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 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 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월 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년 4월 9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hwp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pdf
[정책협약서 전문]
2016년 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년 4월 8일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