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 시기의 거짓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에 이면합의는 없다고 했던 것이 정반대의 진실로 드러나자마자, 이번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도 근거없는 말로 변명하고 나중에 거짓 사실을 짜맞춰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았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전임대통령 박근혜만 욕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어떤 대통령이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고 집권 기간 거짓말로 일관해도 우리는 그 대통령이 박근혜 만큼 거대한 악을 저지르고 또한 그것이 임기 중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알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을 뿐, 이명박근혜 체제의 탄핵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카르텔은 한국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그 끝에는 결국 국민의 불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구습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과 대화하는 정부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후 4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박정희를 발견하곤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도 여전히 박근혜가 남아도록 두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쌓는 정치, 신뢰를 쌓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단 몇 달, 몇 년만에 쌓이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때도 거짓말 - 폐쇄부터 해놓고 국정원 동원해 무리한 증거 맞추기, 2017.12.28.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모두를 분노하게 한 정유라의 말이다. 수능 전날인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5.5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피해 보다 언제 다시 또 재앙이 덮쳐올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당장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공포다. 처음으로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날짜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재난의 충격을 안고 다음날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명한 결정이었다.


'포항 때문에 나머지 수십만 수험생이 피해를 본다'
'포항 외 지역 수험생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


지진의 공포를 체감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원망의 말을 적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딱드려 혼란스러운 처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거꾸로 포항 수험생의 탓으로 겨누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도 실력인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하는가


정유라의 말은 정유라라는 악인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의 정서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다만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던 말을 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재난과 재앙, 예상치 못한 불행은 개인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일 뿐, 그것을 피해가거나 멀리 떨어진 이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일 연기를 바라보는 수험생들만이 가진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어느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흔들리며 기울어지는 건물 안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처지는 제비뽑기 처럼 운나쁘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게 연결되고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한 사람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 버린 순간, 그 건물주가 느닷없이 월세 입금 계좌를 없애버린 순간, 일방적으로 월세를 네 배 올려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순간, 새벽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치의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몰려드는 순간,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1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저 순간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가.


연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만큼 더 연결되어 있으며 성숙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와 같은 것이다. 수능시험일 전날 흔들리는 교실에서 떨어져 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뛰어나오는 공포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쳐올 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함께 풀어내야 하는 문제다.


궁중족발은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우식 1인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재앙이 오로지 그만의 문제는 아님을 아는 연대자들이다. 포항의 수험자들을 향해 눈흘기는 철없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혀를 차기 전에 우리는 다른 재앙의 한 가운데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향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돈이 실력이 아닌 것 처럼, 천재지변을 피하는 것도 실력이 아니다. 경제적 재난에 처하는 것도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함께 탈핵해요~!




고리 고리 백지화를 노래하며 춤추는 #신고리댄스 와 함께 서울 곳곳을 누비는 탈핵 자전거 원정대에 이어 이제는 전국에서 탈핵을 외치기 위해 울산에서 모입니다. 이번 토요일인 9월 9일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 모여서 탈핵의 염원을 즐거운 행진과 외침으로 함께 합니다.





서울에서는 주말 당일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9일 오전 10시 압구정역에서 출발하는 탈핵버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종로 탈핵버스에 도전!!


종로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종로에서 출발하는 탈핵버스 일정을 따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종로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종로탈핵버스! 멋지지 않나요? 종로 탈핵버스로 더 신나게 울산에서 탈핵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 하실 때에 소속 뒤에 '(종로)'라고 지역을 적어주세요.


종로 탈핵버스가 꾸려진다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마감하니 서두르세요~




탈핵버스 참가신청_ https://goo.gl/JMKKY7

* 소속 뒤에 (종로)라고 적어주세요~

* 참가비 입금 계좌는 신한은행 140-011-434551 녹색연합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와 파면 선고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노라며 개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학자인 법학박사
 '행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빨간헌법>의 시즌 2 <행인의 법구라질 '헌법이 이상해'>에 고정패널로 참여합니다.

이제 파일럿 방송을 마쳤을 뿐이지만,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헌법을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에도 
고정패널은 처음이라 깎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그만큼 더 가깝고 살갑게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와 함께 주변에 두루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팟빵_ http://www.podbbang.com/ch/12951



불법 직장폐쇄 8개월 차에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운 조합원을 찾았더니 싸늘한 시체가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끝을 모르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재난과 불안, 우울, 불면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갑을오토텍 회사 측이 결국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전문가의 노조파괴 전략에 군경 출신 어용노조까지. 조직폭력배 패싸움 마저 무색하게 갈고리, 칼, 지게차 마저 등장했습니다. 어용노조 조합원은 회사를 나가고 회사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경제적 타격까지 무릅쓰고 직장폐쇄를 길게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대체 생산에 있습니다.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 생산을 통해 회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이 묵인하고 14개 협력업체가 공모한 결과입니다. 사법부는 대체 생산을 모른척 했고, 노조는 가처분 소송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의 잔인한 5월에는 박형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불법 쟁의 고소와 직장폐쇄 가처분 기각으로 그의 유능이 명백히 증명됐으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청와대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사측에 편파적인 사법부의 판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사측 변호사가 청와대로 들어섰으니 400명의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갑을오토텍 쟁의 현장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도 다녀간 곳이라 합니다.


