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오세훈 당선되면 내년 재보궐선거 예약?

[06:20]

2016.4.7. - 국민TV

https://youtu.be/uKoV0wJad-c?t=6m20s

"열심히 해" 오세훈, 상대당 선거운동원에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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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해당 지역구에서 지지율 1위를 꾸준히 달리고 있는 인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니" "아무리 본인과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등의 댓글로 비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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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5.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393&CMPT_CD=P0001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승부예측식 선거 보도에 대한 비판

정치혐오 조장하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관행을 버려야 한다

20대 국회가 여전히 낡은 국회가 된다면 가장 무거운 책임은 언론에 있을 것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낡은 정치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와 후보토론회는 원내정당 후보들만을 후보로 다루고 있고, 언론 보도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제20대 국회가 임기동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는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승부 예측에만 매달리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선거의 평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악습의 반복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정치가 삶의 문제에 진지하게 다가서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원인이다. 이런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는 여야 구성이 어떻게 되든 19대와 같이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어 정치혐오는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한 이유이다.

의무는 평등하고 기회는 불평등한 선거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금액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벽보와 공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포되며 어느 후보에게도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인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이점들이 선거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조장 방조함에 따라 정치의 변화는 뜬구름 같이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내정당은 인지도 측면은 물론 국고보조를 통한 정책개발 등의 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회의 현실을 통해 국민에 절망과 좌절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에서 조차 같은 출발선을 내어주지 않는다.

원외 정당 후보의 보도 배제와 여론조사 배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자 국회 변화를 막아서는 일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와 보도, 후보토론회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원내정당의 이점을 키우고 원외정당의 새로운 진입을 막아서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바뀌는 것을 막고 기존의 국회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원내 정당의 선거운동 보도 조차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승부예측만 난무하고, 여론조사 마저 원내 정당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드러낼 수 조차 없다.

4월 3일, 김한울 후보는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 ARS 전화를 받았다.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4명의 후보 외에 ‘타 후보 지지’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다른 선택은 오직 ‘잘 모르겠다’ 뿐이었다.

10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만 꼽으며 지지 후보를 선택하고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절반이 넘는 여섯 명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이름 조차 듣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그대로 ‘나눠먹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회의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기존 국회의 행태에 극도의 피로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더욱 떨어뜨리는 여론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KBS-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없음/모름/무응답”을 선택한 응답자가 16.6%에 이르렀다. 같은 조사에서 원내정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45.5%, 정세균 후보는 28.5%, 박태순 후보는 3.9%, 윤공규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있다. “없음/모름/무응답”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지에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그대로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유권자에 노출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통한 유권자의 능동적인 후보자 선택까지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많은 실력있는 군소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다음에는 당을 바꿔 나오라는 말을 듣는다. 정당정치가 아닌 철새정치가 이러한 불평등 보도와 불평등 여론조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셈이다.

정책선거 막는 승부예측 중심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약속하는 클린선거운동 다짐식*이 지난 30일 있었다. 다짐식에서 노동당 김한울,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무소속 김대한 후보는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함께 약속했다. 하지만 승부예측식 보도 행태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기존 원내정당에 유리한 낡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책선거,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회 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4월 4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트위터 @redslmdr / 페이스북 kimhanwool / 홈페이지 kimhanwool.tistory.com

/ 이메일 kim.hanwool.julio@gmail.com & jahyuk@gmail.com

* [해당 기사] [연합뉴스] 클린-존 지역 선포식 및 전국 클린선거운동 다짐식

http://kimhanwool.tistory.com/83

* [관련 내용] [여론조사 이의제기] 노동당 김한울만 빼놓은 여론조사의 알 수 없는 기준

http://kimhanwool.tistory.com/82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하나

종로 유권자의 선택, '2017 대선'을 바꾼다

[4.13 총선 격전지 10] ① 서울 종로구…오세훈 vs. 정세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689

2016.3.30. - 프레시안

어제 아침 일찍,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총선에 맞춘 기획의 첫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종로가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인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다 보니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종로의 상징성 때문에 진보 정당들도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곳을 이용한다. 정의당의 윤공규, 녹색당의 하승수, 노동당의 김한울 후보 역시 종로에서 뛰고 있다.

