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밤,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토론과 함께 필리버스터는 중단됐고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습니다. 잠시 얻은 국민의 마음을 져버린 이유에 대해 선거법 통과 지연으로 국회 해산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항간에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얄팍한 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3월 10일 회기 끝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선거법 통과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상 회기 내 불가한 것을 알고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변호하기 위해 국회해산 사태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을 폭로하는 일과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진=뉴시스>
여러분, 국회해산은 이미 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노동개악법안도 시간문제 입니다. 20대 국회가 새누리당 절대 다수 의석이 될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장해 준 셈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새누리당은 잃을 것이 없으니 필리버스터에도 버틴 것 아닙니까. 그나마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필리버스터는 갑작스런 중단 선언으로 사라졌습니다.
국회를 해산 시킨 것은 필리버스터 중단입니다. 새로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에 등돌린 국회가 아니라 새로운 국회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