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9.



'‪#‎옥바라지‬ 골목'은 '잠재 문화재를 ‪#‎아파트‬ ‪#‎재개발‬ 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몰가치한 재개발과 이를 재대로 제어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중앙, 시, 구) 정부의 문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현장 방문 영상으로 이 문제는 '박원순 리더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버렸다. '현장 방문으로'가 아니라 '현장 방문 영상으로'라고 적은 것은 이 호통과 선언 이후로도 철거반은 여전히 현장을 휘젓고 다녔고 서울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의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오후 연대하는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언제 다시 부지불식간에 깡그리 철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종일 지속되었고 서울시는 시장의 호통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철거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을 몹시 게으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박원순 시장 현장 방문 이후 ‪#‎서울시‬ 의 공식 입장 발표이다.

‪#‎무악동‬ 주민은 그 동안 직접 면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외면해 온 박원순 시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곧 공을 떠넘겨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있다. '박원순'이 아니라 '옥바라지 골목'과 '싸워 온 이들'을 주목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을 헹가레치는 사이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주민들은 여전히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바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206


  1. 1 2016.08.23 2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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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반가운 봄 인사드립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정치 일번지' 종로

정치 일번지라는 이름 처럼 언론 보도에 늘 오르내리는 이른바 거물급 후보들이 종로에 출마했습니다.  오랫동안 종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디딤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로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정치 일번지는 삶에 와닿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은 낡아가고 오래된 길은 밤 마다 위험합니다. 관광객이 밀려와 살 던 집에서 쫓겨나고 세탁소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삶이 이런데 정치 일번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삶을 외치는 구호가 적힌 명함을 들고 한 달 동안 종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2만장의 명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으니 직접 발로 뛰며 만났습니다. 종로구 지역활동가로서 김한울이 해 온 활동을 알고 있는 이웃들께 입소문을 부탁드리며 다녔습니다.

말 뿐인 정치 일번지는 종로를 철새 도래지 처럼 만들었습니다. 종로의 삶이 자리잡을 곳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종로에 사람이 있습니다. 종로에 삶이 있습니다. 이제 종로는 정치 일번지가 아니라 삶의 일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일번지로 대한민국의 삶을 앞장서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밖에서 '삶의 정치'를 일궈 온 노동당

노동당은 언제나 삶의 편에 서서 낡은 정치와 싸워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게에서 쫓겨나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뉴타운 재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 곁에 서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해에는 재개발 법안을 개정했고, 올해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도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주민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역사를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나는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에게 줄 돈은 없어도 철거 용역을 부를 돈은 있다는 건물주 앞에서 삶을 지키는 상인과 함께 했습니다.

주거지 보존 특별법과 임차상인보호법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봄 처럼 따뜻한 삶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맘편히 ... 세상'

맘편히 장사하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대학로, 종로, 북촌, 서촌, 이화동, 부암동. 봄이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종로의 삶과 상생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손님은 늘어가는데 상인들은 쫓겨납니다.

“건물주가 세를 올려달라해서 잠을 줄였다”

한 상인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가 오른 만큼 더 벌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한다면 상인들의 삶은 아직 겨울입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사이 좋은 이웃이었던 건물주와 상인이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 김한울은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상가임차인보호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맘편히 사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2년 마다 이사갈 집을 찾아야 하는 삶은 아직 겨울입니다. 저와 같이 자녀를 둔 가정은 2년 마다 전학 걱정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맘편히 살 수 있어야 좋은 세상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이사걱정 없는 계약기간 10년>으로 봄 같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집 대신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주거지 보존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맘편히 일하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노동당은 20대 국회 1호 법률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될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월급명세서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받는 나라라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입니다. 정규직 하나를 비정규직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초과노동 하나를 삶을 삶답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둘로 나누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입니다.