진보정당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하며 나열한 후보 중에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엔 단지 노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로와 무관하게 출마한 후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약력에서도 보이듯이 저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라는 단체를 통해 수년간 종로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처음 단체를 만드는 것부터 삶의 문제와 연관된 일들을 들여다보고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활동해왔습니다.

노동당 김한울은 낡아만 가는 집에서 재개발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나고, 재개발은 고향같은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이니 고향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이웃의 마음과도 만났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민의 삶엔 아랑곳 없이 관광업 편의에만 골몰하는 행정과 맞서며 답답한 속을 나누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종로의 이웃들과 만나며 삶을 바꾸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보기 좋은 그림에만 집착하는 시정의 한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광버스가 골목을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고, 도롱뇽이 사는 백사실 계곡에 복원이라는 가짜 이름의 토목공사가 강행되려는 것을 이웃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한옥 보존이라는 이름에도 사실상 아파트 대신 한옥으로 재개발 하는 것에 다름 아닌 '한옥 보존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행정에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시켰습니다.

대선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종로의 삶에는 등돌리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골목 마다 동네 마다 답답한 속이 끓는 막막한 현실을 뚫어 맘편히 만들어주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김한울은 노동당 부대표입니다. 그 전에 종로에 살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발로 뛰어 온 "종로구 지역활동가"입니다. 당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종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종로에서 제가 하고자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온 일들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레시안이 지레짐작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스럽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둘

野 단일후보 3곳·부분 단일화 17곳…14곳은 논의 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179900001.HTML

2016.3.30. - 연합뉴스

예비후보 기간에만 만 명을 넘어 2만 명 가까운 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힘내라고 소리쳐주시는 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악수를 청해주시는 분, 조용히 지나갔다가 먹을 것을 사서 전해주시는 분,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분, 다른 당이 아니라 노동당이 주목받아야 한다며 당부를 주시는 분, .. 정말 많은 분들이 열렬히 반겨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엔 10명의 후보와 20개가 넘는 정당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털어놓는 분도 계셨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신념과 목표가 뚜렷한 노동당과 후보 김한울에게 단일화는 개인적 결단의 문제도 아니요,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해 준 당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노동당은 국회의원후보를 공천이 아니라 당원의 투표를 통해 정합니다. 선거의 의미와 목표를 공유하는 안에서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뜁니다. 그 뜻과 목표가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단일화가 있다면 누구든 얼마든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의 이번 보도에서도 그런 낡은 정치의 조각들이 보입니다.

서울 종로에서는 더민주 정세균 후보가 국민의당 박태순, 정의당 윤공규, 노동당 김한울, 녹색당 하승수 후보에게 시민사회 등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아직 화답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저는 어떠한 종류의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오후 2시에는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하 정세균 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기사가 적고 있는 단일화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지면에까지 오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정세균 후보이든 잘못된 사실을 전한 취재원이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언론사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건전하고 무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혼돈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다른 두 보도가 잇따라 나온 날, 클린선거 다짐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짐식에서는 <다짐식 '행동강령'> 낭독이 있었습니다. 강령에는 "모든 후보자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준법선거운동·정책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기사의 단일화 제안이 정세균 후보에 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김한울에게도 제안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은 물론, 정책선거운동과 거리가 먼 낡은 정치-낡은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당당히 자력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스스로 결단함으로써 종로가 낡은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른정치 큰일꾼'이라는 정세균 후보의 맨 처음 구호에 합당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정치로는 삶도, 삶의 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선택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 하는 구태를 벗어나 사실에 따른 보도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기원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다짐인사하는 김한울 후보

2016.3.30. - 연합뉴스

2009년 오늘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뉴스를 통해 전해지던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목숨이 불길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김이 나던 추운 날씨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옵니다.

