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한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 일번지’라 불리는 종로에서, 지역 의제와 삶의 정치를 앞세워 내걸고 뛰었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라는 이름으로 맘편히 장사하고, 살고, 일하고, 걷고, 함께사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정치 일번지’가 아니라 ‘삶의 일번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도, 여론조사도 비추지 않아 가게 마다 골목 마다 발로 뛰며 선거운동 하느라 봄 볕에 어느새 얼굴빛이 타버렸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 청해주신 분들, 주먹 불끈 쥐며 응원해주신 분들, 노동자가 잘 살아야 진짜 잘사는 세상이라며 안아주신 분, 기운 내라며 음료와 음식이 든 봉투를 건네주신 분들을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진보정당 선거 사상 최소득표 기록이 나온 듯 합니다. 0.41%, 353표의 득표가 최종 개표결과로 나왔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오세훈 낙선 바람이 불며, 새누리 과반의석 저지의 바람이 불며 ‘노동당과 김한울을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제게 전하는 위로일 수는 있어도 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한울을, 노동당을 찍어야만 할 단단한 이유를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것은 온전히 저의 부족이고 저의 책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노동당 정당비례대표 득표율 역시 저의 득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반성과 실천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지지와 응원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로서의 책임 뿐만 아니라 노동당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선거 목표의 달성 여부를 넘어 노동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개표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을 반성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새로운 전망 위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시대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보정당은, 노동당은 선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희망의 대안과 무관해질 수도 있다는 냉혹한 판단 앞에 서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기 진보정당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남은 노동당은 대안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왔고, 끝내 4월 13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노동당 운동이 진보정당 운동의 2기를 밝혀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는 과제를 확인합니다. 그를 통해 노동당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다른 정치의 가능성은 아득히 먼 미래의 공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당 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숙명처럼 끌어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가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얽메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최소득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진보정치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어갈 미래를 위해 꿋꿋이 표를 던져준 지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 공약 보다 더 큰 약속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택을 바라는 약속이 아니라 존재 의의를 지키기 위한 다짐에 더 가깝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를, 국가를 재구성하기 앞서 스스로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노동당을, 진보정당 운동을 단단히 다시 쌓아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노동당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원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선거운동일입니다. 선거운동 종료 8시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한 지지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한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당적을 가진 이후 가장 참여를 못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물론 그 전에도 기껏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을 몇 번 같이 나눠준 정도의 일 밖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번 선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페친들께 노동당과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리는 글을 쓰려고 한다.


노동당은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사회주의 진보정당이다. 노동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다음의 제목들로 이어진다. 노동당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설 사회주의 대전환을 위해 탄생했다... 노동당은 대중정당, 운동정당, 생활정당으로 진보정치의 새 문을 연다... 이제 노동당은 평등·생태·평화 공화국을 건설하는 길에 나선다, 라고 끝을 맺는다.


강령 전문: http://www.laborparty.kr/files/platform_rule/platform.html


나는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과 수구권력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정당,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원한다. 그래서 난 노동당을 지지한다.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꿈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노동당에 지지를 꼭 부탁드린다.


2016 총선 노동당 정책: http://www.laborparty.kr/labor2016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노동당 김한울 후보는 나의 동갑내기 벗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노동당 부대표이면서 서촌의 지역 활동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딸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 서촌에 살면서 오르는 집세를 걱정하고 아이의 육아와 교육을 고민하는 내 또래 젊은 청년이자, 주민, 시민이다. 그는 혹시 조금 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꾸지 못하는 꿈을 그에게 기대했던 것일까. 그에게 힘든 고민과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힘을 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이다. 아, 난 정말 왜 그랬을까.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바랐다고 하였던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명만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진실한 정치인 한 명, 국회의원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나의 벗 김한울 동지가 그리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과, 김한울의 아이와, 우리의 아이들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노동당과 김한울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




그 동안 정책과 공약으로 만났습니다.

정책과 공약의 실현으로

노동의 봄

삶의 봄

민주주의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유신이 끝나고 서울의 봄이 왔듯

낡은 정치의 겨울을 끝내고 종로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입니다.




[피켓이미지]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사람 기호 5번 노동당 김한울


  1. 홍길동 2016.04.18 09:50 신고

    청소~~

오세훈 당선되면 내년 재보궐선거 예약?



[06:20]


2016.4.7. - 국민TV


https://youtu.be/uKoV0wJad-c?t=6m20s

골목 유세 위해 킥보드 올라 탄 김한울




제 20대총선 종로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직접 개조한 유세용 킥보드를 타고 유세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골목 골목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만들었다"고 '킥보드 유세'의 이유를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8



킥보드 타고 유세하는 김한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269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정치는 여전히 종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이제 그만!> 시리즈 피켓을 제작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액수만 부풀리고

효과는 온데 간데 없는

세금 줄줄 새는 세금낭비 공약 끼워넣기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쏭달쏭

일단 땅 파는 토건 중심 개발 공약 끼워넣기


삶은 어려워져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역구 삶은 아랑곳 없이 1년 머물다 청와대 갈 생각 뿐인 젯밥 후보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


벌였다 하면 수천수백억,노동당


남은 건 14조원 빚더미!


