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일경험수련생'을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이야 말로 '열정페이'입니다

-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종로구)은 오늘 1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련생으로 위장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댓가 없는, 혹은 헐값의 품을 팔아야만 했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언론은 인용 보도를 하고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른 진단에 따른 바른 해법일까요.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인턴, 수습, 실습생 등등의 이름으로 일하는 진짜 수련생들만 열정페이를 받기 때문에 가짜 수련생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이유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은 일경험수련생 여부에 무관하게,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일수록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투자 과정일 수 있고,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지 충분한 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수습 과정에 대한 최저임금 완화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인턴이든 수습이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입금이 지켜지도록 하여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는 보도자료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범위가 더 폭넓게 보입니다. 거꾸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일경험수련생은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옥상옥처럼 이미 있는 법 위에 새로운 법을 얹다가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더 가혹한 처우에 내몰리는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법을 빌미로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야 말로 가장 고약한 '열정페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지켜지지 않는 기존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빈 상자에 보기 좋은 포장지만 씌운 이른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 CC BY-NC-SA justlikeastar.tistory.com/2

[논평]

구호까지 베끼는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 정세균 후보측은 김한울 후보에게 사과하고 슬로건을 바꾸라

노동장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삶의 질 1번지! 종로” 슬로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구호는 누가 보더라도 김한울 후보의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은근슬쩍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구호까지 노동당의 것을 베끼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라는 구호를 사용해왔다. 예비후보 명함과 각종 SNS를 통해 이 슬로건은 김한울 후보의 슬로건임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3월 1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면면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주민의 삶이 도외시되어왔던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접근방식, 즉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역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태도로 인해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느지막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세균 후보 측에서 돌연 “삶의 질 1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김한울 후보가 고민하고 준비한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면 차별성 있는 정책과 슬로건 정도는 잘 다듬어서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후보 측은 며칠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유사한 협조요청 조차 없었다. 노동당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타 정당에게 돌리는 행위가 진정 더불어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측에 요청한다. 본 후보의 슬로건을 차용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동시에 공식 슬로건을 지금이라도 정세균 후보의 이미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세균 후보 측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6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총선보도 담당 기자

제목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구호차용’ 비판 -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일자 : 2016년 4월 6일(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 : 김한울 후보 선거운동본부 (010-7124-6073, kim.hanwool.julio@gmail.com)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로구에서 예비선거운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종로구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상징하는 지역처럼 인식되면서 거대정당의 주요정치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말 그대로 ‘정치 1번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이번 20대 선거에 출마한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수도의 상징이자 한국의 심장부 같은 종로가 단지 유력 정치인들의 싸움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종로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구호를 선정하였고, 본 선거운동기간에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이라는 연속성 있는 구호를 통해 그에 걸맞은 정책과 대안으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4.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삶의 일번지’ 슬로건을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결정, 예비후보 등록 후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전 과정에서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 배포한 예비후보 명함에는 이 슬로건이 선명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슬로건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3월 15일 이후,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차용하여 “삶의 질 1번지 종로”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정세균 후보 측의 이러한 행위는 첫째, 노동당의 구호까지 표절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맞지 않으며, 둘째, 적어도 제1야당의 후보가 정책은 물론 슬로건 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 특히 얼마 전 야권단일화를 운운했던 정세균 후보 측의 태도를 포함하여 군소정당과 그 후보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논평을 통해 정세균 후보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보다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논평, 보도문 샘플, 예비후보 명함 사진, 선거운동사진, 정세균 후보측 페이스북 관련 게시물 등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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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

정세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보도에 대한 반박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더불어 하는 정치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 등 매체는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노동당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단일화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야당들에게 후보단일화 제안을 했다는 정 후보측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에 관한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신 및 자당의 정치적 책임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에게 돌리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란다. 정치적 도의를 무시한 채 군소정당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던 제1야당의 행태가 정 후보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둘째, 정 후보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한다. 각 선거운동본부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짓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행위가 정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은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취재의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연한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거대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 후보의 고루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구태정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 후보측은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게 후보단일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 정 후보측이 진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입장과 자세를 먼저 보이기 바란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의 부진이 마치 야권단일화에 다른 정당과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소정당과 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망하는 것은 거대정당의 중견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 정당과 후보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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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야권 단일화’로 낡은 정치를 이어가려 하는가

유령처럼 떠도는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여권과 야권이 아닌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가 있을 뿐

종로구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후보등록을 기점으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군소 후보’이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낙담을 안겨준 국회 안의 낡은 정치에 맞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삶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유기농 선거운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낡은 정치의 틀로 삶의 정치를 발목잡는 사실무근의 언론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거 없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통해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출고*됐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겠으나,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정세균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소한 제안 조차 받은 바 없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정당의 후보들이 정세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단일화 제안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세균 후보 혹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추가 취재를 통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요청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의 무책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일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정세균 후보의 열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일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보도는 원내 제1야당 소속인 자신의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타 정당과 후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아홉 명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정세균 후보에 몰아준다 해도 정세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덧셈이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단일화 제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삶의 정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의 문법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김한울 선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낡은 정치의 고루한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제1야당은 늘 여권과 야권을 나누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단일화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듯 2016년 한국 정치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기존 국회에 없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해석해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김한울 선본은 정세균 후보가 진정 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기 원한다면 단일화의 순서를 현실 구도에 입각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테러방지법 통과 사태에서 보듯 한국 정당 정치의 구도는 여권과 야권이 아니라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구도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불구하고 원내야당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기존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 구도가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단일화의 경로는 오세균(오세훈 + 정세균) 후보 단일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낡은 정치의 대표후보를 먼저 단일화 하고 그 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삶의 정치의 대표 후보를 단일화 하여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일화 경로일 수 밖에 없다.

