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3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 금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평양으로 태평양으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수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게다가 매일 밥상에 오르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방사능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원전 폭발 시점을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15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을 빌미로 정부는 위안부 협상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접국가인 중국, 대만,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역사와 국민 건강 모두를 내어주는 협상에 정부가 앞장 서서 나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방사능안전급식활동연대의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기자회견 퍼포먼스 2015년 5월 21일 / CC 김한울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무정지 상태에 있음에도 신문지면을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읽기]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 2017년 1월 39일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이 부지불식 간에 밥상에 오르기 쉬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에서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에서는 학교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방사능 오염이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서명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위한 1만인 서명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



직접 서명은 물론 많은 분들이 서명하실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로에서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학교 등 각 기관의 급식실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각 기관 별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종로구 차원에서는 구 조례를 통해서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곧장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해류는 북아메리카대륙 해안에 닿았다가 멕시코만류를 타고 돌아옵니다. 북태평양과 그에 인접한 바다 전체에서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년간 후쿠시마 누출 세슘137로 인한 태평양 방사능 오염 시뮬레이션


더구나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의 오염토가 전국으로 실어날라 희석시키거나 일본 내 원산지 표기를 뭉뚱그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섞어 파는 등의 일이 횡행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탓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뿐만 아니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또한 절실합니다. 아직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지금으로써는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식재료가 배달되고 조리되고 있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종로구 내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 CC 김한울


종로에서도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김 한울 2017.02.16 02:29 신고

    [EBS]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해" - 2017.2.15.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3808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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