맘편히 걷는 종로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왜 필요한 지 알 수 없는 전철 노선 보다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인도가 더 필요합니다. 대형 관광버스가 골목 앞을 지나고 길목마다 주정차로 혼잡한 종로가 아니라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종로가 필요합니다. 학교 앞 속도제한 강화, 휠체어와 유모차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유모차가 편한 종로는 누구에게나 편한 종로입니다.


맘편히 함께 사는 세상

조은하,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권혁규,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이영숙

진도 앞바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나만 맘편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맘편한 세상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나오지 못한 희생자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세월호의 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유권자 여러분, 저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감춰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은 밥상 뿐만이 아닙니다. 방사능 오염 건축자재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독립되어 믿을 수 있는 <방사능안전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이 맘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봄의 약속

지금까지 저 김한울이 약속드리고 있는 종로의 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종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을 종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종로에서 먼저 봄을 불러 주십시오.

저 김한울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불편도 함께 겪고, 답답함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 싹에 물을 주지 않으면 가을의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5번 김한울을 기억해주십시오.
노동당을 기억해주십시오.

투표로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정치로 삶을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시듣기_ https://goo.gl/znwE7R

* 이상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4월 6일(수) 오후 8시, 7일(목) 오후 12시 30분에 티브로드/씨앤엠을 통해 방송된 후보자방송연설의 내용입니다.






변화가 보입니다.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출퇴근 시간과 일터에서 ‘삶의 일번지’ 구호를 손마다 전해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 삶과 상관 없이 싸움만 하느라 도움이 안되는 낡은 정치에서라면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노동당은 가진 힘 만큼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향한 공감을 골목 마다 일터 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이면 골목에서 인사 나누는 일이 흔해집니다. 아직 봄이 다 오기 전에 먼저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늘 곁에서 같이 만나던 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고 하니 또한 더 반가워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비춥니다. 저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 꼭 당선돼서 풀어달라는 말씀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전에는 못 피운 봄꽃을 피우겠습니다.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입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마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서는 각오를 밝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삶이 꽃피는 봄의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로의 봄으로 만나겠습니다.



바뀝니다


서촌과 북촌의 관광지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삶을 보러 온 관광객에게 삶이 사라진 마을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보호특별법’을 통해 가게가 집을 빼앗는 일을 막고 업종별 허가 상한을 통해 기존의 상점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대신 봄길 산책하는 발걸음이 바쁜 동네가 되도록 ‘보행우선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단골집을 빼앗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내 손과 발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 중심의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살만해집니다


가계부채 1,200조. 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도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눈덩이 같은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탕감정책 마련하겠습니다. 담보가 큰 깡통건물은 정부가 매입해 공유자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겠습니다. 창신숭인의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을 봄의 꽃눈처럼 피어나는 종로의 재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보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재개발 보다 따사로운 도시재생을 만들겠습니다.


흥인지문 로터리는 ‘디자인 서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삶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삶의 길을 빙빙 돌려놓았습니다. 디자인은 삶을 위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디자인, 제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종로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생기를 느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생기넘치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마다는 주차장 대신 공원을 늘리고, 길 마다는 숨막히는 포장 대신 숨쉬는 길을 놓겠습니다. 차 없이도 불편 없는 종로, 차 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꿈꿔 주세요


종로 곳곳에서 이웃으로 만나겠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추운데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말 뿐인 약속이 아니라, 밖에 봄볕이 있으니 함께 나가 그 볕 아래서 행복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불러야 옵니다. 함께 봄을 부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면 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함께 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 ㅈㅈ 2016.03.31 20:16 신고

    졸라 보기싫다...

‘옥바라지 골목’을 아시나요




...


<인터뷰> 김한울 / 비상대책주민위원회

이곳 옥바라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하나의 역사문화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은 중단하는 것이 옳고요. 그 대신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6.3.2. tbs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newsInfo&typ_800=R&idx_800=2148995

김구 선생 어머니 눈물 서린 '옥바라지 여관 골목' 없어질까

[르포] 옛 서대문형무소 자리 맞은편... 재개발로 철거 위기


...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15.7.5. 오마이뉴스


http://omn.kr/ee2v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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