갑을오토텍 조합원 노동자들에게 2017년 5월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갑을오토텍 지회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워커스 르포] 전례 없는 직장폐쇄 10개월, 노동자를 절벽으로 미는 갑을오토텍, 2017.5.24.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의혹을 추적했다고 하는 영화 더플랜」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플랜」이라는 제목이 자주 눈에 띱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선)의 개표부정 의혹을 추적한 영화라고 합니다. 제작은 딴지일보의 김어준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개표부정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인시위는 거의 상설적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선거 투.개표 참관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개표부정 의혹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때의 기억이 자연히 떠오릅니다. 다만, 영화가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든 무관하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지속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제게는 더 흥미롭습니다.




개표소에서 '투표함 등 투표관계 서류 인계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모습 / CC 김한울



참관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바는 참관인들 대부분이 참관인의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개표참관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대부분 참관에 대한 수당 이야기를 나눌 뿐, 정작 투표 현장을 어떻게 참관하고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관을 여러번 해 보았다는 다른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 절차를 두루 살펴보는 제게 역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봐야 하는데 돌아다닌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관은 투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자의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배부, 기표된 용지의 투입 등의 과정을 모두 이동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투표소 참관의 효과를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종로 개표소의 투표지분류기와 운영프로그램 화면 / CC 김한울



실제로 배부된 투표용지의 수와 남아있는 투표용지의 수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만,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사후 예방책 역시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만 보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한 채 수당만 받고 끝나는 단기 고액알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 투표를 위해 입장한 유권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에도 투표 참관을 했던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국립서울농학교 강당)에는 이름 없는 명찰을 목에 걸고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경호는 투표소 밖에서 하라고 일러주어야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참관인이 오히려 투표자와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받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유권자가 참관인과 신체접촉을 하는 일도 이유를 떠나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참관인의 악수 역시, 엄격히는 불법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온 전례에 따라 특별히 문제하지 않는 정도로 합의된 정로도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 후 참관인에 악수를 청하는 유권자 / 사진=연합뉴스



개표소에는 보다 많은 참관인들이 참여합니다. 유권자가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 후 나가는 투표소에 비해 개표소에서는 보는 눈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개표 참관은 참관인 숫자에 비례한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개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오로지 개개인의 눈썰미나 눈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몇 차례 참관의 경험이 있는 참관인들은 중요한 목에서 체크하지만 대부분은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 분명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대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몇몇 경험있는 참관인은 처음 참관하는 참관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체계적으로 확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참관인이 들어가 있다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앞에서 뻔뻔하게 부정을 저지르지는 못할테니까요.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옆면 봉인에는 여러명의 간인을 찍어 봉인을 확인하고 있지만 투표구 봉인에는 한 명의 사인만 있어 봉인 절차의 일관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 CC 김한울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부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확신'을 주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표 업무의 속도와 수월성을 중심으로 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참관인에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관인의 입장에서 당연히도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곳곳이 구멍 투성이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표하기 바쁜 공무원들이 참관인들의 문제제기를 귀찮아하는 순간에는 이러한 의심은 겉잡을 수 없이 부풀어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표부정에 대해 현실적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시지방선거 개표소를 참관하며 각 공정별 진행과 오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나름 중요한 목을 찾아다니며 샘플링하여 숫자와 분포를 크로스체크해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개표부정이 일어나기는, 적어도 개표소에서 참관하는 이내에서 만큼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사전투표함이 개함되자 개표원들이 개표를 위해 봉투를 테이블 위로 골고루 나누고 있다 / CC 김한울



하지만 '개표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적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메워야 하는 구멍은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의 문제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한 점 오류나 부정 없이 개표와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 공정함이 공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표현장에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전산입력의 순간 이후에도 부정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개표부정의 이른바 '음모론'을 믿는 이들에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사전 투표 봉투에서 투표지와 함께 나온 메모지 / CC 김한울



저는 IT 개발자 출신입니다. 능력있는 개발자였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개발자로서 프로세스 설계와 그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은 실무를 통해서 충분히 무겁게 알고 있고, 그러한 기본을 갖추기 위해 보고 판단하는 눈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킹(크래킹)은 기술적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류와 부정의 가능성이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안에서 새로운 오류와 부정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고 차단함으로써 컴퓨터 해킹의 역사는 보다 안전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개표 및 분류 집계 후 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지 묶음 바구니 / CC 김한울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은 실제 개표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의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투개표 절차 자체가 충분히 밀도 있게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헛점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탓에 제기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의혹의 사실여부 보다 일상적으로 부정적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이 더 강조되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개표부정 문제에 대한 제기는 끝을 알 수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공적 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단단히 쌓아나가기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중 잘못 구분된 투표지'가 기록된 개표상황표 / CC 김한울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우리는 늘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선은 비현실적이니 늘 차악이라도 만족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선거룰이 결국 이러한 난맥상을 고착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곁가지로 뻗칩니다.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지역 구도가 무너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그 옛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포스트 삼김'의 시대가 결국 박정희 시대로의 귀환 이후에야 현실로 도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튼 원찮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시대에 낡은 관념이나 낡은 체념에 발목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젊음 조차 낡아버린 이 시대에 이러한 기대는 망상인가 싶은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기도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1. 고래 2017.05.06 00:14 신고

