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야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에 반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찬성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의 내용이 경상남도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기에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찬성의 근거는 두가지입니다.


1.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

2. 민생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부족 (소방공무원 포함)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다퉈야 할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무작정 반대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비정규직 문제, 고용불안 문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나가길 바랍니다.



[한국경제] 문재인 "당선되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2017.5.7.



아래에 링크와 함께 전문을 소개합니다.




전문보기

http://newjinbogn.org/zbxe/comment1/285462

세월호 2주기를 맞아 몽키비즈니스에서 있었던 '세월호 2주기 저항퍼포먼스 <국민사직>'에서 불타는 버스의 <진혼곡>과 <행복의 나라>도 인상적이었지만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올라가자>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다.


▲ 세월호 2주기 저항퍼포먼스 <국민사직> 중, 박근홍 X 주완 공연 모습 @몽키비즈니스


앞서, '2년 전 오늘' 창 밖으로 바닷속을 들여다 봐야 했던 희생자들과 광화문 광장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봐야 하는 오늘의 우리들을 무대에 올라 이야기했다.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창 밖으로 바닷속이 보이던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비가 우리를 물에 잠기게 하고 심지어 모두를 쓸어가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그래도 저 밖에 경비정이 떠있으니 곧 평생에 없을 희귀한 경험을 두고두고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회의주의자도, 염세주의자도 아니다. 그렇기에 한 정당의 부대표로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발이 닳도록 뛰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노동당이 원내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현실인식 탓이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 닥쳐올 때 가장 위험하다. 오늘 김종인 대표가 세월호 행사에 있어서 공식적인 당의 참여는 없다고 발표하고 개인적으로 추모 행렬에 선 후에, 정치적 쟁점화를 우려해서 당적 참여를 배제하고 예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지지자들의 글과 기사가 올라왔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놀라운 리더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얕은 너머에 있다. 바로 그가 우려했다고 하는 '정치적 쟁점화' 말이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가 되었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첫 일성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들고 나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바 없지만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쟁점화' 따위는 19대 국회 과반의석 새누리당과 같이 돌파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김종인 대표가 '정치적 쟁점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치적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은 너무나 느슨하다. 단순히 추모 행렬에 서 있었는가 아닌가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 해결의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먼저 들고 나온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먼저 경계하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세월호를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거래의 카드로 살려두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당 조차 일성으로 들고 나온 세월호 문제를 오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개인적 참가로 얼버무리는 일은 달리 설명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후 정치적 행보-다시 말해 대선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월호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적당히 완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정치적 쟁점화'가 두려울 일은 대선 외에 무엇이 있겠나.


결국 우리가 듣고 있는 저 빗소리가 단순히 봄가뭄 걱정 없이 봄으로 들어서는 낭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차올라 우리를 물에 잠기게 만들지도 모르는 비극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졸이고 있다. 새누리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다는 사실 때문이다.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올라가자>는 끊임없이 "올라가자"를 반복하며 2년이 지나도록 진도 앞바다에 잠겨 있을 수 밖에 없는 아홉 명의 외침을 듣게 했다. 천장 구조물을 잡고 '올라가자' 외칠 때 마다, 슬픔이 차올라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끊이지 않는 외침을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도록 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20대 국회와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외쳐야 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우리들의 요구와 희망을 조용히 들어주리라는 기대에 갖혀있어서는 안된다. 수면 위의 경비정을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의 슬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때다.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광화문광장


탈핵·에너지 전환, 각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 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 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등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에 각 정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정책 전문위원과 정의당 김창민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부대표 등은 현장에서 입장을 발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은 서면으로 대신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서면마저 제출할 의지가 없어 보였으나, 당일 모든 답변을 채 메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서면을 내놓았다.


...


2016.3.21. - 기독교한국신문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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