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북2문)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 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월 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월 8일(금)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끝]

[논평]

구호까지 베끼는 노동당 따라 하기가 더불어 민주주의인가?

- 정세균 후보측은 김한울 후보에게 사과하고 슬로건을 바꾸라

노동장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의 “삶의 질 1번지! 종로” 슬로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구호는 누가 보더라도 김한울 후보의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라는 슬로건을 은근슬쩍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1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구호까지 노동당의 것을 베끼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한울 선거운동본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정치 1번지에서 삶의 1번지로”라는 구호를 사용해왔다. 예비후보 명함과 각종 SNS를 통해 이 슬로건은 김한울 후보의 슬로건임을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은 물론 3월 1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인용되어 확인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면면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주민의 삶이 도외시되어왔던 기존의 선거와는 다른 접근방식, 즉 무엇보다도 사람과 지역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태도로 인해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슬로건이었다.

그런데 느지막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세균 후보 측에서 돌연 “삶의 질 1번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김한울 후보가 고민하고 준비한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제1야당의 유력 정치인이라면 차별성 있는 정책과 슬로건 정도는 잘 다듬어서 유권자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후보 측은 며칠 전에도 언론사들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고 싶지만 다른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유사한 협조요청 조차 없었다. 노동당의 슬로건을 차용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타 정당에게 돌리는 행위가 진정 더불어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인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울 후보와 선거운동본부는 정세균 후보측에 요청한다. 본 후보의 슬로건을 차용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동시에 공식 슬로건을 지금이라도 정세균 후보의 이미지에 맞게 고치기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세균 후보 측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

2016년 4월 6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틀을 지나왔습니다. 첫째 날 아침엔 광화문네거리에 세워진 노동당 유세차량에 가장 먼저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과 수도권 곳곳에서 시내를 통해 출근하는 분들께 종로의 봄이 곧 우리 모두의 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화문네거리의 옛 이름은 황토현입니다. 황토현은 큰 죄를 지은 자를 벌주던 곳입니다. 죄 지은 자에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을 부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든 재벌이 오히려 노동자를 쫓아내고 죽음으로 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도 거의 20년을 헤아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학살을 자행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마음놓고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잘못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황토현에서는 청와대가 보입니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는 <가만히 있으라>로 널리 알려진 용혜인 후보와 알바노조로 널리 알려진 당 대표 구교현 후보입니다.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과 자본에 의해 억눌린 삶의 끄트머리에 서서 싸워 온 후보입니다. 더구나 광화문네거리에는 세월호광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곁에서 함께 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본 것이 결국 삶의 큰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희망을 잃은 삶과 함께 노동당은 새로운 봄을 부르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 후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2014년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한 언론사에서 저의 출마사실을 보도한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몇몇 신문 1면에 저의 얼굴과 이름이 나왔습니다. 출마자 면면을 소개하는 보도에 나오지 못하던 얼굴과 이름이 1면에 나온 것**은 ‘정치일번지’라는 이름으로 종로 후보의 선거벽보를 정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한겨레, 2016.3.11. http://goo.gl/Hap1mb ** [포토]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한겨레, 2016.3.30. http://goo.gl/AeN3CN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합일간지 1면에 사진으로나마 얼굴과 이름이 실렸지만, 정치일번지라는 이름 덕분에 종로의 삶이 더 얻고 더 누리는 것은 그 이름에 비해 참으로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고궁 입장료가 조금 싸다는 것 정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쥐어짜듯 종로와의 인연을 만들어 가며 ‘정치일번지’를 찾아 온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종로의 삶은 간 곳 없이 엉뚱한 인물 경쟁이 삶의 자리를 빼앗아 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선거는, 결국 삶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과 멀리 떨어진 공허한 대권경쟁에 표를 주는 것이야 말로 죽은 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락에 따른 사표가 아니라 내 삶과 상관없는 진짜 죽은 표 말입니다. 사실 당락이 갈린 후에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선자를 찍은 표도 지금까지의 낡은 정치에서는 죽은 표였습니다. 지지한 만큼 삶을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일번지’에 기대어 대권만 바라보는 후보가 당선 후에도 종로의 삶에 관심을 둘 리 없습니다. 당락을 떠나 모두의 표가 살아있는 표가 되려면 대권 놀음이나 당선자 맞추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여러분의 표를 살아있게 만드는 봄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묵념으로 시작하는 선거운동

2016.3.3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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