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노동당의 새로운 길, 함께 열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5년 6월 정기당대회와 2016년 1월 전국위원회를 거쳐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를 수립했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당에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의 반면에는 진성 당원 제도에 기반을 둔 진보 정당으로서 당원의 의사를 꾸준히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종합하여 공식 의결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부족한 점 안에 발전의 가능성도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그 설계에 맞게 시행하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내용과 더불어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저, 김한울은 종로구에서 노동당 후보로서 이번 총선을 치르고자 합니다


종로는 여러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해방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수도 서울의 출발점이 된 곳이기에, 서울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겨루는 곳답게 ‘정치 1번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심장인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있고, 빼앗긴 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 광화문 광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로는 저의 활동 공간이기도 합니다. ‘종로에도 사람이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케이블노동자, 검침노동자, 택배노동자, 돌봄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노동의 현장입니다. 본사 사무실이 많아 투쟁사업장의 농성장도 드물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로를 터전으로 삼는 상가임차인과 주거세입자에게 최근 유행어처럼 번진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겨울 살 에는 바람처럼 사무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골목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쉼 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분노에 차벽으로 답하는 풍경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닌 물음의 답이 최소한 지금의 청와대와 국회에는 없다는 사실을 재삼 일깨워줍니다. 삶과 정치는 모두 벼랑 앞에 서 있습니다. 삶과 정치 모두를 바꾸는 일은 이제 노동당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종로는 제 삶의 현장이고, 저는 그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종로는 지역의 문제에서 한국정치의 문제까지 제 삶과 활동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했습니다. 함께 지나온 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종로에 서겠습니다.



뒤집어 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웁시다, 한국 사회를 바꿉시다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이 국회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회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대변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국회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은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전, 전국 곳곳에서 뜨거운 외침과 저항으로 터져나온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3.1절의 자정을 기해 언론은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던 필리버스터는 야당 국회의원들만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협상을 수단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촉발시켰던 테러방지법은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제한없이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내 야당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테러방지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치적 권리’를 누가 대변하고 또한 대의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동안 국회에 박수를 보내던 유권자들은 갑작스럽게 꿈에서 쫓겨나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에 의해 테러당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테러는 국회 안의 낡은 정치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가하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청와대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국회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독재의 망령에 휩싸인 채 권력에 취한 대통령과, 유권자의 지지를 협상의 카드로 팔아넘기는 야당이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 무엇이 다릅니까?


가계부채 1200조원이 전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이, 기업은 사내유보금 70조원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일하는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기업은 돈 방석에 앉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약탈'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벌의 경제성장일 뿐, 결코 국민의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고 약탈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장에 던져진 수많은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보 정치의 낡은 관성과 이별하고 새로운 여정에 나섭시다


우리에게 선거는 수확의 기회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얕은 꾀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 지연에 대한 부당한 책임 추궁이 두려워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얕은 꾀로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진보정치조차 벗어나지 못했던 근시안적인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 좋게 바람을 타고 당선되는 꿈이나 오염된 ‘정치’를 등지고 독야청청하겠다는 반정치적인 변명 모두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반복되고 있는 오류를 답습하거나 소심하게 변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과 다르게 만들어진 우리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질서 자체를 바꾸어내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총선기본계획>과 <총선종합계획>이 그 출발선입니다. 무조건적인 출마 전략이 아닌 전략지역구와 의제연동형 비례전략은 그 기본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총선은 지금까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이라기 보다는 노동당이 앞으로 보여주고 나아가야 할 실천의 첫 단추를 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다르게 시작하는 근본적인 전략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의 힘 만으로는 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후보로 나서는 저, 김한울 한 사람의 힘 역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노동당의 길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당원들이기 있기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에 바래지 않는 꿈이 있기에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2016년 3월 4일


노동당 종로지역구 예비후보 김한울 드림

3월 2일 밤,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토론과 함께 필리버스터는 중단됐고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습니다. 잠시 얻은 국민의 마음을 져버린 이유에 대해 선거법 통과 지연으로 국회 해산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항간에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얄팍한 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3월 10일 회기 끝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선거법 통과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상 회기 내 불가한 것을 알고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변호하기 위해 국회해산 사태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을 폭로하는 일과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진=뉴시스>


여러분, 국회해산은 이미 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노동개악법안도 시간문제 입니다. 20대 국회가 새누리당 절대 다수 의석이 될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장해 준 셈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지지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새누리당은 잃을 것이 없으니 필리버스터에도 버틴 것 아닙니까. 그나마 국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필리버스터는 갑작스런 중단 선언으로 사라졌습니다.


국회를 해산 시킨 것은 필리버스터 중단입니다. 새로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에 등돌린 국회가 아니라 새로운 국회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말입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이란 말을 썼다.


28일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최종안 발표는 불길함이었다.


4년만에 한 번 찾아오는 윤일인 2월 29일이 자정을 넘겨 97번째 3.1절이 되자 필리버스터 중단 속보가 전해졌다.

국회방송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회에 가 본 적 없던 유권자들이 국회 방청석에 앉기 위해 줄을 서는 놀라운 변화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한없는 어리석음이다.

야합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안의 필리버스터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새누리-더불어민주, 보수 양당의 야합 정치를 멈추기 위한 국회 밖의 필리버스터는 이제부터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확히 되새겨야 한다.


97년 전 오늘이 그 전과 후의 역사를 갈랐듯, 2016년의 3월 1일 역시 그 전과 후의 역사를 가르는 기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 원내 기존 정당 만으론 '다른 국회'란 불가능하다.


하나. 테러방지법은 그 자체가 독이다.




[노동당 논평] 테러방지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2016.2.29.) http://www.laborparty.kr/16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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