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로구가 서울시로부터 동의를 얻어낸 시점입니다.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을테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한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전에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한 종로구의회 주민 간담회 날을 맞아 그 흔적들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 올해 1월에 발행된 <종로사랑> 표지를 감상해보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이 발간하는 <종로사랑> 2017년 1월호 표지.

"종로구는 2017년에도 모든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종로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으로서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에 제안하여 '삼촌(三村) 우리마을 교통알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차량과 보행자의 혼잡이 가장 심한 필운대로가 서촌의 대표 가로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촌과 북촌, 행촌(동)의 보행환경을 직접 살펴 점검해보는 기회였습니다. 행촌동에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점이 발견되어 도시연대와 교남동 마중물복지후원회의 협업으로 한평공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동네 교통알기 사업의 결과는 서울시 정책토론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를 통해 서울시와도 공유되었습니다. 당시 도시연대 기관지에 게재된 글을 보면 당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상황을 통해 고민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도시연대]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면 어떤 삶을 살까?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 특집
저는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는 운동은 단순히 마을에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공간구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미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바뀐 생각에 걸맞게 공간을 바꿔야합니다.

2013년 9월 28일 삼촌(三村) 우리동네 교통알기 트위터 <자동차로부터 마을을 지키자> 정책토론회 패널

이러한 생각에 대한 공감의 폭은 의외로 넓었습니다. 주차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없을텐데 오히려 그 주민의 입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소수의 급진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거나 얼핏 그렇게 느껴 공공연하게 말하는 데에는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진국'의 모습은 이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촌 주민 청침님의 2013년 10월 2일자 트윗

요즘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앞선 고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문제가 불편한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늦추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즘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 경의선 철로를 걷어내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 방문객들이 갑작스럽게 몰리며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는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고 동네가 소란스러워져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결국 보행중심으로의 전환이 아닌 보행과 자동차를 모두 누리려는 비싼 욕심이라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 역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즉 주민 스스로가 내쫓기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동네에서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해서 겪게 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걷기 좋은 서촌, 아직은 자동차에 더 불친절해도 좋은 서촌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아직 종로구청은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슴 속에서 일어나오는 말로 종로구청의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말하고 존재를 드러낼 때에 종로구청은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선아님의 2017년 3월 25일자 페이스북 포스팅

종로구청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과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추진했다가 모두 주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을 접었습니다. 백사실계곡에 상상의 정자를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역시 좌절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짜증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같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종로구청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산만 내려주면 지지받을 수 있는 때가 더이상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실천해야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주민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구의회 간담회에 참가 신청을 하며 남겨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청 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 꼭 잊지말고 찾아주시고 한 말씀씩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편의보다 관광지화를 우선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인근 거주자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지하주차장이 최선의 해결책인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CC 서울시

3월 15일, 서울 4대문 안이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정신청을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승인한 결과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편의와 안전을 향상하는 조치로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올 상반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 하니 구체적인 대책(안)의 내용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의 비전은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입니다. 녹색교통 확대, 승용차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감축,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 등을 핵심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차 없이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차 보다 사람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직로의 관광버스 이중주차 행렬.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의 원인은 주차장 부족이 아닌 관광교통정책에서 찾아야 합니다 / CC 김한울

사직로를 포함한 주요 도로가 지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직로에 합류하는 필운대로와 자하문로, 효자로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입니다. 문제는 종로구청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은 태부족, 주차장 신설로는 해결 불능

필운대로는 자동차로 가득합니다. 필운대로 뿐만 아니라 종로 전체가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5.1%에 불과합니다. 승용차 주차장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주차장 면 수를 최소 30% 이상 늘려야 합니다. 1만대 분의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연합뉴스] '주택가 주차난' 종로·영등포·금천 심각…은평·성북 양호 - 2017.3.15.

종로구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5.1%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3만 7천195대지만, 확보한 주차장은 2만 7천947면에 불과했다. 승용차 10대가 주차장 7∼8면을 나눠 써야 하는 형편이다.

