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 전환, 각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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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 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 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등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각 정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정책 전문위원과 정의당 김창민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 등은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서면으로 대신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서면마저 제출할 의지가 없어 보였으나, 당일 모든 답변을 채 메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서면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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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1.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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