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라는 게 끝도 없이 무너진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도 잡아떼면 그만이고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모면하면 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사회 전반에 퍼지고 뿌리내렸고, 실제로 잡아떼면 그만이거나 들통나더라도 순간만 넘기고 나면 별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또한 잡아떼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되돌리는 시늉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그 마저도 흔치 않다는 얘깁니다. 이명박의 당선 자체가 그러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9년 간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 이명박 윤리가 일상화 되어가는 과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박근혜의 악수거부를 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낀 것은 다름아닌 주변의 걱정이었습니다.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주변의 걱정에는 박정희 집안의 가풍이 적잖이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명박 윤리에 더해 박근혜는 앙심과 복수의 질서를 퍼뜨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경험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않으며, 아예 목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사는 평범한 인간의 지위가 급기야 개 돼지가 되어버린 것은 도저히 해프닝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처받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더 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버렸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 조직적인 비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사회의 윤리와 타락한 구조가 되돌아서는 반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군자 흉내내기로 남발되는 섣부른 통합과 화해는 피해자들을 다시 피해 당하게 하는 추가 가해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 없이 뒤틀어버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미래에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통합의 지도자'라는 빛나는 왕관을 섣불리 탐하는 이들에 의해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잠시 수감되었다 풀려나 천수를 누리고 있는 학살자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적 복수나 앙갚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존재 가치를 더욱 뜻있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들을 생략하거나 눙치려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힘겨운 과정을 시작하는 각오를 모두 함께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 무너뜨린 사회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9년 안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잘못된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를 양분으로 삼아 다시 탄탄한 사회를 쌓아 올린다면 다시는 같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읍시다.


탄핵 전 마지막 촛불집회(3.4.) 청와대 행진 궁정동 경찰 차벽 앞에서 / 사진 조습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소 확대키로



...


한편 우리동네햇빛조합은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박현철, 소홍섭, 신우용, 이상헌, 최영식, 김한울, 손정은, 송대원, 이세걸, 정미숙, 박진수, 최재숙 조합원을 이사로 선출했다.


...



2017.2.24. - 에코저널


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2000000&uid=100047


01:2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3.3. - 티브로드(서울)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25945

'도롱뇽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진 - 뉴시스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사실계곡 산란철 도롱뇽 보호 활동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한울 백사실네트워크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3.3.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303_0012750207




* 관련 뉴스


[뉴시스] '도롱뇽 보호에 동참 해주세요' - 2017.3.3.

www.newsis.com/view/?id=NISI20170303_0012750198


[포커스뉴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버들치도 살려주세요' - 2017.3.3.

http://www.focus.kr/photo_view.php?key=2017030301141741800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함께 도롱뇽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도롱뇽은 경칩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백사실계곡에서는 한창 도롱뇽의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나들이 나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롱뇽과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캠페인 기자회견을 광화문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청년잡화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봄날에 알 낳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앞마당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씻고 뛰놀면서 집 문을 벌컥벌컥 열어대는 통에 도무지 살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백사실 계곡을 방문하실 분들은 가급적 개별적으로 조용조용히 방문해주세요. 도롱뇽과 함께 잘 사는 법을 같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재요청서_서울환경연합_백사실도롱뇽산란_보호활동_세계야생동물의날.hwp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의 부고가 전해진 후의 시간이 어느새 3년을 채워갑니다.


이제와 다시 돌아보면 그가 생전에 걷던 진보정치, 진보정당의 도상에서 그 3년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무게가 고인의 빈자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박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서 3주기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며 시작하는 활동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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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진보정치운동가

