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 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 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월 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년 4월 9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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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서 전문]

2016년 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년 4월 8일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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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