- 세운상가 초록띠공원 968억

- 한강르네상스 양화대교 415억


빚 보다 당신의 삶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요금폭탄 신분당선!

필요한가요?


전철 보다 맘편히 걷는 종로


기호 5 김한울











노동당


종로는 청와대행 정류장이 아닙니다


기호 5 김한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사 드리며 손 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명함을 소개합니다.


종로에는 동네 마다 현안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국회의원 만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시청, 구청이 해야 할 일 조차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약은 공약답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의 현안, 삶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상가임차인보호법>은 그중 대표적인 입법 공약입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은 노동당과 함께 하는 공약입니다.


보행환경 제쳐두고 도로부터 넓히는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증진되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교통체증은 해소됩니다.


일관성 없는 민원 대응 보다는 정책적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앞면

노동당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



뒷면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 사는 종로

맘편한 종로의 봄!


이웃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합니다.
노동당 부대표로서 거짓정치에 맞섰습니다.

당신의 한 표로 종로의 봄을 부르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


쫓겨나지 않는 종로,

일한만큼 보람있는 종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하겠습니다.

업종별 허가 상한제로

단골가게 보호하고

건강한 상권

지키겠습니다

단골도 상인도

다같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살자!


빚은 줄지 않고

2년 마다 이사 걱정,

두 발 뻗고 삽시다!


경제 발목잡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10년살이

보장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전학걱정 없이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일하자!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기약없이,

노동자 지옥 탈출!


직장인 일 줄이고

실업자 일 생기는

일자리 나누기

하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과

5시퇴근법으로

사람답게 삽시다

나누어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히 걷자!


보도 없는 위험한 길,

걷기 좋은 안전한 종로!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 통학로

확보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주거지 진입제한,

버스운행등록제

도입하겠습니다

유모차도 휠체어도

산책하기 맘편한

종로의 봄!




맘편한 살자! 2


겨울 채비 바쁜 종로

봄이 더!

간절합니다!


낡은 집 고치고,

살기좋게 바꾸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몸살,

사는 사람이 맘편한

종로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찾기 좋아 맘편한

종로의 봄!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장애인 외면해 온 낡은 정치를벗어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삶의 정치실현할 것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후보는 48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소재한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정책 간담회와 함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종로구 관내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5개 항에 관한 내용으로, 김한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삶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협약 다섯 개 항은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마련, 2)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 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또한 협약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김한울 후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이 적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하며, 낡은 정치의 관행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삶의 정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덧붙여, 활동보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문제점은 정책의 관점을 관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649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hwp


20160409_보도자료_노동당 종로 김한울 후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pdf


 

 






 

[정책협약서 전문]

 

201620대 총선 김한울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김한울 후보와 노동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확대

- 구비추가지원 1인가구(독거) 추가급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위원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구비추가시간 신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할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종로구 전체예산의 0.01% 증액

 

4.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종로구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문화·체육·교육 지원확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및 종로보치아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차별을 해소함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노들야학의 운영비 지원 및 야학학생들의 급식비용 지원

 

201648

 

노동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임차상인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시장 상인들도, 동네 가게 상인들도,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한다면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단독 정책협약 후보 김한울,

종로 광장시장 상인 권리찾기 기자회견

 

-일시: 201648(), 오전 11

-장소: 광장시장 들머리 (2)

-행사: 들머리 후보 유세 후, 시장 상인 면담과 장 내 선거운동

-문의: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구자혁 010-7124-6073 jahyuk@gmail.com

         선거운동본부 kim.hanwool.julio@gmail.com

-참고: 공식 블로그 kimhanwool.tistory.com 트위터 @redslmdr 페이스북 kimhanwool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5월 개정되며 상가임차인의 고유 권리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민법 상 지위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고 있다보니 여전히 개정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장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통상, 거리의 가게들은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지만, 대형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개 시장 관리회사와 계약을 맺는데, 시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다른 법률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해 조성된 도매시장은 일반 상인과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상인은 불리한 특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 안게 됩니다.

