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구청의 주민설명회에 이어 종로구의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보도 등에서는 주민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들리는 의견 중에는 반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클 때에는 반대 의견 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인데도 몇몇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마치 주민 전체의 의견인 것 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간담회 이후에 간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촌에 사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시는 곳을 질문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였지만 서촌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과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 불편이 문제라고 응답하신 분이 많았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하주차장은 대안이 아니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주차장을 줄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답변이 1/3에 육박한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서울시에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주차장이 줄어들게 되니,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지어 주차장 감소분을 만회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사업 취지였습니다. 같은 문제인식에 대한 다른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주민들은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을 줄이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은 아직 전문가 의견에 머물고 있는, 어찌보면 급진적인 의견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줄인다는 생각이 오히려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해법이라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발상의 전환으로 로드다이어트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영등포구에서 도입하기로 했고,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줄여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설문도 아닌 서촌 주민 설문에서 이처럼 높은 응답률을 보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문제의 해법을 훨씬 더 폭넓게 열어놓고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덧붙여, 주차장 문제는 서촌에서 시급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가벼운 설문조사였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문조사나 주민 논의를 시작할 이유를 찾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이야기나누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오히려 서촌 주민이 아닌 분들일수록 주차장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므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조차 어려워 하시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페이스북 그룹 '서촌'과 제 트위터, 페이스북, 그외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배포했고, 배포된 링크를 다시 배포하신 분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은 약 열흘 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은 총 26개가 도착했고, 응답기기는 스마트폰이 41%, PC.노트북이 33%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설문조사와 달리 하고픈 말씀을 대부분 적어주셨습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 지하주차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무엇보다 방문객 보다 주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서촌에서 사는 분들 보다 서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설문 결과에서는 서촌에 사는 분들께서 더 크게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네요.




주차장을 줄이는 게 대안이다


대중교통수단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주차장은 상업화일 뿐이라는 의견, 교통량을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은 친환경 도보/자전거 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하주차장 외에 다른 대안도 있다!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자는 의견, 주차장 문제에는 시민의식 성숙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는데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문제시 되는 시설을 수용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이 다른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작 심각한 것은 관광버스 주차 문제이니 관광객은 대중교통으로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종로구청이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티브로드] 필운대로 주차장 '좌초'...예산 낭비 논란 - 2017.4.4.

첫 설명회를 마친 종로구는 결국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비록 구청의 공식적은 발표는 없었지만 실제 사업에 관련한 모든 실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의 조율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재개가 결정되지 않도록, 혹은 사업이 온전히 주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서촌이 앓고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 이전에 종로구는 일상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 노력을 해왔습니까?


주차 편의와 보행 편의,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회피를 모두 만족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답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지켜보고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들과 경복궁 서측 주민단체 연합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식적인 사업중단 혹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1일 오후 3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서촌주민-종로구의회 100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말씀을 정리하여 전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안재홍 종로구의원(삼청 부암 평창 가회)은 종로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점순, 배효이 의원(모두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은 시간 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재홍 의원의 양해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입장을 순서대로 듣는 전후로 안재홍 의원이 입장을 밝혔고, 이후 간략히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간담을 덧붙여 진행했습니다. 참석자의 발언 내용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입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입장

1.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종로구의 준비가 부족함

- 지상부 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하부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구청은 이에 대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함

-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 일부를 확대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

- 사업으로 인한 보도확장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 필요 있음

- 해당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의 효과와도 비교분석 필요 있음

- 과업지시서 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함

- 2013년 조사 내용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 있음

- 이상에 따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유일무이한 문제 해법인지는 의문인 상황임

2. 소수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본 건은 나아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 본인의 결론임

3. 주민 의견을 민원으로 종로구청, 종로구의회 의원에 전달해주기 바람



아래에는 간담회에서의 참가자 발언을 종합 요약 정리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문장식으로 서술했습니다.

* 여러 참가자의 내용을 종합하다보니 일부 내용에서는 다소 자연스럽지 않거나 다른 맥락의 내용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전체 요약


1. 사업 타당성


주민 주차공간 확대는 최대 30면에 불과한 공사에 400억 가까운 예산 투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만으로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산(국비 50억4천, 시비 149억, 구비 200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적격심사 비교대상이 되는 기존 주차면 확보 예산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확장 위해 없어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 할 경우, 보도확장의 효과와 지하주차장 건설의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합니다.