故 박은지 동지 3주기 추모식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


마석 모란공원


문의_ 김일웅 010-33팔2-222사

  1. 필린 2017.06.08 04:39 신고

  2. 2017.06.08 04:40

    비밀댓글입니다

  3. 2017.06.08 04:40

    비밀댓글입니다

  4. 2017.06.08 04:40

    비밀댓글입니다

  5. 2017.06.08 04:42

    비밀댓글입니다

'일경험수련생'을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이야 말로 '열정페이'입니다

- 종로구 정세균 국회의원의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정세균 국회의장(종로구)은 오늘 16일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련생으로 위장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한다고 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댓가 없는, 혹은 헐값의 품을 팔아야만 했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언론은 인용 보도를 하고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른 진단에 따른 바른 해법일까요.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가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인턴, 수습, 실습생 등등의 이름으로 일하는 진짜 수련생들만 열정페이를 받기 때문에 가짜 수련생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이유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은 일경험수련생 여부에 무관하게,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일수록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투자 과정일 수 있고,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지 충분한 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은 시행령을 통해 수습 과정에 대한 최저임금 완화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인턴이든 수습이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입금이 지켜지도록 하여 열정페이를 방지하겠다는 보도자료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범위가 더 폭넓게 보입니다. 거꾸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일경험수련생은 보장받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옥상옥처럼 이미 있는 법 위에 새로운 법을 얹다가 오히려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더 가혹한 처우에 내몰리는 불쌍사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법을 빌미로 '일경험수련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야 말로 가장 고약한 '열정페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지켜지지 않는 기존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빈 상자에 보기 좋은 포장지만 씌운 이른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열정페이 계산법 / CC BY-NC-SA justlikeastar.tistory.com/2





01:4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16. - 티브로드(서울)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22373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2013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 금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태평양으로 태평양으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수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게다가 매일 밥상에 오르는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방사능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원전 폭발 시점을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2015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을 빌미로 정부는 위안부 협상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접국가인 중국, 대만, 모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역사와 국민 건강 모두를 내어주는 협상에 정부가 앞장 서서 나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방사능안전급식활동연대의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기자회견 퍼포먼스 2015년 5월 21일 / CC 김한울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무정지 상태에 있음에도 신문지면을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읽기]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 2017년 1월 39일

2017년 새해가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부는 여태껏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위원회가 애초 현지 조사에서 계획했던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 조사를 포기한 사실은 뒤늦게 법정에서 드러났다.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1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다. 작년 6월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차단 동토벽에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 조사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이 부지불식 간에 밥상에 오르기 쉬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에서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에서는 학교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방사능 오염이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 서명 부탁드립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과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위한 1만인 서명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학교급식에 정밀검사의 체계를 확대하라!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재료는 단계적으로 식단에서 제외하라!

학교에서 방사능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서명 부탁드립니다. ▲



직접 서명은 물론 많은 분들이 서명하실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로에서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학교 등 각 기관의 급식실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각 기관 별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종로구 차원에서는 구 조례를 통해서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 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는 곧장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해류는 북아메리카대륙 해안에 닿았다가 멕시코만류를 타고 돌아옵니다. 북태평양과 그에 인접한 바다 전체에서 어느 곳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년간 후쿠시마 누출 세슘137로 인한 태평양 방사능 오염 시뮬레이션


더구나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의 오염토가 전국으로 실어날라 희석시키거나 일본 내 원산지 표기를 뭉뚱그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섞어 파는 등의 일이 횡행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탓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뿐만 아니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또한 절실합니다. 아직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지금으로써는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식재료가 배달되고 조리되고 있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종로구 내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 / CC 김한울


종로에서도 하루 빨리 방사능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김 한울 2017.02.16 02:29 신고

    [EBS] 학부모·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해" - 2017.2.15.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638083/N

창의문(彰義門) / CC 김한울


창의문은 서울성곽의 모든 문 중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문입니다. 도읍을 정한 후에 세워져 영조 때인 1741년과 해방 후 1956년에 보수했습니다. 본래 이름인 창의문 외에도 장의동문(藏義洞門), 장의문(壯義門), 자하문(紫霞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군사나 왕실의 출입 외에는 닫혀있어 통행이 많지 않았으나 광해군이 폐위되던 인조반정 때에 반정군이 진입한 문이라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창의문 문루 안에 들어가면 여러 이름이 작호(爵號)와 함께 쓰여진 현판이 있는데, 바로 이 때에 공을 세운 공신들입니다. 다만, 인조반정 직후 이괄의 난으로 공신에서 제외된 이들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영조 때에는 인조반정의 반정군을 의군(義軍)이라 했다고 합니다. 공신의 이름을 적은 현판은 현판 중에 가장 격이 높은 사변형(四邊形, 테두리와 봉이 달려있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조선시대에 창의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의 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참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항간에는 일제시대 때 문의 격을 낮추기 위해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동대문(東大門)으로, 숭례문(崇禮門)을 남대문(南大門)으로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전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축성역글, 방정부(築城役訖, 放丁夫, 성 쌓는 일이 끝나자 인부들을 돌려 보내다) - 태조 5년(1396년) 