7년 전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와 서울시장 오세훈은 경주와 종로에서 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에는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뜨 효자점, 인영사, 아랑졸띠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은 일일이 꼽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많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 모스크바 보다 춥다하는 날씨에도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앞과 통인동 파리바게뜨 효자점 건물주의 사무실 앞에서는 쫓겨나지 않겠다는 외침이 차가운 하늘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용산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섯 목숨을 앗아간 저 뜨거운 불길처럼 뜨거운 싸움으로 2016년 1월의 추위를 녹여야만 하는 평범한 상인들과 세입자들의 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소리없이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일 한 만큼 풍요로운 세상, 소유로 노동을 진압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혹독한 추위에도 여전히 뜨거운 7년 전의 남일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2016.1.20.

강제집행에 맞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통영생선구이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계신 동신미곡상회 사장님

금천교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동신미곡상회의 모습

강제집행 위기에 있는 파리바게뜨 효자점과 인영사 세탁소의 건물주 부부가 경영하는 삼화공영(참여연대 건물 맞은 편) 사무실 앞에서의 집회

2009년 1월 20일 아침, 용산구 남일당 옥상의 망루가 불타는 가운데 컨테이너로 진압에 나선 경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광모 CC BY-SA 4.0

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오늘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09년 9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이었다.

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서울성곽 복원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만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성곽 순성을 하며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복원은 없을 것이라 한 것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형식적인 서울 성곽복원 없다" - 서울문화투데이 (2012.1.31.)

성곽 구간에 따라서는 기존의 험준한 바위지형을 성벽 삼아 인공적인 성곽 축조를 생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성곽 복원은 기존의 구간과 형태에 대한 고증이 얼마나 정확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왕산 정상부까지 복원이 완료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성곽 복원의 현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지만 서촌에서의 일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풍경 중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성곽 복원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있다. 서울성곽 복원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교적 청명하던 날씨에 북악산 서쪽 능선으로 구름 그림자가 져있다. 자세히 보면 북악산 녹지선이 수평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화면 가운데에서 갑자기 움푹 패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런 흙과 파란색 유실방지 덮개가 도드라지는 곳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다.

북악산은 14세기 말 조선이 건국된 후,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풍수지리 상 주산이 된 산이다. 바로 이 북악산을 중심으로 동쪽의 좌청룡이 대학로 뒷편의 낙산이고, 서쪽의 우백호가 서촌을 감싸고 있는 인왕산이며, 주산을 마주한 목멱산이 남산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악산은 백악산이라는 옛 이름으로 명승 67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의 사진을 부분 확대한 사진이다. 사진 가운데로 펜스가 쳐진 가운데 흙이 파헤쳐진 모습이 보인다. 궁정동에서 창의문로를 따라 자하문으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편에 위치한 문제의 공사현장이다. 빌딩 창문 밖으로 북악산이 보이는 정동의 빌딩 창가에서도 눈엣가시처럼 시야를 괴롭히는 이 현자은 다름아닌 군부대 막사 신축 공사 현장이다. 언론 보도를 잠시 살펴보자.

환경단체 “북악산 군 막사, 명산·유산 훼손” - 경향신문 (2012.02.09.)

복원의 가면을 쓴 개발의 그림자

북악산에 군 막사를 신축하는 것과 서울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관련은 보도에도 나와있다시피 막사 신축에 대한 수도방위사령부 측의 설명에서 발견된다. 옛 막사가 성곽과 가까운 까닭에 최대한 먼 곳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서울 성곽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600년 도읍인 서울의 역사를 알리고 자부심을 갖자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정작 중요한 도읍 자체의 경관은 성곽 복원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공사현장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여러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성곽의 '복원'이 또다른 얼굴의 '개발'로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복원을 하더라도 개발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개발주도형 복원이 우리 사회의 한계인 것일까. 매일같이 올려다보게 되는 북악산 군 막사 신축 현장을 보며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