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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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

언제까지 ‘야권 단일화’로 낡은 정치를 이어가려 하는가

유령처럼 떠도는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여권과 야권이 아닌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가 있을 뿐

종로구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으로 종로구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후보등록을 기점으로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군소 후보’이지만,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낙담을 안겨준 국회 안의 낡은 정치에 맞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삶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유기농 선거운동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낡은 정치의 틀로 삶의 정치를 발목잡는 사실무근의 언론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해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근거 없는 단일화 제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최근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통해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야권의 타 정당 후보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속 출고*됐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도된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겠으나, 공식/비공식을 통틀어 정세균 후보로부터 어떠한 사소한 제안 조차 받은 바 없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정당의 후보들이 정세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도된 바와 같이,  단일화 제안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세균 후보 혹은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떠한 제안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중대한 사실 관계에 있어서 추가 취재를 통해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요청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정세균 후보와 선거운동본부의 무책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일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정세균 후보의 열세를 확인하고 있다. 연일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보도는 원내 제1야당 소속인 자신의 무능과 정치적 책임을 타 정당과 후보에 떠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아홉 명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정세균 후보에 몰아준다 해도 정세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덧셈이 가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단일화 제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은 삶의 정치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의 문법이 여전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김한울 선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낡은 정치의 고루한 속임수라고 판단한다. 제1야당은 늘 여권과 야권을 나누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단일화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듯 2016년 한국 정치의 현실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기존 국회에 없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해석해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을 지경이다.

김한울 선본은 정세균 후보가 진정 단일화를 통해 정치를 바꾸기 원한다면 단일화의 순서를 현실 구도에 입각해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테러방지법 통과 사태에서 보듯 한국 정당 정치의 구도는 여권과 야권이 아니라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의 구도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불구하고 원내야당은 스스로 중단을 선택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 구도는 기존 국회와 새로운 국회의 구도가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바른 단일화의 경로는 오세균(오세훈 + 정세균) 후보 단일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낡은 정치의 대표후보를 먼저 단일화 하고 그 후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삶의 정치의 대표 후보를 단일화 하여 일 대 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단일화 경로일 수 밖에 없다.

정세균 후보는 우선 낡은 정치를 단일화 하기 바란다. 정세균 후보가 낡은 정치를 단일화한다면, 노동당은 얼마든지 삶의 정치 단일화에 참여해 낡은 정치와 삶의 정치의 일 대 일 구도로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아니,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한 합산으로써의 야권 단일화로 달라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 단일화라는 허상에 매달려 지금까지 없던 ‘삶의 정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려는 시점에 그 싹을 ‘거짓 단일화’로 밟아 꺾으려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쇠뿔도 단 김에 뽑으라는 격언이 있다. 이 참에 정세균 후보는 낡은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낡은 정치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김한울 후보는 삶의 정치를 단일화 하는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낡은 정치와 살의 정치의 일대일 구도로 이번 종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운명을 그 전과 후로 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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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1]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2016.3.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 [관련기사 #2]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연합뉴스, 2016.3.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기사 #2] 더민주-국민의당, 단일화 변수 여전…'수도권' 논의 주목, 뉴스1, 2016.3.31.

http://news1.kr/articles/?2619572

“서울 종로에 나선 정세균 더민주 후보는 박태순(국민의당), 윤공규(정의당), 김한울(노동당), 하승수(녹색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중구성동구을)와 이지수 더민주 후보는 정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도 화답하긴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