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책과 공약으로 만났습니다.

정책과 공약의 실현으로

노동의 봄

삶의 봄

민주주의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유신이 끝나고 서울의 봄이 왔듯

낡은 정치의 겨울을 끝내고 종로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입니다.




[피켓이미지]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사람 기호 5번 노동당 김한울


  1. 홍길동 2016.04.18 09:50 신고

    청소~~


나날이 치열해지는 선거운동 가운데

선거 후의 약속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작은 무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 같은 시각, TV 화면에는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뒤집어진 뱃머리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마지막 가쁜 숨을 들이쉬고 있었을 입술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2년.

치유되지 못한 아픔, 방치된 슬픔, 고통스런 나날들, ..


어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참사로 그치지 않았기에

그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은

우리 모두의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침몰하는 진실 속에 숨이 가빠오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봐야 할 시간입니다.

서로 마주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땅의 노동이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마지막 물숨을 쉬기 전에

우리에게 남은 작은 희망의 실마리를 단단히 움켜쥐어야 할 때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2년 동안 책임을 쌓아온 저 낡고 무능한 국회를 향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2년 동안 회피와 비겁으로 일관해 온 청와대를 향해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의 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노동도, 삶도, 민주주의도 없이

경마중계처럼 공허한 승부에만 집착하는 선거의 가운데에서

노동의 희망

삶의 희망

민주주의의 희망을 끊임없이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단 1% 조차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1% 를 위해 뛰겠습니다.

그 희망이 배가 되어 2% 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다시 희망이 그 배가 되고, 또 그 배가 되어

결국 이 어둠을 빛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이 선거는 결과를 떠나 이미 죽은 선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향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위해 멈추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끝내 빛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선내 방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을 나누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종로에 10명이 산다면 42명이 종로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단순한 셈으로 종로에서 만나는 5명 중 4명은 종로 외의 지역 분이라는 뜻입니다. 유동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두번째라는 강남구도 셋 중 한 명은 거주자라고 하니 종로의 유동인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길목에서 명함을 건네드리면 가장 많이 듣는 답이 '이 동네 안살아요', '종로구 아니에요'입니다. 그럴때면 종로에 살지 않으셔도 정당 비례대표 투표는 '14번 노동당'으로 부탁드리곤 합니다. 저를 지지하지만 종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은 정당 비례대표 투표 14번 노동당을 꼭 기억해주세요.


모든 후보가 똑같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고 후보등록을 하지만 언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다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 없이 오직 지지자 여러분의 후원금만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뛰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힘을 빌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종로 유권자가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태그를 해주셔도 좋고, 설문에 입력해주셔도 좋습니다.




* 설문_ https://goo.gl/xxWdfd


신문과 방송, 여론조사와 출퇴근 인사로 만날 수 없는 유권자 분들께 직접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 삶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저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빠져나와 직접 다가서겠습니다.

종로에 살지 않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한다면 알려주세요. 선거제도와 언론이 돕지 않는다면 지지자 여러분들의 힘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고 싶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5번 김한울


노동의 봄

정치의 봄

민주주의의 봄

삶의 봄을 전하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벗겨내듯 낡은 정치의 그림자를 종로에서부터 벗어던지겠습니다.

종로의 봄으로 삶의 봄을 불러오겠습니다.


힘을 더해주십시오.

표를 더해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함께 열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5년 6월 정기당대회와 2016년 1월 전국위원회를 거쳐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를 수립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당에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의 반면에는 진성 당원 제도에 기반을 둔 진보 정당으로서 당원의 의사를 꾸준히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종합하여 공식 의결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부족한 점 안에 발전의 가능성도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그 설계에 맞게 시행하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내용과 더불어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 김한울은 종로구에서 노동당 후보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고자 합니다


종로는 여러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수도 서울의 출발점이 된 곳이기에,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겨루는 곳답게 ‘정치 1번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심장인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있고, 빼앗긴 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는 저의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종로에도 사람이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케이블노동자, 검침노동자, 택배노동자, 돌봄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노동의 현장입니다. 본사 사무실이 많아 투쟁사업장의 농성장도 드물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로를 터전으로 삼는 상가임차인과 주거세입자에게 최근 유행어처럼 번진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겨울 살 에는 바람처럼 사무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골목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쉼 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분노에 차벽으로 답하는 풍경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물음의 답이 최소한 지금의 청와대와 국회에는 없다는 사실을 재삼 일깨워줍니다. 삶과 정치는 모두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삶과 정치 모두를 바꾸는 일은 이제 노동당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종로는 제 삶의 현장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종로는 지역의 문제에서 한국정치의 문제까지 제 삶과 활동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했습니다. 함께 지나온 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종로에 서겠습니다.



뒤집어 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한국 사회를 바꿉시다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이 국회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대변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국회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전,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외침과 저항으로 터져나온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3.1절의 자정을 기해 언론은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던 필리버스터는 야당 국회의원들만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협상을 수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촉발시켰던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제한없이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내 야당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테러방지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치적 권리’를 누가 대변하고 또한 대의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국회에 박수를 보내던 유권자들은 갑작스럽게 꿈에서 쫓겨나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에 의해 테러당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테러는 국회 안의 낡은 정치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가하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청와대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국회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독재의 망령에 휩싸인 채 권력에 취한 대통령과, 유권자의 지지를 협상의 카드로 팔아넘기는 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 무엇이 다릅니까?


가계부채 1200조원이 전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이, 기업은 사내유보금 70조원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일하는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기업은 돈 방석에 앉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약탈'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벌의 경제성장일 뿐, 결코 국민의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약탈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장에 던져진 수많은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보 정치의 낡은 관성과 이별하고 새로운 여정에 나섭시다


우리에게 선거는 수확의 기회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얕은 꾀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부당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얕은 꾀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진보정치조차 벗어나지 못했던 근시안적인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 좋게 바람을 타고 당선되는 꿈이나 오염된 ‘정치’를 등지고 독야청청하겠다는 반정치적인 변명 모두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반복되고 있는 오류를 답습하거나 소심하게 변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우리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질서 자체를 바꾸어내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이 그 출발선입니다. 무조건적인 출마 전략이 아닌 전략지역구와 의제연동형 비례전략은 그 기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총선은 지금까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이라기 보다는 노동당이 앞으로 보여주고 나아가야 할 실천의 첫 단추를 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르게 시작하는 근본적인 전략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의 힘 만으로는 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후보로 나서는 저, 김한울 한 사람의 힘 역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노동당의 길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당원들이기 있기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에 바래지 않는 꿈이 있기에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2016년 3월 4일


노동당 종로지역구 예비후보 김한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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