2. 지하주차장 건설을 전제로 한 구청의 억지근거 제시


주민설명회 발표자료를 보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실사모형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로와 램프는 경사면입니다. 경사지에 대한 실사모형시험을 평지인 탄천물재생센터 운동장에서 진행한 것은 실효성이 크게 의심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양방통행으로 지상주차면을 전부 삭제했을 때를 기준으로 주차면수 감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통행은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역시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주차면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부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2013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차장 이용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35.4%)에 비해 주차장 확보보가 가장 우선이라는 응답(21%)이 적습니다. 이 차이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다른 사안에 비해 떨어진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사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불편은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부터 기본적인 안내사항이기도 합니다. 


종로구청은 노인정, 놀이터 등 더욱 시급한 타 시설의 확보에는 미온적입니다. 기존 시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종로구청의 다른 사업이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어린이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규제 이전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숙박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이처럼 정작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지상부-지하부 사업 효과 상충


보행 편의를 위한 정비사업의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추가되며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권 강화를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 계단, 환기구, 배전시설 등이 추가되며 보행 편의에 있어서 지금에 비해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넓은 보도만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주차장은 관광 방문 차량 집중을 대비한 사업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직시설물이 지상의 사업목표를 훼손하고 차량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지상부의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의 목표가 상호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운대로 안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우선 확보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해당 사업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심됩니다.



5. 구청의 주민갈등 유발


360일의 사업기간에 60일의 추가 용역 진행 중인 이 때까지 주민설명회 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는 없었습니다.  주민에 알리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해당 용역에는 주민간담회나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사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구청의 일방적인 비밀적 진행으로 유언비어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필운대로에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상인, 상인-상인, 주민-주민 갈등을 구청이 조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종로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대표 선정 근거에 대한 질문에 구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종로구청이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 진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6. 주민 안전 위협


지하 깊숙이 대형주차장을 건설 과정에서 가옥 안전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서촌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필운대로에 인접한 주민들은 낡은 집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필운동 골목에 보도 포장사업이 진행될 때 길가에 접한 벽에 균열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사기간 겪으며 견뎌야 할 불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공간은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역의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노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곤 사고 예방 시설 보다는 CCTV와 같이 사후 처리 근거를 확보하는 시설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직동 주민센터 교차로 보행안전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매장 문화재 훼손


기본적으로 서촌은 지하 굴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려 남경 터에 해당하는 서촌의 지하 유적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2미터 이하에서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유물 존재 가능성을 가볍게 여겼다가 대량의 문화재가 출토된 사례가 청계천에서 있었습니다.  하물며 서촌에서의 유물 출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터널 굴착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출입로는 지상부까지 이어지는 토피층을 굴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환풍구 등 지상으로 이어지는 시설물 역시 수직으로 지하를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예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만 500억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예산에 더하여 총 1000억 규모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묘주차장 건설 이후 종묘의 연못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퍼올려서 물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종로주차장을 흙으로 메우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암반의 수맥이 단절되어 하류 유입에 문제가 생기면 파생되는 문제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종묘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촌의 주민들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불편을 적절히 감수하며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8.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현재에도 일반적인 관광객은 물론, 주거지 게스트 하우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심야 소음 문제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날 하나 둘 씩 이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며 공동체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이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9. 사업 계획의 부실성


4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용역사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할 여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은 전혀 감안되어 있지 않아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현실화되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상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0. 주차장 문제 해결 효과 미비


서촌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검토에 따르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주차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지하주차장을 새로 짓겠다는 구청의 사업계획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로구 주택지 주차장 부족분을 신규 공급으로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주차면을 1만면 더 확보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수요 중심의 주차장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종로구청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을 모색하고 내놓아야합니다.



11. 주차장 대안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주차가 있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는 구의회의 주례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유하고 그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타 구에서 시행중인 셈입니다.


종로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중구에 이어 서울 2위(3만면 초과)입니다. 하지만 주택지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 꼴찌(1만면 부족)입니다. 주택지 외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4월 1일 열린 구의회 간담회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과 구청, 구의회에 많은 질의와 민원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더 중요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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