정세균 후보는 우선 낡은 정치를 단일화 하기 바란다. 정세균 후보가 낡은 정치를 단일화한다면, 노동당은 얼마든지 삶의 정치 단일화에 참여해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일 대 일 구도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합산으로써의 야권 단일화로 달라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라는 허상에 매달려 지금까지 없던 ‘삶의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려는 시점에 그 싹을 ‘거짓 단일화’로 밟아 꺾으려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쇠뿔도 단 김에 뽑으라는 격언이 있다. 이 참에 정세균 후보는 낡은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한울 후보는 삶의 정치를 단일화 하는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낡은 정치와 살의 정치의 일대일 구도로 이번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운명을 그 전과 후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관련기사 #1]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2016.3.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 [관련기사 #2]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연합뉴스, 2016.3.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기사 #2] 더민주-국민의당, 단일화 변수 여전…'수도권' 논의 주목, 뉴스1, 2016.3.31.

http://news1.kr/articles/?2619572

“서울 종로에 나선 정세균 더민주 후보는 박태순(국민의당), 윤공규(정의당), 김한울(노동당), 하승수(녹색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중구성동구을)와 이지수 더민주 후보는 정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도 화답하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실과 다른 보도 하나

종로 유권자의 선택, '2017 대선'을 바꾼다

[4.13 총선 격전지 10] ① 서울 종로구…오세훈 vs. 정세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689

2016.3.30. - 프레시안

어제 아침 일찍,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총선에 맞춘 기획의 첫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종로가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인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다 보니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종로의 상징성 때문에 진보 정당들도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곳을 이용한다. 정의당의 윤공규, 녹색당의 하승수, 노동당의 김한울 후보 역시 종로에서 뛰고 있다.

진보정당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하며 나열한 후보 중에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엔 단지 노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로와 무관하게 출마한 후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약력에서도 보이듯이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 수년간 종로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처음 단체를 만드는 것부터 삶의 문제와 연관된 일들을 들여다보고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활동해왔습니다.

노동당 김한울은 낡아만 가는 집에서 재개발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나고, 재개발은 고향같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이니 고향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났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민의 삶엔 아랑곳 없이 관광업 편의에만 골몰하는 행정과 맞서며 답답한 속을 나누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종로의 이웃들과 만나며 삶을 바꾸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보기 좋은 그림에만 집착하는 시정의 한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광버스가 골목을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고, 도롱뇽이 사는 백사실 계곡에 복원이라는 가짜 이름의 토목공사가 강행되려는 것을 이웃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한옥 보존이라는 이름에도 사실상 아파트 대신 한옥으로 재개발 하는 것에 다름 아닌 '한옥 보존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행정에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시켰습니다.

대선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종로의 삶에는 등돌리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골목 마다 동네 마다 답답한 속이 끓는 막막한 현실을 뚫어 맘편히 만들어주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김한울은 노동당 부대표입니다. 그 전에 종로에 살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발로 뛰어 온 "종로구 지역활동가"입니다. 당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종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종로에서 제가 하고자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일들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레시안이 지레짐작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둘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2016.3.30. - 연합뉴스

예비후보 기간에만 만 명을 넘어 2만 명 가까운 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힘내라고 소리쳐주시는 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악수를 청해주시는 분, 조용히 지나갔다가 먹을 것을 사서 전해주시는 분,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 다른 당이 아니라 노동당이 주목받아야 한다며 당부를 주시는 분, .. 정말 많은 분들이 열렬히 반겨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엔 10명의 후보와 20개가 넘는 정당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신념과 목표가 뚜렷한 노동당과 후보 김한울에게 단일화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도 아니요,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 준 당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노동당은 국회의원후보를 공천이 아니라 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합니다. 선거의 의미와 목표를 공유하는 안에서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뜁니다. 그 뜻과 목표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단일화가 있다면 누구든 얼마든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번 보도에서도 그런 낡은 정치의 조각들이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저는 어떠한 종류의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오후 2시에는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하 정세균 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기사가 적고 있는 단일화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지면에까지 오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정세균 후보이든 잘못된 사실을 전한 취재원이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언론사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건전하고 무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혼돈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다른 두 보도가 잇따라 나온 날,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짐식에서는 <다짐식 '행동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강령에는 "모든 후보자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준법선거운동·정책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단일화 제안이 정세균 후보에 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김한울에게도 제안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은 물론, 정책선거운동과 거리가 먼 낡은 정치-낡은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당당히 자력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결단함으로써 종로가 낡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른정치 큰일꾼'이라는 정세균 후보의 맨 처음 구호에 합당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정치로는 삶도, 삶의 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택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 하는 구태를 벗어나 사실에 따른 보도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기원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2016.3.3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