正東曰興仁門, 俗稱東大門。 ... 正南曰崇禮門, 俗稱南大門。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 속칭 동대문(東大門)이다. .. 정남(正南)은 숭례문(崇禮門), 속칭 남대문(南大門)이다.


일제 시기가 엄혹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낭설로 오히려 옛부터 전하던 고유의 것을 잘못됐다고 하거나 없애려 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띱니다. 좀 더 정확히 살펴서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런 낭설로 꺼림칙했던 분들은 이제 동대문을 동대문이라, 남대문을 남대문이라 맘편히 불러도 좋겠습니다.



창의문 문루의 '개해거의정 사공신(인조반정 공신)' 현판 / CC 김한울


현판에 적힌 글의 전문을 옮겨적어 봤습니다.



癸亥擧義靖 社功臣

개해거의정 사공신


一等

일등


昇平府院君 金瑬

승평부원군 김류


延平府院君 李貴

연평부원군 이귀


平城府院君 申景禛

평성부원군 신경진


完豊府院君 李曙

원풍부원군 이서


完城府院君 崔鳴吉

완성부원군 최명길


綾城府院君 具宏

능성부원군 구굉


靑雲君 沈命世

청운군 심명세


二等

이등


順興君 金慶徵

순흥군 김경징


東城君 申景禋

동성군 신경인


靑興君 李重老

청흥군 이중노


延陽府院君 李時白

연양부원군 이시백


新豊府院君 張維

신풍부원군 장유


原平府院君 元斗杓

원평부원군 원두표


咸陵府院君 李澥

함릉부원군 이해


東平君 申景裕

동평군 신경유


順原君 朴孝立

순원군 박효립


玉山君 張暾

옥산군 장돈


綾川府院君 具仁垕

능천부원군 구인후


德昌君 張紳

덕창군 장신


三等

삼등


啇原君 朴惟明

상원군 박유명


西原君 韓嶠

서원군 한교


鎭南君 宋英望

진남군 송영망


咸寧君 李沅

함녕군 이항


完川君 崔來吉

완주군 최래길


靈原君 申景槙(植)

영원군 신경식


綾豊府院君 具仁塈(墍)

능풍부원군 구인기


豐(豊)安君 趙潝

풍원군 조흡


完南府院君 李厚源

완남부원군 이후원


南陽君 洪振道

남양군 홍진도


原溪君 元裕男

원계군 원유남


月城君 金元亮

월성군 김원량


平興君 申埈

평흥군 신준


武平君 盧守元

무평군 노수원


杞平君 俞(兪)伯曾

기평군 유백증


錦洲君 朴炡

금주군 박정


益寧府院君 洪瑞鳳

익녕부원군 홍서봉


韓川君 李義培

한천군 이의배


完溪君 李起築

완계군 이기축


完興君 李元榮

완흥군 이원영


壺山君 宋時範

호산군 송시범


晉平君 姜得

진평군 강득


益豊君 洪孝孫

익풍군 홍효손


靑川君 柳舜翼

청천군 유순익


西城君 韓汝復

서성군 한여복


南昌君 洪振文

남창군 홍진문


晉川君 柳䪷

진천군 유구


 


* 참조_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정사공신(靖社功臣)

* 현판에 적힌 글씨의 자체(字體)를 최대한 따라 표기하느라 참조의 자료와 다른 글자는 참조의 자료에 있는 한자를 괄호 안에 적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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