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야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에 반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찬성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의 내용이 경상남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기에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찬성의 근거는 두가지입니다.
1.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
2. 민생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부족 (소방공무원 포함)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다퉈야 할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무작정 반대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비정규직 문제, 고용불안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 안혜린)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야3당이 맹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재벌 등 민간대기업이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일자리마저 오히려 빼앗고 있는 지금,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론 새로 확충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무관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충원 등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가령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려서 정말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 및 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 각종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등은 서민들의 안전과 사회복지,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런 분야로 채워지도록 하는 일이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무형 정규직화 내지 직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상시고용임에도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고용불안에 떨게 하는 사례가 공공부문에도 무수히 많다. 또한 직고용을 할 수 있는데도 파견이나 용역 및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함으로써, 파견 및 위탁수수료나 업체의 이윤 및 부가세 등 불필요한 돈을 오히려 추가지출하고 해당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감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경남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총 1,179명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2016년 4월 기준으로 9,263명의 학교회계직이 근무하고 있고, 학교회계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총수는 일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의 경우, 워낙 고용형태가 다양해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황 취합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추산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청이나 도교육청 및 각 시군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대략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경남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직고용 등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일자리 추경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찬성하면서, 우리 경남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을 앞장서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남지역의 야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간 경남의 각종 토건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해 왔으면서, 경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야3당 국회의원 및 정당 관계자들과 경남도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이라도 인식을 전환하여 일자리 추경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경남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