    원래 댓글은 거의 달지 않는데 글이 좋아서 동감의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 역시 IT업계에 종사하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시스템 관리를 해온 사람으로 더 플랜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시간여유가 있어서 사전투표함 지킴이에 참여중인데 선관위에 계신 직원분들은 대체적으로 불쾌해하시더군요. 본인들을 의심한다 생각하시던데 그나마 운좋게 좋은 담당자를 만나서 개표기 테스트도 시연해주시고 여러가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개표참관인을 하게 됐는데 기대되면서도 걱정되더군요. 님의 좋은글 덕분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촬영이 허용된다니 동영상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부디 오해없는 개표가 되어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감사합니다 ^^

    • 김 한울 2017.05.15 11:29 신고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넓은 의미의 감사활동을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감시 감찰 사찰 같은 느낌을 먼저 떠올리고 적대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 하는 반응을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은 그럴 때에 누구나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왔음을 설명하시더군요.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해서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결정이 지난 3월 10일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네거리가 모두 통제되고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안국역 네거리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라는 게 끝도 없이 무너진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모면하면 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사회 전반에 퍼지고 뿌리내렸고, 실제로 잡아떼면 그만이거나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넘기고 나면 별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또한 잡아떼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되돌리는 시늉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 마저도 흔치 않다는 얘깁니다. 이명박의 당선 자체가 그러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년 간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이명박 윤리가 일상화 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박근혜의 악수거부를 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 것은 다름아닌 주변의 걱정이었습니다.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주변의 걱정에는 박정희 집안의 가풍이 적잖이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윤리에 더해 박근혜는 앙심과 복수의 질서를 퍼뜨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경험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않으며, 아예 목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사는 평범한 인간의 지위가 급기야 개 돼지가 되어버린 것은 도저히 해프닝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처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더 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버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 조직적인 비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사회의 윤리와 타락한 구조가 되돌아서는 반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군자 흉내내기로 남발되는 섣부른 통합과 화해는 피해자들을 다시 피해 당하게 하는 추가 가해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 없이 뒤틀어버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미래에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통합의 지도자'라는 빛나는 왕관을 섣불리 탐하는 이들에 의해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잠시 수감되었다 풀려나 천수를 누리고 있는 학살자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적 복수나 앙갚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존재 가치를 더욱 뜻있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눙치려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각오를 모두 함께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무너뜨린 사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9년 안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된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를 양분으로 삼아 다시 탄탄한 사회를 쌓아 올린다면 다시는 같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읍시다.


탄핵 전 마지막 촛불집회(3.4.) 청와대 행진 궁정동 경찰 차벽 앞에서 / 사진 조습

'일경험수련생'을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이야 말로 '열정페이'입니다

-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종로구)은 오늘 1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련생으로 위장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댓가 없는, 혹은 헐값의 품을 팔아야만 했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언론은 인용 보도를 하고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른 진단에 따른 바른 해법일까요.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인턴, 수습, 실습생 등등의 이름으로 일하는 진짜 수련생들만 열정페이를 받기 때문에 가짜 수련생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이유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은 일경험수련생 여부에 무관하게,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일수록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투자 과정일 수 있고,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지 충분한 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수습 과정에 대한 최저임금 완화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인턴이든 수습이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입금이 지켜지도록 하여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는 보도자료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범위가 더 폭넓게 보입니다. 거꾸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일경험수련생은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옥상옥처럼 이미 있는 법 위에 새로운 법을 얹다가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더 가혹한 처우에 내몰리는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법을 빌미로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야 말로 가장 고약한 '열정페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지켜지지 않는 기존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빈 상자에 보기 좋은 포장지만 씌운 이른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 CC BY-NC-SA justlikeastar.tistory.com/2




전시소식입니다. 이번에 사진 작품에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2002년 <습이를 살려내라>를 시작으로 조습 작가의 작품에 모델로 출연한 지 어느새 1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습 작가의 이번 개인전이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 맞은 편 인디프레스(옛 통의동우체국 건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이 고생하며 만들어진 작품들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이션>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관련기사] 사진작가 조습 "국민이 신경 안써도 되는 국가가 이상적" - 뉴스1 , 2016.12.11.



2016 조습 개인전


<네이션> - nation


2016.12.9. ~ 2016.12.25.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7-25번지 (효자로 31번지) 인디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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