기존 주차난에 관광버스까지 밀려들어 혼잡한 필운대로 / CC 김한울

하지만 놀이터와 근린공원 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해결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대책지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용 주차장을 공유하고 대중교통으로 편의 강화해야

종로와 중구의 전체 주차면수는 159.7%와 199.5%로 넉넉한 반면 주택가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용 건물의 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하는 대책과 함께 주차장에서 주택가까지의 공공교통수단을 강화해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도보 10분 거리에 주차하고 걸어서 귀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과 시간 후에 텅 비기 마련인 업무용 주차장을 공유하고, 주차장에서 집까지는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좋은 의견을 모으면, 서울 최악의 주택가 주차난의 불편은 줄이고 편리함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투성이 지하주차장 계획, 종로구청의 강행 의지

그럼에도 종로구청은 무리하게 266억원을 들여 필운대로에 273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주차장 한 면에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여되는 계획입니다. 굴착을 통해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왕산 암반 속에 2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는 셈입니다. 공사중에 공사비 증가도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하는 데에 1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선뜻 1억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을까요.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필운대로에는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틈타 지하주차장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 종로구청의 셈법입니다. 이 참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통인시장과 금천교시장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한다고도 합니다. 서울시의 역사문화거리 조성은 보행 편의를 크게 확대하는 사업인데 종로구청은 더 많은 차를 불러들이려는 생각에만 잠겨 있습니다.

*역사문화거리 조성으로 인해 관광혼잡이 더욱 극대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변이 대부분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필운대로 전경 / CC 김한울

환경 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필운대로는 청계천 상류의 물길을 모두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하 2층 규모이지만 필운대로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깊이가 될 것이고 당연히 지하의 물길이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인왕산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터널 개통으로 인해 백사실 계곡의 생태계가 훼손은 이미 여러차례 서울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는 물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로구청의 유별한 주차장 사랑

종로구청이 주차장 문제로 주민들과 불화를 빚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경기상고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다가 청운동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결국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북촌에서는 재동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다가 좌초됐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특히나 교통량과 운행속도를 엄격히 제한해서 학생 교통안전을 최우선 보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거꾸로 운동장 아래에 주차장을 만들려 한 셈입니다. 역시나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거센 반대에 백지화 되고 말았습니다.

[동아일보] 고갯길 깎고 학교지하에 주차장 추진…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에 웬 북새통? - 2013.5.21.

최근 종로구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118년 역사의 재동초등학교에 151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함께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운동장을 파서 △지하 2, 3층에 6600m² 규모의 주차장 △지하 1, 2층에 900m²의 실내체육관 △지하 1층에 관광안내소, 전시시설, 공용화장실 등을 만들자는 것이다.

어쩌면 종로구청의 집요한 주차장 사랑이 이번에는 필운대로를 겨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녹색교통진흥대책 지역 지정과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 다른 방향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세금의 효과가 무용해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사업 관철을 위해 주민 갈등 조장해선 안돼

종로구청은 특히나 서촌에서 주민간 갈등을 방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장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불리던 ‘서촌’이라는 명칭을 배척하고 전에 없던 ‘세종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서촌’이냐 ‘세종마을’이냐는 이분법으로 주민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세종마을'. 역사와 주민에 대한 부정. - 2014.4.27.

결국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사람들이 멀쩡히 '서촌'이라고 부르던 동네 이름을 굳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눈가림 해가며 '세종마을'이라는 없던 이름을 만들고 주민들을 부추겨 마을 이름을 두고 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역시 구청의 사업 관철을 위해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게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른 공사 착공을 불과 한 달 앞두고서야 처음 열린 주민설명회는 그러한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다 세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더 중요시 하는 종로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객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아랑곳 없이 관광상품 개발하기에만 몰두하는 지금까지의 모습도 반성하고 주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