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논평]

구호까지 베끼는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 정세균 후보측은 김한울 후보에게 사과하고 슬로건을 바꾸라

노동장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삶의 질 1번지! 종로” 슬로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구호는 누가 보더라도 김한울 후보의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은근슬쩍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구호까지 노동당의 것을 베끼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라는 구호를 사용해왔다. 예비후보 명함과 각종 SNS를 통해 이 슬로건은 김한울 후보의 슬로건임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3월 1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면면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주민의 삶이 도외시되어왔던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접근방식, 즉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역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태도로 인해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느지막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세균 후보 측에서 돌연 “삶의 질 1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김한울 후보가 고민하고 준비한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면 차별성 있는 정책과 슬로건 정도는 잘 다듬어서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후보 측은 며칠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유사한 협조요청 조차 없었다. 노동당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타 정당에게 돌리는 행위가 진정 더불어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측에 요청한다. 본 후보의 슬로건을 차용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동시에 공식 슬로건을 지금이라도 정세균 후보의 이미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세균 후보 측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6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총선보도 담당 기자

제목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구호차용’ 비판 -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일자 : 2016년 4월 6일(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 : 김한울 후보 선거운동본부 (010-7124-6073, kim.hanwool.julio@gmail.com)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로구에서 예비선거운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종로구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상징하는 지역처럼 인식되면서 거대정당의 주요정치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말 그대로 ‘정치 1번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이번 20대 선거에 출마한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수도의 상징이자 한국의 심장부 같은 종로가 단지 유력 정치인들의 싸움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종로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구호를 선정하였고, 본 선거운동기간에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이라는 연속성 있는 구호를 통해 그에 걸맞은 정책과 대안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삶의 일번지’ 슬로건을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결정, 예비후보 등록 후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전 과정에서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 배포한 예비후보 명함에는 이 슬로건이 선명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슬로건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5일 이후,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차용하여 “삶의 질 1번지 종로”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정세균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는 첫째, 노동당의 구호까지 표절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맞지 않으며, 둘째, 적어도 제1야당의 후보가 정책은 물론 슬로건 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 특히 얼마 전 야권단일화를 운운했던 정세균 후보 측의 태도를 포함하여 군소정당과 그 후보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논평을 통해 정세균 후보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보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평, 보도문 샘플, 예비후보 명함 사진, 선거운동사진, 정세균 후보측 페이스북 관련 게시물 등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거운동원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고, 트럭을 개조한 선거운동 차량에서 영상과 음향이 이목을 끄는 모습을 흔히 상상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인사를 건네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그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순간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 질 정도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은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1) 최대한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 2) 눈과 귀를 잡아끌기 보다 직접 만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일대일로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명함과 현수막은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지만 언론이 다루지도 않고, 공보물 페이지를 넉넉하게 인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선거운동 차량이었습니다. 매연을 뿜어대며 시내를 돌아다니는 차량 보다는 품도 많이 들고 늘 쉽게 사용할 수는 없어도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숨이 가빠오더라도 탄소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청개구리제작소가 만든 '종로의 봄 바람'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봄바람 타고 종로의 봄을 더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종로의 봄 바람'은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삶의 정치로 종로의 봄을 바라는 '봄 바람'입니다. 4월 13일, 꼭 투표소에 가서 '종로의 봄 바람'이 정말 봄을 부를 수 있도록 표을 더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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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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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

정세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보도에 대한 반박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더불어 하는 정치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는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야당들에게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 후보측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관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신 및 자당의 정치적 책임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정치적 도의를 무시한 채 군소정당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던 제1야당의 행태가 정 후보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둘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행위가 정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취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연한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거대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 후보의 고루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후보측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 후보단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 후보측이 진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입장과 자세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의 부진이 마치 야권단일화에 다른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망하는 것은 거대정당의 중견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 정당과 후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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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야권 단일화’로 낡은 정치를 이어가려 하는가

유령처럼 떠도는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여권과 야권이 아닌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가 있을 뿐

