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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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서촌 에서 수십년 삶을 일궈 온 파리바게뜨‬ 효자점과 ‎인영사‬ 세탁소는 맘 편히 장사하라는 이웃집 건물주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용역들이 대기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맘상모‬ 회원들과 ‎노동당‬ 당원들은 밤새 가게를 지켰습니다.

몸으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내는 용역들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지만 용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아랑곳없이 망치로 벽과 창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벽을 내리치는 망치에 노동당원은 들것에 실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지켜온 삶터,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려있는 생존의 보루에서 맨손 맨몸으로 쫓겨나갈 수는 없다는 각오로, 여기서 물러서면 끊임없이 쫓겨나고 밀려날 수 밖에 없음을 아는 이웃들의 연대로 함께 동트는 하늘을 맞았습니다.

집행관도 더 이상 어렵다 하고 용역들도 더 이상은 무리하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맡겨놓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건물주는 계속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외쳤다 합니다.

결국 5시간이 넘는 밀고 밀리는 싸움 끝에 건물주는 협상에 임했고 긴장감이 팽팽하던 현장은 순간 물과 먹을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쫓아낸다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도 그 자녀들도 현장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당벌이 용역들과 연대의 끈으로 단단히 엮인 당원들이 서로 대치했습니다.

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뻔뻔함도 가졌습니다. 부만 가질 게 아니라 염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되찾는 협상은 아니어도 타협을 이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한 싸움은 삶의 종자를 지켜냈습니다.

그 동안 땀 흘리는 사람들이 늘 양보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늘 잃고 빼앗겼습니다. 가진 이들은 늘 양보받았고 땀으로 일군 풍요를 독차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빼앗기지 맙시다. 더는 쫓겨나지 맙시다.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찾읍시다. 삶을 되찾읍시다.

노동당이 함께합니다.

* [서울시당 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http://seoul.laborparty.kr/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