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2016.5.19.

'‪#‎옥바라지‬ 골목'은 '잠재 문화재를 ‪#‎아파트‬ ‪#‎재개발‬ 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몰가치한 재개발과 이를 재대로 제어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중앙, 시, 구) 정부의 문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현장 방문 영상으로 이 문제는 '박원순 리더십'으로 완전히 뒤집어져버렸다. '현장 방문으로'가 아니라 '현장 방문 영상으로'라고 적은 것은 이 호통과 선언 이후로도 철거반은 여전히 현장을 휘젓고 다녔고 서울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라는 의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만큼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오후 연대하는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 쫓겨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 언제 다시 부지불식간에 깡그리 철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종일 지속되었고 서울시는 시장의 호통을 공문으로 작성해서 철거 중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을 몹시 게으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206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모두 임명직이던 것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도 시장과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던 것에서, 지역 마다 자신의 지역을 책임 질 시장과 구청장을 따로 뽑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이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이유,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광역자치단체장)과 종로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을 따로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 서울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서울시장이 종로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더 잘 모으고 대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일성으로 종로구와 중구를 모은 ‘서울직할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시정 운영 방식을 돌아보았을 때, 효과와 폐단을 살피기 전에 추진력 있게 서울직할구를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과에 비해 폐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조감도 정치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서울시와 같이 종로에 부담만 지워진 채 종로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숙제만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종로구의 지방자치를 내어주면 종로에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종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들으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종로구가 중앙정부, 시와 밀고당기며 예산을 확보하는 현재에 비해 서울 전체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산재한 서울시의 과제들 중에서 종로의 비중을 다른 구 보다 높게 두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시의회의 여야구성에 따라 종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종로구 예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녹지율이 높고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는 탓에 세수는 적은데도 구를 운영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세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로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배분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자치구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수입구조, 즉 과도한 국세비율을 지방세-국세 간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종로의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이 있는데도 무턱대고 종로와 중구를 모아서 서울직할구로 만들고 서울시에 운명을 맡겨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로의 주민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특별구’ 구상을 처음 공개한 곳이 지난 3월 23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주민자치 토론회였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구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셈입니다.

저 김한울은 민주주의의 거스를 수 없는 발전의 맨 앞에 지방자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사라지고, 구청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해야 하는 일상을 말입니다.

‘서울직할구'는 종로의 삶을 빼앗는 일입니다.

늦겨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초겨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로의 봄을 불러 낡은 정치 일번지를 삶의 일번지로 바꾸겠습니다.

삶의 일번지 종로의 봄 기호 5번 김한울입니다.

서울성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오늘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09년 9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이었다.

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였지만 서울성곽 복원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만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성곽 순성을 하며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복원은 없을 것이라 한 것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형식적인 서울 성곽복원 없다" - 서울문화투데이 (2012.1.31.)

성곽 구간에 따라서는 기존의 험준한 바위지형을 성벽 삼아 인공적인 성곽 축조를 생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성곽 복원은 기존의 구간과 형태에 대한 고증이 얼마나 정확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왕산 정상부까지 복원이 완료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성곽 복원의 현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지만 서촌에서의 일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풍경 중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성곽 복원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있다. 서울성곽 복원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교적 청명하던 날씨에 북악산 서쪽 능선으로 구름 그림자가 져있다. 자세히 보면 북악산 녹지선이 수평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화면 가운데에서 갑자기 움푹 패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런 흙과 파란색 유실방지 덮개가 도드라지는 곳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다.

북악산은 14세기 말 조선이 건국된 후,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풍수지리 상 주산이 된 산이다. 바로 이 북악산을 중심으로 동쪽의 좌청룡이 대학로 뒷편의 낙산이고, 서쪽의 우백호가 서촌을 감싸고 있는 인왕산이며, 주산을 마주한 목멱산이 남산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악산은 백악산이라는 옛 이름으로 명승 67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의 사진을 부분 확대한 사진이다. 사진 가운데로 펜스가 쳐진 가운데 흙이 파헤쳐진 모습이 보인다. 궁정동에서 창의문로를 따라 자하문으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편에 위치한 문제의 공사현장이다. 빌딩 창문 밖으로 북악산이 보이는 정동의 빌딩 창가에서도 눈엣가시처럼 시야를 괴롭히는 이 현자은 다름아닌 군부대 막사 신축 공사 현장이다. 언론 보도를 잠시 살펴보자.

환경단체 “북악산 군 막사, 명산·유산 훼손” - 경향신문 (2012.02.09.)

복원의 가면을 쓴 개발의 그림자

북악산에 군 막사를 신축하는 것과 서울성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관련은 보도에도 나와있다시피 막사 신축에 대한 수도방위사령부 측의 설명에서 발견된다. 옛 막사가 성곽과 가까운 까닭에 최대한 먼 곳에 신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그것이다.

서울 성곽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600년 도읍인 서울의 역사를 알리고 자부심을 갖자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정작 중요한 도읍 자체의 경관은 성곽 복원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공사현장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여러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성곽의 '복원'이 또다른 얼굴의 '개발'로 다가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복원을 하더라도 개발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개발주도형 복원이 우리 사회의 한계인 것일까. 매일같이 올려다보게 되는 북악산 군 막사 신축 현장을 보며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