 

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은 대형 시장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에는 시장 개발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시장 상인, 특히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내 임차상인은 더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 전통시장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장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모 기준으로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남대문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는 작은 가게들 조차 임차상인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적인 임차상인단체인 맘편히장하사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단독으로 정책협약(참고_ [보도자료]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kimhanwool.tistory.com/95)을 맺은 바 있는 종로구의 노동당 김한울 후보가 48일 방문하는 광장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임차상인이지만 임차상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인이 많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만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차상인인 사람 자체를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광장시장과 같은 곳은 임차료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비를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관리비는 시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처럼, 관리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인 셈입니다.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학 계약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직접 뛰며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당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기호 5번 김한울 후보는 오래 전부터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장사 하든 가게를 빌려서 장사하는 상인은 모두 임차상인입니다. 일단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하는 원칙 아래, 보호의 수준을 특수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의 방향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임차상인들의 처지에서 가장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당은 그 변화를 이끌 경험과 고민, 정책적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추가_

48()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선거운동본부의 선거차량 종로의 봄 바람을 타고 시장 주변을 순회하며 종로의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다음 쪽 계속)

 

 

[참고사진] ‘종로의 봄 바람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http://kimhanwool.tistory.com/96




[]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반가운 봄 인사드립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정치 일번지' 종로

정치 일번지라는 이름 처럼 언론 보도에 늘 오르내리는 이른바 거물급 후보들이 종로에 출마했습니다.  오랫동안 종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디딤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로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 일번지는 삶에 와닿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은 낡아가고 오래된 길은 밤 마다 위험합니다. 관광객이 밀려와 살 던 집에서 쫓겨나고 세탁소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삶이 이런데 정치 일번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삶을 외치는 구호가 적힌 명함을 들고 한 달 동안 종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2만장의 명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 직접 발로 뛰며 만났습니다. 종로구 지역활동가로서 김한울이 해 온 활동을 알고 있는 이웃들께 입소문을 부탁드리며 다녔습니다.

말 뿐인 정치 일번지는 종로를 철새 도래지 처럼 만들었습니다. 종로의 삶이 자리잡을 곳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종로에 사람이 있습니다. 종로에 삶이 있습니다. 이제 종로는 정치 일번지가 아니라 삶의 일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일번지로 대한민국의 삶을 앞장서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밖에서 '삶의 정치'를 일궈 온 노동당

노동당은 언제나 삶의 편에 서서 낡은 정치와 싸워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게에서 쫓겨나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뉴타운 재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 곁에 서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해에는 재개발 법안을 개정했고, 올해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도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주민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역사를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나는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에게 줄 돈은 없어도 철거 용역을 부를 돈은 있다는 건물주 앞에서 삶을 지키는 상인과 함께 했습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임차상인보호법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봄 처럼 따뜻한 삶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맘편히 ... 세상'

맘편히 장사하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대학로, 종로, 북촌, 서촌, 이화동, 부암동. 봄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종로의 삶과 상생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손님은 늘어가는데 상인들은 쫓겨납니다.

“건물주가 세를 올려달라해서 잠을 줄였다”

한 상인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가 오른 만큼 더 벌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한다면 상인들의 삶은 아직 겨울입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사이 좋은 이웃이었던 건물주와 상인이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 김한울은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임차인보호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맘편히 사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2년 마다 이사갈 집을 찾아야 하는 삶은 아직 겨울입니다. 저와 같이 자녀를 둔 가정은 2년 마다 전학 걱정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맘편히 살 수 있어야 좋은 세상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이사걱정 없는 계약기간 10년>으로 봄 같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집 대신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맘편히 일하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노동당은 20대 국회 1호 법률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월급명세서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받는 나라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입니다. 정규직 하나를 비정규직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초과노동 하나를 삶을 삶답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둘로 나누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입니다.

맘편히 걷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왜 필요한 지 알 수 없는 전철 노선 보다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인도가 더 필요합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골목 앞을 지나고 길목마다 주정차로 혼잡한 종로가 아니라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종로가 필요합니다. 학교 앞 속도제한 강화, 휠체어와 유모차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유모차가 편한 종로는 누구에게나 편한 종로입니다.


맘편히 함께 사는 세상

조은하,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권혁규,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이영숙

진도 앞바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나만 맘편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맘편한 세상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나오지 못한 희생자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세월호의 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유권자 여러분, 저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감춰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밥상 뿐만이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 건축자재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독립되어 믿을 수 있는 <방사능안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이 맘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봄의 약속

지금까지 저 김한울이 약속드리고 있는 종로의 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종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을 종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종로에서 먼저 봄을 불러 주십시오.

저 김한울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불편도 함께 겪고, 답답함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 싹에 물을 주지 않으면 가을의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5번 김한울을 기억해주십시오.
노동당을 기억해주십시오.

투표로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정치로 삶을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시듣기_ https://goo.gl/znwE7R

* 이상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4월 6일(수) 오후 8시, 7일(목) 오후 12시 30분에 티브로드/씨앤엠을 통해 방송된 후보자방송연설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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