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모두를 분노하게 한 정유라의 말이다. 수능 전날인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진도 5.5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피해 보다 언제 다시 또 재앙이 덮쳐올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당장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이고 공포다. 처음으로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연기된 날짜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재난의 충격을 안고 다음날에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비해 훨씬 현명한 결정이었다.


'포항 때문에 나머지 수십만 수험생이 피해를 본다'
'포항 외 지역 수험생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


지진의 공포를 체감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원망의 말을 적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딱드려 혼란스러운 처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거꾸로 포항 수험생의 탓으로 겨누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도 실력인가
흔들리는 땅 위에 사는 것을 원망해야 하는가


정유라의 말은 정유라라는 악인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의 정서를 비추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다만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던 말을 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재난과 재앙, 예상치 못한 불행은 개인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일 뿐, 그것을 피해가거나 멀리 떨어진 이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시험일 연기를 바라보는 수험생들만이 가진 것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혹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어느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흔들리며 기울어지는 건물 안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처지는 제비뽑기 처럼 운나쁘게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게 연결되고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한 사람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어 버린 순간, 그 건물주가 느닷없이 월세 입금 계좌를 없애버린 순간, 일방적으로 월세를 네 배 올려서 내라는 통보를 받은 순간, 새벽바람과 함께 거대한 덩치의 용역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몰려드는 순간,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순간,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1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저 순간들로부터 완전히 안전한가.


연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만큼 더 연결되어 있으며 성숙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와 같은 것이다. 수능시험일 전날 흔들리는 교실에서 떨어져 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뛰어나오는 공포와 언제 다시 지진이 덮쳐올 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함께 풀어내야 하는 문제다.


궁중족발은 지금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기둥을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김우식 1인이 아니라, 그에게 닥친 재앙이 오로지 그만의 문제는 아님을 아는 연대자들이다. 포항의 수험자들을 향해 눈흘기는 철없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혀를 차기 전에 우리는 다른 재앙의 한 가운데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왔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를 향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돈이 실력이 아닌 것 처럼, 천재지변을 피하는 것도 실력이 아니다. 경제적 재난에 처하는 것도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노동당 종로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단독 정책 협약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할 것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3월 31일, 광화문네거리에서 시작된 노동당의 아침 유세에서 첫 발언으로 노동당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린 김한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상가법에 대한 정책협약*을 단독으로 맺으며 상가임차상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연구 및 정책 토론회>가 끝난 직후 총선 후보에 대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정책협약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에 김한울 후보가 유일하게 응하면서 맘상모-김한울 후보 간 단독 정책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맘상모는 상가임차상인들의 모임으로 환산보증금제, 권리금 약탈 독소조항 폐지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며, 부당한 법에 기대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빼앗으려는 건물주에 상생을 요구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공식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벌여온 전국적인 상인 단체다.


김한울 후보는 맘상모가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 1월 청진동 신신원 현장에서부터 임차상인들과 함께 뛰어왔으며, 청진동 만복, 파리바게뜨 효자점, 효자동 인영사, 종로2가 박보연 가마솥 밥과 삼겹살, 삼청동 아랑졸띠, 필운동 바글즈, 필운동 홍성한우암소만, 내자동 통영생선구이, 옥인동 두 플라워, 내자동 동신미곡상회, 체부동 궁중족발 등 종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함께 해 왔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 김한울 후보의 공약은 정책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1)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 2) 보증금과 월세의 셈에 따라 보호 대상 여부가 갈리는 환산보증금제의 폐지, 3) 임대료 거품 방지 및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권역별 임대료 상한제, 4) 재건축이나 비영리 용도 전용의 경우엔 권리금 약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권리금약탈방지법 독소조항 폐지가 그것이다. 김한울 후보는 이를 종합하여 계약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직접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상가임차인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맘상모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8가지 개정안은 김한울 후보의 공약과 이미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정책협약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임차상인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이자, 경영하고 있는 가게의 고용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영업 비중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맥락을 돌아보면 임차상인 역시 노동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증가와 경쟁 심화로 인해, 자영업자 절반은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다.


대부분의 임차상인은 직접 일하며 땀흘려 영업권을 키워내며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는 대부분 법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탓에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독소조항에 의해 약탈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땀흘려 일군 영업권을 한 순간 건물주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는 맘편히 장사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 맘상모의 존재 이유인 셈이다.


김한울 후보는 맘편히 장사하는, 사는, 일하는, 걷는, 함께사는 종로를 공약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권 정치, 말 뿐인 일꾼 정치가 아니라 직접 집에서, 가게에서, 일터에서, 골목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유권자들의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이름붙여 기존의 ‘정치 일번지’에서 횡행한 ‘낡은 정치’에 맞서고 있다.



삶의 정치를 통해 낡은 정치를 걷어냄으로써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만들어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맘편한 종로의 봄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들고 끊임없이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김한울 후보의 이번 맘상모와의 단독 정책협약은 그러한 메시지가 진실된 삶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4월 5일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김한울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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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1] 맘상모의 맘상모-김한울 정책협약 기념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mamsangmo/posts/1870299426530247


* [관련 링크 #2] [임차상인의 후보 김한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정책협약

http://kimhanwool.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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