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9.



'‪#‎옥바라지‬ 골목'은 '잠재 문화재를 ‪#‎아파트‬ ‪#‎재개발‬ 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몰가치한 재개발과 이를 재대로 제어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중앙, 시, 구) 정부의 문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현장 방문 영상으로 이 문제는 '박원순 리더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버렸다. '현장 방문으로'가 아니라 '현장 방문 영상으로'라고 적은 것은 이 호통과 선언 이후로도 철거반은 여전히 현장을 휘젓고 다녔고 서울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의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오후 연대하는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언제 다시 부지불식간에 깡그리 철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종일 지속되었고 서울시는 시장의 호통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철거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을 몹시 게으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박원순 시장 현장 방문 이후 ‪#‎서울시‬ 의 공식 입장 발표이다.

‪#‎무악동‬ 주민은 그 동안 직접 면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외면해 온 박원순 시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곧 공을 떠넘겨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있다. '박원순'이 아니라 '옥바라지 골목'과 '싸워 온 이들'을 주목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을 헹가레치는 사이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주민들은 여전히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바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206


  1. 1 2016.08.23 23: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춘 지나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춥지만 봄을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결국 다가올 새로운 날을 생각합니다.


저 높은 건물 옥상 전광판 위에서

집권여당 당사 앞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해고로 얼룩진 시내버스 차고지 길목에서

꿋꿋이 삶을 이어온 동네 골목 가게에서

쫓기고 빼앗기는 계절을 끝내기 위한 삶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곁에 함께 섭니다.


명절과 함께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보름을 향해 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웁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고 미래임을 다시 확인합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잡고 함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합시다.


우리,


새해에도 서로에게 복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저임금 1만원 + 노동시간 단축


노동당의 3대 입법 운동 시작!


하나, 주 35시간 노동 + 연장근무 5시간 상한의 "근로기준법 개정"


둘, 3개월 평균 주 35시간 이상 근무면 자동 정규직 전환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셋, 2017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오늘 아침, 길고 혹독한 추위가 덮친 광화문 네거리에서 노동당 대표단과 노동당서울특별시당이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피켓을 들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던 중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파리바게뜨 효자점에서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다른 일로 민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 달 가까이 새벽 마다 긴장을 반복하고 있는 사장님 가족의 놀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노동시간 줄이고, 맘편히 장사하는 사회를 만드는 노동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 오늘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뉴스를 통해 전해지던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목숨이 불길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김이 나던 추운 날씨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옵니다.


7년 전의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와 서울시장 오세훈은 경주와 종로에서 20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에는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뜨 효자점, 인영사, 아랑졸띠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채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은 일일이 꼽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 곁에 많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 모스크바 보다 춥다하는 날씨에도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앞과 통인동 파리바게뜨 효자점 건물주의 사무실 앞에서는 쫓겨나지 않겠다는 외침이 차가운 하늘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용산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섯 목숨을 앗아간 저 뜨거운 불길처럼 뜨거운 싸움으로 2016년 1월의 추위를 녹여야만 하는 평범한 상인들과 세입자들의 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소리없이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일 한 만큼 풍요로운 세상, 소유로 노동을 진압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혹독한 추위에도 여전히 뜨거운 7년 전의 남일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2016.1.20.



강제집행에 맞서 가게를 지키고 있는 통영생선구이와 함께 가게를 지키고 계신 동신미곡상회 사장님



금천교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동신미곡상회의 모습



2년 전, 쫓겨나지 않기 위해 싸워서 상생을 이룬 청진동 신신원 신금수 사장님의 언론 인터뷰

강제집행 위기에 있는 파리바게뜨 효자점과 인영사 세탁소의 건물주 부부가 경영하는 삼화공영(참여연대 건물 맞은 편) 사무실 앞에서의 집회



2009년 1월 20일 아침, 용산구 남일당 옥상의 망루가 불타는 가운데 컨테이너로 진압에 나선 경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광모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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