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19.



'‪#‎옥바라지‬ 골목'은 '잠재 문화재를 ‪#‎아파트‬ ‪#‎재개발‬ 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몰가치한 재개발과 이를 재대로 제어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중앙, 시, 구) 정부의 문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현장 방문 영상으로 이 문제는 '박원순 리더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버렸다. '현장 방문으로'가 아니라 '현장 방문 영상으로'라고 적은 것은 이 호통과 선언 이후로도 철거반은 여전히 현장을 휘젓고 다녔고 서울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의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오후 연대하는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언제 다시 부지불식간에 깡그리 철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종일 지속되었고 서울시는 시장의 호통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철거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을 몹시 게으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박원순 시장 현장 방문 이후 ‪#‎서울시‬ 의 공식 입장 발표이다.

‪#‎무악동‬ 주민은 그 동안 직접 면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외면해 온 박원순 시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줄곧 공을 떠넘겨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이 있다. '박원순'이 아니라 '옥바라지 골목'과 '싸워 온 이들'을 주목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박원순'을 헹가레치는 사이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주민들은 여전히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길바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 강제퇴거 조치(“옥바라지 골목”) 관련 서울시 입장


오늘 오전 6시 40분경, 무악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이 행한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음.

이번 강제 집행은 무악 2구역 재개발 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고 주민들은 퇴거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임.

※ 강제집행을 단행한 무악2지구 재개발 시행사는 ‘무악2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 신축 예정)

오늘 박원순 시장은 무악2구역 재개발 지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음. 이후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을 방문,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 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

서울시는 이미 2013년 2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대책에 원칙을 정한 바, 그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원만한 타협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임.

이는 8년 전 전면적 강제철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에서 비롯된 것임.

금번 무악2지구 역시 사전협의체를 5번 중 3번 개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철거유예공문 또한 종로구청에 4차례, 롯데건설에 한 차례 보냈고, 종로구부구청장, 조합장 3회의 면담 및 롯데건설 본사 방문도 실시한 바 있음.

금일 현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재개발 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향후 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


2016. 5. 17(화) 서울특별시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206


  1. 1 2016.08.23 23:26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화가 보입니다.


“정치 일번지에서 삶의 일번지로!”

출퇴근 시간과 일터에서 ‘삶의 일번지’ 구호를 손마다 전해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내 삶과 상관 없이 싸움만 하느라 도움이 안되는 낡은 정치에서라면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노동당은 가진 힘 만큼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향한 공감을 골목 마다 일터 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이면 골목에서 인사 나누는 일이 흔해집니다. 아직 봄이 다 오기 전에 먼저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늘 곁에서 같이 만나던 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고 하니 또한 더 반가워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을 비춥니다. 저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그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 꼭 당선돼서 풀어달라는 말씀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전에는 못 피운 봄꽃을 피우겠습니다.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입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마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서는 각오를 밝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김한울”


삶이 꽃피는 봄의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로의 봄으로 만나겠습니다.



바뀝니다


서촌과 북촌의 관광지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삶을 보러 온 관광객에게 삶이 사라진 마을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주거지보호특별법’을 통해 가게가 집을 빼앗는 일을 막고 업종별 허가 상한을 통해 기존의 상점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형관광버스가 대신 봄길 산책하는 발걸음이 바쁜 동네가 되도록 ‘보행우선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단골집을 빼앗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신 내 손과 발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 중심의 ‘상가임차인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살만해집니다


가계부채 1,200조. 지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도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눈덩이 같은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탕감정책 마련하겠습니다. 담보가 큰 깡통건물은 정부가 매입해 공유자산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겠습니다. 창신숭인의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을 봄의 꽃눈처럼 피어나는 종로의 재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보다 살기 좋은 도시재생, 재개발 보다 따사로운 도시재생을 만들겠습니다.


흥인지문 로터리는 ‘디자인 서울’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삶을 구부러뜨렸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삶의 길을 빙빙 돌려놓았습니다. 디자인은 삶을 위할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디자인, 제 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종로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생기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생기를 느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생기넘치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마다는 주차장 대신 공원을 늘리고, 길 마다는 숨막히는 포장 대신 숨쉬는 길을 놓겠습니다. 차 없이도 불편 없는 종로, 차 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꿈꿔 주세요


종로 곳곳에서 이웃으로 만나겠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추운데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말 뿐인 약속이 아니라, 밖에 봄볕이 있으니 함께 나가 그 볕 아래서 행복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불러야 옵니다. 함께 봄을 부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봄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면 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함께 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 ㅈㅈ 2016.03.31 20:16 신고

    졸라 보기싫다...

‘박근혜 악수 거부’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종로 출마 화제


...


‘종로구 지역활동가’라고 소개한 그는 “종로 예비후보 중에 유일하게 종로에서 꾸준히 삶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활동해온 후보가 됐다”며 “신문기사 검색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가 아니더라도 활동의 일부와 그 꾸준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신·숭인 지역은 도심지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려진 곳”이라며 “낡아만 가는 집과 골목들, 그 틈에서 스며든 재개발의 상처들, 그리고 다시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바람의 신호들에 더해 삶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2016.3.12.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4494.html

종로 무악 제2구역 석면 철거 업체 선정 갈등



...

김한울 /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 <석면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이번 재개발을 위해 졸속으로 세워진 회사라고 의심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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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3.2. 티브로드







1908년 경성감옥으로 시작된 현재의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가족과 지인을 옥바라지 하느라 생겨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은 그 전역이 무악2구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법적 검토를 위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6월, 구청장의 약속을 어기고 구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했지만 역사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악2구역은 독립문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대신중고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곳에서는 석면철거가 있었습니다. 학교와 주택가 바로 옆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악2구역 석면 철거를 위해 1인 회사로 설립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로 자칫 주변 주민과 학생들에게 위해가 미칠 수도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서류 상 문제가 없다며 재개발조합의 졸속 철거에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작년부터 저는 무악2구역 비대위와 함께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재개발 중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 역사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존중하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말 뿐인 도시재생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재생이라면 무악2구역을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1. 김형석 2016.04.07 22:27 신고

    여기 롯데캐슬대단지 들어오기로 한걸로아는데

    • 김 한울 2016.04.10 20:15 신고

      구청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키고 나서 역사적 의미들이 확인되면서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역사문화유산 철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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