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서촌 에서 수십년 삶을 일궈 온 파리바게뜨‬ 효자점과 ‎인영사‬ 세탁소는 맘 편히 장사하라는 이웃집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용역들이 대기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맘상모‬ 회원들과 ‎노동당‬ 당원들은 밤새 가게를 지켰습니다.

몸으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내는 용역들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지만 용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아랑곳없이 망치로 벽과 창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벽을 내리치는 망치에 노동당원은 들것에 실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지켜온 삶터,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려있는 생존의 보루에서 맨손 맨몸으로 쫓겨나갈 수는 없다는 각오로, 여기서 물러서면 끊임없이 쫓겨나고 밀려날 수 밖에 없음을 아는 이웃들의 연대로 함께 동트는 하늘을 맞았습니다.

집행관도 더 이상 어렵다 하고 용역들도 더 이상은 무리하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맡겨놓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건물주는 계속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외쳤다 합니다.

결국 5시간이 넘는 밀고 밀리는 싸움 끝에 건물주는 협상에 임했고 긴장감이 팽팽하던 현장은 순간 물과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쫓아낸다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도 그 자녀들도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당벌이 용역들과 연대의 끈으로 단단히 엮인 당원들이 서로 대치했습니다.

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뻔뻔함도 가졌습니다. 부만 가질 게 아니라 염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되찾는 협상은 아니어도 타협을 이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한 싸움은 삶의 종자를 지켜냈습니다.

그 동안 땀 흘리는 사람들이 늘 양보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늘 잃고 빼앗겼습니다. 가진 이들은 늘 양보받았고 땀으로 일군 풍요를 독차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맙시다. 더는 쫓겨나지 맙시다.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찾읍시다. 삶을 되찾읍시다.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 [서울시당 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http://seoul.laborparty.kr/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