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북2문)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년 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 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월 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월 8일(금)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끝]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고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일은 후보로서 각별할 수 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 각별한 날이 더욱 각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맘상모의 개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받아 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맘상모는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저를 통해 임차상인이 처한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맘상모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를 맘편히 하고 싶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거두고 맘편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확인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557만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 10명 중 3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세계 4번째입니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2배에 가깝습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가 원인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0~60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흔히 선택하는 치킨집과 편의점은 극한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은퇴자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잠 줄이며 일해도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쟁과 생활고에 짐이 더해지는 것이 왜곡된 부동산 인식입니다. ‘상가’를 이른바 ‘재테크’를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인식 말입니다.

건물주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다, 실제로 낡은 법은 그 단순한 생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 가치를 올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그 동안 월세만 받고 있던 건물주가 나타나서 올라버린 가게의 가치를 빼앗아 활성화된 상권을 누리려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더니 건물주가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상인까지 소유한 것처럼 상인의 피땀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는 더 열심히 일 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일을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나 땅값이 오르고 사람이 몰리는 종로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이유에서 종로에는 맘상모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협약은 맘상모 주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연구 및 정책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불참한 새누리당 이외의 각 정당에서 보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정책 공약을 공개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치자 연달아 진행 됐습니다.

마침 토론회에서는 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동당과 제가 공약한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는 안이 제안되어 많은 상인 회원 분들께서 반가워해주셨습니다.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계약’이라면, <상가임차인보호법>은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인을 위한다는 말이나 서민 정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진정 서민 자영업자, 임차상인들의 삶을 구하는 맘상모의 8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가 오직 저 김한울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맘상모와 함께, 우리 임차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배에 올라탄 것 처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이 중심이 되는 정치는 멀리에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막바지에 맘상모 서윤수 운영위원께서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들에게 대신 해달라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처럼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싸움을 눈물나는 강제집행 현장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슴 쓰린 임차상인들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변호하는 법을 바꾸고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삶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봄 같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