종로구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후보등록을 기점으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군소 후보’이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낙담을 안겨준 국회 안의 낡은 정치에 맞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삶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유기농 선거운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낡은 정치의 틀로 삶의 정치를 발목잡는 사실무근의 언론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거 없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통해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출고*됐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겠으나,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정세균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소한 제안 조차 받은 바 없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정당의 후보들이 정세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단일화 제안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세균 후보 혹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추가 취재를 통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요청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의 무책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일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정세균 후보의 열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일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보도는 원내 제1야당 소속인 자신의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타 정당과 후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아홉 명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정세균 후보에 몰아준다 해도 정세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덧셈이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단일화 제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삶의 정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의 문법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김한울 선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낡은 정치의 고루한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제1야당은 늘 여권과 야권을 나누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단일화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듯 2016년 한국 정치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기존 국회에 없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해석해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김한울 선본은 정세균 후보가 진정 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기 원한다면 단일화의 순서를 현실 구도에 입각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테러방지법 통과 사태에서 보듯 한국 정당 정치의 구도는 여권과 야권이 아니라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구도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불구하고 원내야당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기존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 구도가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단일화의 경로는 오세균(오세훈 + 정세균) 후보 단일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낡은 정치의 대표후보를 먼저 단일화 하고 그 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삶의 정치의 대표 후보를 단일화 하여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일화 경로일 수 밖에 없다.

정세균 후보는 우선 낡은 정치를 단일화 하기 바란다. 정세균 후보가 낡은 정치를 단일화한다면, 노동당은 얼마든지 삶의 정치 단일화에 참여해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일 대 일 구도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합산으로써의 야권 단일화로 달라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라는 허상에 매달려 지금까지 없던 ‘삶의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려는 시점에 그 싹을 ‘거짓 단일화’로 밟아 꺾으려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쇠뿔도 단 김에 뽑으라는 격언이 있다. 이 참에 정세균 후보는 낡은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한울 후보는 삶의 정치를 단일화 하는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낡은 정치와 살의 정치의 일대일 구도로 이번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운명을 그 전과 후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기사 #1]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2016.3.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 [관련기사 #2]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연합뉴스, 2016.3.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기사 #2] 더민주-국민의당, 단일화 변수 여전…'수도권' 논의 주목, 뉴스1, 2016.3.31.

http://news1.kr/articles/?2619572

“서울 종로에 나선 정세균 더민주 후보는 박태순(국민의당), 윤공규(정의당), 김한울(노동당), 하승수(녹색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중구성동구을)와 이지수 더민주 후보는 정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도 화답하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종로에 10명이 산다면 42명이 종로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셈으로 종로에서 만나는 5명 중 4명은 종로 외의 지역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두번째라는 강남구도 셋 중 한 명은 거주자라고 하니 종로의 유동인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길목에서 명함을 건네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 동네 안살아요', '종로구 아니에요'입니다. 그럴때면 종로에 살지 않으셔도 정당 비례대표 투표는 '14번 노동당'으로 부탁드리곤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만 종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 14번 노동당을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후보가 똑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하지만 언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 없이 오직 지지자 여러분의 후원금만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뛰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종로 유권자가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태그를 해주셔도 좋고, 설문에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 설문_ https://goo.gl/xxWdfd

신문과 방송, 여론조사와 출퇴근 인사로 만날 수 없는 유권자 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 삶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져나와 직접 다가서겠습니다.

종로에 살지 않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한다면 알려주세요. 선거제도와 언론이 돕지 않는다면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

노동의 봄

정치의 봄

민주주의의 봄

삶의 봄을 전하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듯 낡은 정치의 그림자를 종로에서부터 벗어던지겠습니다.

종로의 봄으로 삶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힘을 더해주십시오.

표를 더해주십시오.

- 후원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 한도는 2천 만원입니다.

- 하나의 후원회에는 총 500만원까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나 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 https://goo.gl/Cp7VoL

- 인적 사항 없는 익명 후원은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본문]

제20대 국회의원후보 종로구선거구 후보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누군가 나무와 씨앗 중에 무엇이 더 큰 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아보인다면 저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한 표가 한 방울의 물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더 모인다면 종로의 봄은 그만큼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 기호 5번 김한울 후보

"나라의 법과 정책이 서민을 울릴 때,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와 같은 상가임차인의 사정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 김선희 후원회장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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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부 비례대표는 <기호 14번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