,

일한만큼 보람있는 종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업종별 허가 상한제로

단골가게 보호하고

건강한 상권

지키겠습니다

단골도 상인도

다같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살자!


빚은 줄지 않고

2년 마다 이사 걱정,

두 발 뻗고 삽시다!


경제 발목잡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0년살이

보장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전학걱정 없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일하자!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기약없이,

노동자 지옥 탈출!


직장인 일 줄이고

실업자 일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하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나누어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걷자!


보도 없는 위험한 길,

걷기 좋은 안전한 종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주거지 진입제한,

버스운행등록제

도입하겠습니다

유모차도 휠체어도

산책하기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한 살자! 2


겨울 채비 바쁜 종로

봄이 더!

간절합니다!


낡은 집 고치고,

살기좋게 바꾸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몸살,

사는 사람이 맘편한

종로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찾기 좋아 맘편한

종로의 봄!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48(), 오전 11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2)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8()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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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사항 없는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본문]


제20대 국회의원후보 종로구선거구 후보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누군가 나무와 씨앗 중에 무엇이 더 큰 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아보인다면 저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한 표가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 모인다면 종로의 봄은 그만큼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 기호 5번 김한울 후보


"나라의 법과 정책이 서민을 울릴 때,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와 같은 상가임차인의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 김선희 후원회장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2-938721 종로구선거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김한울후원회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매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회 해산일에 일괄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실명으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 및 단체, 공무원은 후원이 불가합니다.


선거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65번지 (종로 298) 동은빌딩 5층

02-74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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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는 <기호 14번 노동당>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힘이 모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뜻이 모이지 않고는 꿈꿀 수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살며 땀흘려 온 종로에서 그 힘과 뜻을 모아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국회'는 '노동당이 있는 국회'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국회'를 만드는 데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1005-002-938721 종로구선거구예비후보김한울후원회

* 입금할 때는 '종로구선거구'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는 총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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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지나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춥지만 봄을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결국 다가올 새로운 날을 생각합니다.


저 높은 건물 옥상 전광판 위에서

집권여당 당사 앞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해고로 얼룩진 시내버스 차고지 길목에서

꿋꿋이 삶을 이어온 동네 골목 가게에서

쫓기고 빼앗기는 계절을 끝내기 위한 삶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곁에 함께 섭니다.


명절과 함께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보름을 향해 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웁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고 미래임을 다시 확인합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잡고 함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합시다.


우리,


새해에도 서로에게 복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촌 에서 수십년 삶을 일궈 온 파리바게뜨‬ 효자점과 ‎인영사‬ 세탁소는 맘 편히 장사하라는 이웃집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용역들이 대기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맘상모‬ 회원들과 ‎노동당‬ 당원들은 밤새 가게를 지켰습니다.



몸으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내는 용역들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지만 용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아랑곳없이 망치로 벽과 창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벽을 내리치는 망치에 노동당원은 들것에 실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지켜온 삶터,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려있는 생존의 보루에서 맨손 맨몸으로 쫓겨나갈 수는 없다는 각오로, 여기서 물러서면 끊임없이 쫓겨나고 밀려날 수 밖에 없음을 아는 이웃들의 연대로 함께 동트는 하늘을 맞았습니다.



집행관도 더 이상 어렵다 하고 용역들도 더 이상은 무리하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맡겨놓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건물주는 계속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외쳤다 합니다.



결국 5시간이 넘는 밀고 밀리는 싸움 끝에 건물주는 협상에 임했고 긴장감이 팽팽하던 현장은 순간 물과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쫓아낸다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도 그 자녀들도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당벌이 용역들과 연대의 끈으로 단단히 엮인 당원들이 서로 대치했습니다.


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뻔뻔함도 가졌습니다. 부만 가질 게 아니라 염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되찾는 협상은 아니어도 타협을 이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한 싸움은 삶의 종자를 지켜냈습니다.



그 동안 땀 흘리는 사람들이 늘 양보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늘 잃고 빼앗겼습니다. 가진 이들은 늘 양보받았고 땀으로 일군 풍요를 독차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맙시다. 더는 쫓겨나지 맙시다.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찾읍시다. 삶을 되찾읍시다.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 [서울시당 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http://seoul.laborparty.kr/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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